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 전북의원의 역할

탄핵정국하에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윤석열 탄핵시계가 빨라지면서 조기대선이 점쳐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우선적으로 조기추경이 이뤄지면 삭감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유는 12.3 계엄정국이 형성되면서 국가예산 증액 문제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결국 전북도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국가예산에 항상 살림살이를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조기추경이 이뤄지면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사실 국가예산확보는 김관영지사의 의지만으로 안된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전북 의원들은 탄핵정국하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잠시도 소홀할 틈이 없다. 지금 국힘쪽에서 탄핵시계를 늦추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헌재가 아랑곳 않고 재판에 임해 판결이 빨라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국상황이 무척 어수선해 보이지만 전북도나 전북정치권은 조기추경이 이뤄질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간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어 무시당한 바람에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힘 들었다. 특히 윤석열정권에서 그 차별이 유별나게 심해 전북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지 조차 의심갈 정도였다. 그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별볼일 없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난다. 국회가 선수중심으로 운용되지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잘해 정치력을 인정받으면 국가예산을 무난하게 할 수가 있다. 22대 개원 초반부터 정동영 이춘석의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강하게 밀어 부쳐 어느정도 전북 존재감이 살아 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예견된 상황에서 당내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대표를 일극으로해서 조기대선 체제가 가동되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이 대표의 카리스마가 넘쳐나면서 일인지배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권력구조하에서는 10명의 전북의원들이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핵심권에 진입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큰 그림속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조기 추경때도 전북몫의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시끄러운 정국속에서 전북몫을 챙기려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가능하다.

아직도 전북은 정권의 변방에 있다. 민주당내에서도 모두가 친명인 관계라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내 의원이 없다. 당 살림을 맡은 김윤덕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정치력이 약해 이름 값을 하기가 쉽지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3선의 안호영의원도 돌다리도 두들기는 신중한 캐릭터라 제목소리를 못낸다. 제발 이 대표 한테도 쓴소리 할 줄 아는 전북의원이 되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