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상 전국에서 전북경제 비중 1% 고정
기업활동 가늠할 법인세 전국 대비 0.92% 불과
문제의 본질 외면, 공약 한탕주의에 정부의존 강화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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