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진원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 지원…“취지 훼손” 지적

김세혁 의원 “관할·귀책 없는 시설 침수에 예비비 투입…행정 원칙 무너뜨린 결정”

전주시가 최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예비비 취지를 훼손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4일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관할도 아니고 관리 의무도 없는 기관의 건물 피해에 전주시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개인당 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지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주시와 무관한 건물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 책임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전주시 관할 시설 침수는 전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상황,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비비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