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48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액은 229만1965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63-281-3297, 32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성명이 달라 기록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외국에 1년 정도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7급 재신체검사 일자에 귀국해야 하나요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입영 신청 방법과 여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