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TF 단장 "전세사기, 개인 문제 아냐...피해자 보호 최우선"

"전세사기 예방이 핵심…도민이 안심하는 주거 환경 조성할 것'"

"전세사기 피해, 실질적 지원과 예방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아픔을 덜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TF팀 단장인 김용수 도 주택건축과장(55)이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 역시 6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단위 자치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1월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피해지원반과 예방반으로 나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피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완주, 익산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비·이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한해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이를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 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나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 단장은 단기적인 구제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TF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법률·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시·군과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넘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원 출생인 김용수 단장은 서울 성남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5년 공직에 임용돼 전주시청을 거쳐 전북자치도 주거복지팀장, 건축정책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TF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