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오래전에 읽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문득 떠오른다.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실사회는 존재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자기 질문을 가져본다. 우선 그는 몇 가지 철학을 기초로 정의를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 현실과의 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행복과 절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리주의를 설명하였다. 실제 오늘날에도 공리주의 철학은 정책입안자, 경영자,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최대 다수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모든 논리에 비용 편익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소수자나 정책소외자(여성. 장애인 등)들의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뒤따른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속에 다수의 행복이란 측정될 수 없는 판단들이 개인의 자유, 소수자의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때때로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과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칸트주의를 설명하였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였는데 그게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다. 인간은 어떤 도덕적 동기에 따라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완벽한가, 도덕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자율적 이성에서의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준칙(황금률)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정치를 설명한다. 요즘 말하는 소득. 부. 기회. 분배 정치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정치 연합과 그에 따른 영광의 분배를 정치의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요즘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분석하지만, 샌델 교수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실천적 현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가 균형을 이루려면, 사회현상에서 올바른 조화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좋은 사회 조건이란 무엇일까. 김대중과 노무현 정치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대중 정치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어느 분야든 서생과 같은 양발의 원칙과 상인과 같은 양손의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치에 있어서 이 두 감각이 조화로운 사회 조건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정치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었던 그의 고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중소업체와 서민이 좀 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국민의 삶을 위한 복지 정의, 공정한 정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멀리는 국민의 꿈과 같이, 작게는 시민의 꿈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대중의 대중 정치, 노무현 서민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회 조건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따라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결국, 좋은 사회 조건은 시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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