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관에 겸직을 신청하려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는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직 신청의 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 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 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 가능)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겸직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성명이 달라 기록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외국에 1년 정도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7급 재신체검사 일자에 귀국해야 하나요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입영 신청 방법과 여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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