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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