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새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였기에 정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 결격사유가 상식선 밖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 대부분은 늦었으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교육계 반발은 처음부터 거셌다. 지명 직후 전북교사노조가 교원단체 중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연이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총 중 유일하게 전북교총이 지명자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도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 주장을 펼쳤다.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살펴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논문 중 상당수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하면서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겼고, 제자 학위논문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사례도 8건임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또는 장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낙마한 경우가 세 번였는데,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즉 논문 표절 여부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은 거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드라졌다. 초중고 법정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AIDT,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의 의원 질의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교육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의 자질은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 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 교직원등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적 멈춤 상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표류 중이다. 교육부 담당자조차 계속 추진 여부에 답하지 못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도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처지다. 

여러 교육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교육전문성은 교육수장의 기본적 자질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현장 수용도를 높인다. 반대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건 그만큼 교육과 사회정책 간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소통 능력과 총괄‧조정 능력 역시 교육수장에겐 필수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상식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구성원의 존경과 열정을 이끌어 내긴 쉽지 않다. 이는 상식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묻는 것은 교육리더십의 본래적 자질을 확인하는 마땅한 과정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결코 과하지 않다. 관행과 좁은 시야가 극복된다면 고등교육에서 유‧초‧중등 교육 현장까지 후보군을 넓히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교육계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호를 힘차게 이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너무 늦지 않게 지명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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