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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경매에서 기린 로 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유한회사 아일랜드가 잔금을 완납하고전주시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가뜩이나 조합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정상화가 불가능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이 다시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일랜드가 부지를 되팔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주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계약금 13억 원을 납부했던 (유)아일랜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잔금 140여 억 원 납부하고 전주시에 해당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300세대, 오피스텔 40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사업부지에 대해 법원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주택법 제 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전주시가 직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업부지 자체에 대해 법원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3호(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용해 적시했다. 아일랜드는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린로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한라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공사 변경 등)을 이행하라고 지난달 7일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행정 절차대로 사업주체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대상 및 등기부 상 토지소유주가 변경되는 즉시 조합에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도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조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정세대수(150세대)가 붕괴돼 현재 135명의 조합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사업추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의향서를 보낸 건설사가 있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조만간 소유권까지 다른 법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공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의향서도 세부이행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직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격조건이 안되는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조합원들이 준비돼 있고 시공참여를 원하는 건설사와 자금을 대겠다는 금융사가 아직 많아 조만간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매시장 위축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군산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전북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영향을 받아 수도권 지역과 같은 현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지역과는 다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7월 중순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0%p하락했고 누계 상승률도 0.22%를 기록해 7.48%가 올랐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지면서 -0.55%를 기록해 9%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북지역은 이달 들어 0.22%p가 올랐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도 2.27%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은 조선소 재가동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북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달 들어 0.55%p가 올라 전국 8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여파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 늦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는 수도권보다 통상 1분기(3~4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수도권 집값의 하락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건설 자재)에 따른 아파트 공급 차질도 있지만 폭등했던 시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불안한 정서가 매도, 매수 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북지역도 올 연말이후에는 수도권지역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리인상도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빅 스텝 행보로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5%인 전북은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30년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는다고 하면 원금 55만원과 이자 73만원을 합해 매달 128만원씩을 갚아나가면 되지만 금리가 8%까지 뛸 경우는 이자가 131만5000원까지 올라 매달 187만원씩을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을 받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실수요자일 경우에도 쉽게 집을 살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북지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쉽게 향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전주의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공급물량이 2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금리가 오르는 것은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아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이며 인플레가 꺾이면 금리 상승도 멈추게 되며 안정화기를 거쳐 금리가 또다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금리인상 여파로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하락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세움 종합건설 김은식 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전북은 집을 갈아타려는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으며 특히 전주는 에코시티 이후 별다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부족현상이 해소돼야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토 부는 다음달 8일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ㆍ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ㆍ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1만㎡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구역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일관된 전주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1200%에서 무한대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적률도 500%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전주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과도한 조례개정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도로개설과 난개발이나 교통대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윤학수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협회의 상소장 제출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로 시일을 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재선거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2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는 최근 김태경 전 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아직 전문협회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2주 이내)을 제출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전문협회에 관선이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을 통해 시일을 소모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지난 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회장 측이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집행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협회가 혼란을 격고 있어 재선거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며 “관선 이사의 최대 임무는 신속히 차기 회장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 협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깡통전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은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신구축 아파트 간 가격편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억 200만원에 매매됐던 군산 미룡동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지난 13일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1800만원 추월했다. 지난 달 1억 원에 팔렸던 군산 미룡동 주공 3단지도 지난 13일 매매가격보다 1500만원이 많은 1억 1500만원에 전세가 나갔다. 전북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군산지역에서만 이 같은 깡통 전세계약이 올 들어서만 400여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은 이달들어서만 아파트 가격이 0.19%P 올라 전국 8개 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고 군산은 0.55%가 올라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도 지난 6월 1억 7700만원에 거래됐던 아중 아남 아파트가 같은 달 2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2300만원이나 전세금액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 1억4300만원에 팔렸던 전주시 송천동 한양 아파트는 6월 1억 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주시 덕진구 지역도 이 같은 깡통전세 계약이 올 들어서만 340여건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전세가율은 79.5%로 전국 평균 69%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까지 집행된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2배에서 3배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은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지만 소형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던 철근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등 건설자재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이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2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전북지역에 공급되는 철근 가격은 톤당 140만원을 넘어섰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레미콘 가격도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자재대란에 따른 시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최근 들어 기름 값도 소폭 내려간 데다 철근가격이 톤당 110만 원 대로 하락하면서 자재대란이 진성 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재가격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자재대란에 따른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에 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 사는 요즘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공업체가 시공비 인상을 요구한 건데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다 자재가격 상승비에 시공사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시행 사는 이 시공사의 다른 현장 시행 사들과 함께 연대해 항의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쉽사리 의지를 꺾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건축자재를 둘러싼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완주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2월 7억 여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철근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구입하기도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가 수소문 끝에 100여 톤 규모의 철근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철근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여서 선급금 50%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7000여만 원을 미리 송금했지만 이 업체가 잠적하면서 두달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지제보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를 마쳐도 떼인 돈만큼 이윤이 남지 않아 적자가 뻔 한데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언제 다시 치솟을지 걱정이 크다"며 "자재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시행사간 적절한 협의와 행정기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간 확장공사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인데,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사업은 김제시 금구면~익산시 왕궁면 간 18.3㎞ 구간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788억원 규모다. 김제~삼례 구간은 교통체증이 빈번한 데다, 인접한 삼례~논산 구간이 이미 6·8차로로 확장 운영되면서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국토부는 김제~삼례 구간이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대상은 1685만2000㎡로 사업비만 1조1585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주시가 967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다. 반면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 고민을 훨씬 덜었다.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수원, 원주지역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원 녹지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윤이 치우치고 난개발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던 다른 곳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현재로서는 당초 전주시의 의지대로 해제되는 모든 공원부지를 수용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처럼 도시공원 기능이 충실한 곳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수용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실제로는 농토로 이용돼 왔던 땅을 갑자기 공원이라고 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가령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우선매입 대상지만 59만㎡로 매입대상 공원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단계 매입비용만도 53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가진 곳은 덕진 연못과 주변 산책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임야나 논밭으로 20~3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원은 전주시가 전체를 수용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30% 부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대거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LH와 이 같은 상황을 조율하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법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뿐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시에서 수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가 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북지역 주택건설 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추첨참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가 전북지역에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4일 LH 전북본부는 오는 24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추첨방식으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A2-1블럭)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용지(전용 60~85㎡)로 대지면적 5만460㎡에 총 960세대, 최고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147억900만원으로이며 3년 분할납부(무이자)조건이다. 해당 공동주택용지는 첨단 과학 신도시 건설과 지식기반 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9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우수한 투자환경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이 76%에 달하고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과 33개의 기업이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KTX 정읍역을 통해 서울까지 1시간 20분, 광주까지 30분 거리에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내장IC,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주요 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이 장점이다. 특히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했던 전주 효천지구와는 달리 이번 주택용지는 LH용지공급 규칙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3.3㎡ 당 공급가격도 90만원 대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행정처분사실이 없는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충족하는 전북지역 업체는 3~4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결국 지난 2004년 추첨식으로 공급됐던 전주 하가지구와 같이 이번 주택용지도 외지 업체에게 돌아갈 확률이 커지면서 전북지역 업체들은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지역 대부분의 주택용지를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싹쓸이 하면서 전북지역업체는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전북지역 업체들은 안방에서조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최초로 3.3㎡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13일 도내 아파트 시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마친 전주 효자동 엘르디움 아파트 84A형 아파트의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은 114.2984㎡인데 기준층(6~14층)의 총분양가는 4억860만원으로 3.3㎡당 1179만원에 달했다. 5층 미만 84B형의 경우도 3.3㎡ 당 1112만원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700여만 원과 마이너스 옵션 품목인 고급 현과 중문, 붙박이장, 식기 세척기 천정 형 에어컨 등을 모두 포함하면 기준층의 분양가격은 4억5245만원으로 3.3㎡ 당 1300만원을 넘어섰다. 유명 브랜드가 아닌 총 세대수가 64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대단지 유명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며 금융비용도 크게 올라 이 같은 상황을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입장이어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재도 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해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3.3㎡ 당 100만원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의 의지대로만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아파트 시행업계 관계자는 “60여세대 소규모 단지인데다 유명 건설사도 아닌 시행 시공을 겸하고 있는 업체의 아파트가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도 완판됐다”며 “이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현실 가격이 3.3㎡ 당 1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안창진)가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공주택 1382호를 3.3㎡ 당 800만원 대에 공급한다. 13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익산평화 공공주택은 안단테 익산평화 공공분양 1,094세대와 분양전환형 5년 공공임대 288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으로 건축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지난달 거주자 우선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 분양공고, 25일~27일까지 3일간 청약접수 예정이며, 일부 평면은 안단테 익산평화 공공주택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평화지구는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양정화비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으나 익산시 및 지역 정치권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게 LH의 설명.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풍선효과로 익산시 등 주변지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LH가 동참해 ‘합리적 분양가’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익산시-LH 간 소통으로 800만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안창진 LH 전북지역본부장은“익산평화지구의 공급으로 과열되었던 익산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감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익산시 공익사업 추진 동반자로서 익산시와 LH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수돗물 유충 발생 등을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노후 상수관망 1단계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지사장:최기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사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1억원을 투입해 정읍시 상동, 장명동 일대 9km의 노후관과 제수밸브 114개, 공기밸브 7개 등을 새로 교체했다. 특히 장명배수지에서 나오는 수도관을 기존보다 직경이 150% 커진 관으로 교체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수압이 낮아 물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고지대 가구와 아파트 단지의 불편이 마침내 해소됐다. 수도관 교체로 수돗물 수질 걱정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수도 관로 주요 지점에 수질 이상 시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수질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읍권지사는 정읍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도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정비사업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2단계 정비사업은 175억 원이 투입되며 사전기술검토 및 설계안전성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마곡배수지에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성동과 연지동 일대 12km에 달하는 노후관로와 150개의 제수밸브를 교체함으로써, 땅속으로 새는 물을 잡아 세금을 절약함은 물론 정읍 시민들은 한층 개선된 수돗물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선 정읍권지사장은 “도심지 공사 특성상 소음, 통행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원활한 협조로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단계 사업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LH전북본부(본부장 안창진)가 올해 전북지역에 600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달 공급예정인 익산평화 등 총 20개 블록, 8351호의 주택건설 및 익산소라 공사비 등을 위해 34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 25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역세권, 전주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이 정상추진될 경우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더 증가돼 1조 4000억 원이 전북에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탄소소재 및 완주수소 국가 산단,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새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LH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LH가 참여하는 도내 21곳의 도시재생사업 중 올 연말까지 익산송학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공사착공 및 ‘21년 뉴딜공모로 신규 선정된 전주덕진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양오염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익산시, 지역정치권과의 협의로 정상 추진돼 이달 안에 공급예정이며, 익산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부문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가구주택 및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전주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생활SOC 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비주택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장기체납가구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도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부문은 고창 황산·무장·율계 지구 국민․영구임대, 정읍수성․완주삼례 행복주택 등 총 8개 블록에서 약 1000호를 순차적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생활권내 거주를 원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1281호, 매입임대 713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외에도 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입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주택단지 내 공실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지역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한 ‘Young-求 임대상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LH전북본부 안창진 본부장은 “주거복지, 주택건설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일터, 쉼터, 꿈 터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건설현장 12개소, 하천 7개소, 고층ㆍ소규모 건축물 61개소, 항만 및 기타 8개소 등 모두 88개소를 대상으로 익산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의 투입을 통해 12일부터 8월31일까지 32일간 진행한다.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대책,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취약지역 등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폭염은 재난 위기 단계별 작업계획 수립 여부, 열사병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취약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지양 및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시간(매시 주의보 10분, 경보 15분) 부여 등을 확인하고,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절성토 비탈면 보호 조치, 침사지ㆍ배수시설 관리 실태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2개소 및 고층건축물 1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호남지역의 건설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건설공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32%)하는 효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지난 5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건설현장 96개소에 대해 우기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2건, 현지시정 159건, 주의 및 현장지시 540건 등 총 718건을 적발했다.
최근 사업부지가 경매로 다른 법인에게 넘어간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이탈사태가 잇따르면서 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법정 조합원 수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전주시에 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공동사업주체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도 사업 무산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관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라는 공문을 통해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협약이 해지됐다며 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서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인해 상실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승인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한라 측 주장이다. 이는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유에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과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등이 해결된다면 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로 사업부지가 다른 법인에 넘어갔으며 낙찰자가 기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할 것과 토지를 조합에 다시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사업을 정상화할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앞으로 청구될 양도소득세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서라도 벗어나기 위해 앞 다퉈 완산구청을 방문했고 20여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도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 15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인가 조건을 맞출 것으로 요청했다. 물론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건축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다 시공계약도 해지되고 시공사 대여금과 업무 대행사 미지급 금으로 매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인가조건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합은 지금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채무 증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합사업 정상화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조건부 금융조달 확약서를 받아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고 원금기준으로 조합채권도 실제보다는 부풀려져 있어 정산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다 조합가입 대기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가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용식 조합장은 “현재 2곳 이상의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조합원 가입을 원하고 있는 25명의 대기자들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합인가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이다”며 “은행대출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낙찰자가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조합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의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대형 건설사 합동방문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결실을 맺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전주시 관내에서 신규 착공한 APT 및 주상복합 등 10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비율 집계 결과 발주된 6개 현장의 620억 원 규모의 골조공사 전량을 지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전주시 건축과 하도급관리팀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전남권에 소재한 대형건설회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홍보 및 하도급률 제고 건의 등 수주확대 활동을 지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후 발주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도 지역건설사 수주를 위해 건설회사 본사 방문 및 현장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근홍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에 하도급 참여율을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회장 윤방섭)은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김진철)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추진 분야와 부실공사 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협회는 각종 불법·부조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건설자재 급등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 불안에 따른 어려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 자제를 일선 지자체에 계도해 줄 것 등의 지역건설업계 당면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윤방섭 회장은 “공공시설물은 예산의 절감 못지않게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적극 감안해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기산정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철 감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분야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가로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국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리면서 시공권을 놓고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수주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건설사일수록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도 잡아 실적을 올리자는 분위기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전주 서신동 1, 2 구역 가로정비사업은 동부건설이 조합 측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한신공영도 지난 달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 도급액은 563억 원, 공사기간은 26개월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후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해 9월 익산 남중동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전주 효자동 서부거성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사업도 수주했다. 이번에는 동부건설과 한신공영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 시공권을 따기 위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은 구도심 일대 주택을 헐고 7500제곱미터 면적에 연면적 4만6000제곱미터 규모로 25층 27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며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5000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던 아파트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61건으로 전달에 이어 10건이 줄었으며 낙찰가율은 85.8%로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1.2%로 6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올라섰던 낙찰가율은 지난 4월 다시 90%대로 떨어졌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상가가 51억 6660만원에 낙찰돼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3억 4404만원에 낙찰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 아파트에 22명이 응찰해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330건으로 이 중 59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5.0%로 전월(42.8%)에 비해 2.2%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94.3%) 대비 0.5%p 하락한 93.8%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경신했는데, 매매시장의 매물적체와 예정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 응찰자 수도 6.1명으로 전달(7.2명)보다 1.1명이 줄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안창진)는 지난 4일 안전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는 LH 임직원 및 건설현장 참여자, 주택관리소장 등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강화방안 교류와 현장소통을 통해 안전최우선 경영방침 전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건설·주거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재해근절을 위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예방 교육 △건설현장·주택 안전관리교육 △스마트 안전혁신기술 소개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근로자 소통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무재해 달성 건설현장, 소규모공사, 주택관리소에 대해 우수안전관리자 표창을 수여하며 연이은 점검으로 지친 근로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창진 본부장은 “안전에는 지나침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LH 및 협력기관 모두 안전을 선도하는 안전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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