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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해결 과제로 인해 사업 필요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한다.준공 2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이 결과는 20여년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건물구조와 건축기술이 비슷하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전주 삼천주공1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필요한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았다.이 아파트는 옥상 전면 슬래브가 지지점의 대형 균열과 철근 녹, 콘크리트 박리(벗겨짐) 박락(오래 묵어 깎여 떨어짐), 파괴 등으로 역할 기능 약화 및 한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02 104 108 111동은 80㎜ 이상 슬래브가 처져 한계상태에 이르러 안전상 위험이 있고 옥탑·옥상층은 탄산가스의 다량 배출로 각 부위별 성능이 대부분 상실돼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외부 벽체의 단열 불량, 옥상 방수층 파괴에 의한 누수, 보일러실의 가스 악취, 급수배관 노후화로 녹물 발생, 외부 주차면적의 태부족 등은 주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달 중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전주 인후주공1단지는 지난 96년 재건축을 처음 추진할 당시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그 결과 건물 사용연한이 경과해 균열과 시멘트성분 용출현상이 구조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는 철근 위치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철근 부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옥상 아스팔트 방수재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세대간의 누수도 매우 많으며 이같은 성능저하는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벽체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됐다.단열·설비재의 노후화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와 주거환경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열·설비재의 전면 교체 또는 재시공이 필요하지만 건물의 가치(가격)와 보수·보강 비용 등을 검토,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권고됐다.당시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한 인후1단지 전체 건물의 시가 추정액은 1백5억9천2백30만원이었고 방수 설비 도장공사 등으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보수공사비(구조적인 보수·보강비 제외)는 1백39억6천9백31만1천원이었다.이에 따라 보수비용이 단지 건물전체 일반시가의 1.32배에 이르러 보수·보강 보다는 재건축이 경제원리상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전주 삼천·인후 주공1단지의 안전진단 결과 처럼 도내 낡은 아파트는 개·보수비가 건물의 재산가치 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건축전문가들은 지적한다.또 비용상의 문제와 함께 해당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시급해지고 있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또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일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고 주택건설촉진법은 규정하고 있다.도내 24만9천4백91세대의 아파트중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재건축 요건을 일단 갖췄다. 또 준공 후 16∼20년이 된 아파트는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는 점차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위한 재건축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된다. 이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논란을 빚게 된다.우선 낡은 아파트단지는 5층 건물의 저밀도이지만 재건축을 완료하게 되면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같은 면적에 아파트 세대 숫자가 훨씬 늘어나 차량 통행이 많아 지는 것이다.또 아파트 건물이 높아지므로 주변 지역의 조망권 문제도 발생한다.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 주변 주거 여건을 침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 생활환경 악화는 집단 민원을 일으켜 경우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이는 재건축 대상인 낡은 아파트 단지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전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부지가 이제는 도시 팽창과 함께 요지가 된 것이다.또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무상 지분을 받고도 아파트 평수 확장에 따라 내야 하는 분담금이 적지 않다.최근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한 전주권 아파트 단지는 13평형 주민이 25평을 받을 경우 한쪽에서는 3천4백50만원, 다른 한쪽에서는 4천8백23만7천∼4천9백19만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몇 년 사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혜 소지를 빚을 수도 있고 분양권(일명 딱지) 거래에 의한 차익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같은 우려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낡은 아파트는 해당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속에 생활해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더욱이 지방 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 대기업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준공된 지 40년 이상으로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서울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재건축 수주에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내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와 연계하기 힘든 실정이다.이에 따라 특혜 소지 및 딱지 거래에 의한 투기 등은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민원 해소,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작년말 전주 효자주공1단지-예그린 아파트가 사업추진 7년만에 입주까지 마친데 이어 연초에는 삼천주공1단지와 인후주공1단지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했다.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주민들의 평생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성마저 위협받는 낡은 아파트는 이제 해당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재건축 요건에 해당하는 20년 지난 아파트가 도내에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이고 16∼20년된 아파트도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나 되기 때문이다.학술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은 50년 이지만 실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낡은 아파트와 재건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도내 아파트 규모는 작년말 기준 24만9천4백91세대다.단독주택이 34만5천3백91세대, 연립주택이 1만4천3백39세대, 다세대주택이 6천75세대 등 총 61만5천3백46세대이므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등지는 아파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아파트가 확실한 주거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외에도 지역별로 전주(괄호안은 세대수)는 △인후주공2단지(2천1백90) △효자주공2단지(3백) △효자우진(2백) △서서학동예그린(1백85) △효자태화(1백20) △금암주공(3백80) △진북동양(1백80) 등이다. 익산은 △모현주공(1천2백60) △어양주공(9백50) △마동주공(6백10) △창인주공(1백50) 등이며, 군산은 △나운주공1·2차(9백91) △나운우진(3백90) 등이 재건축 대상이다.재건축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여기에는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조합이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기간은 하염없이 늘어 난다. 추진위 구성부터 안전진단 이주 철거 완공 입주 조합해산까지 추진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전주 인후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95년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IMF 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올해 들어서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주택건설촉진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도내 9천5백여세대가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했으므로 행정 통계인 세대당 3.3명씩 적어도 3만명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건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밟을 때 절차 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민원 등이 도사리고 있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재건축 성사는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교통문제 유발, 주변 주거환경 침해 등의 부작용도 있다.이에 따라 재건축 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정비돼야 할 것이다.
◆문=예전에는 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를 묻는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 정화조를 묻는 것보다 훨씬 과중한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답=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하얀 백지에 그려보면 우리 인간생활이라는 것이 의외로 단순하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의 숱한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이란 이렇게 우리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숱한 생활의 이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도 건축은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지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부계층일망정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소재만으로 건축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간 본연의 생활을 되찾자는 솔깃한 주장들이 생태건축이나 전원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또 고려하지도 않았던 바로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문제가 21세기 초엽에 들어선 지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이제 우리건축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즘 정화조의 대안으로 등장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정화조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환경을 위해서라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처리문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지 내에서 1차 처리를 한 뒤, 다시 동(洞)별로 묶어서 재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등 다단계 정화처리시설까지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 최상철 건축사
-업계 시장진출입 판도 수년내 변화 불가피-도내 발주기관 지역업체 육성위한 특단 노력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이 언제쯤 반전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란 보장도 없고 현재의 입찰제도 아래에서 지역 건설업체수가 시장상황에 걸맞게 적정하게 조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가 처한 이같은 불투명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업 영위의 환경은 변화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올해초 건교부가 확정 발표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지역 건설업계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현재의 입찰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오는 2003년 부터 모든 공사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지금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물량배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쟁 원리를 철저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틀을 짜나가고 있다. 이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 왔던 지역 제한 입찰제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이 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무더기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적격심사제 시행이후 수주기회가 줄어든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기만을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다.이에따라 공사수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입 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업계 생존의 논리도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막연한 지역경제의 논리만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호소만으로는 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지역 건설업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건설업 정책이 시장기능으로 전면 개편되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 업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 중견업체가 올해의 사훈을 `변화를 직시하자'라고 정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이 점에서 건설관련 협회의 역할론도 중요시된다. 건설업을 둘러싼 제반 변화의 기류를 업계에 전파하고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업 영위의 새로운 마인드를 적극 함양시켜야 한다는 것.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3월 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협회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도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도내 발주기관 역시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앞둔 과도기의 상황에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는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각종 대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관선시대 조명근 전주시장은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S업체가 하도급을 도내 업체에게 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신고서를 반려했다. S사 관계자가 찾아와 “마음속에 염두해 둔 전문건설업체가 있느냐”며 시장의 의중을 떠보자 조시장은 벌컥 호통을 친 뒤 지역경제를 화두에 올렸다는 일화가 업계에 전해진다.
본보는 ‘끝없는 불황, 위기의 건설업계’를 주제로 한 5차례의 기획물을 마감하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좌담회에는 한기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임종정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해 지역 건설업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지를 각각 제시했다. 문경민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주 주-지역 건설업계가 불황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을 비롯한 각종 통계지표가 업계가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이 어느정도 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한기수=민간건설 경기가 수년째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건설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면허주기가 과거 3년에서 1년으로, 또 수시등록제로 전환돼 90년 30개에 달하던 업체수가 현재는 3백개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물량은 전년에 비해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정된 공사물량에 업체수는 난립돼 수주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건설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97년 36억원에서, 98년에는 33억원, 지난해에는 19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지역 건설산업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임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임종정=97과 98년은 전년도에 이미 반영된 공공부분 투자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됐으나 99년은 IMF여파가 지역 건설업계에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돼 발주물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7백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해 5천23억원의 수주고를 올렸으나 97년에 비해서는 52%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계를 떠났던 기술자들이 대거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시장에 비해 업체수가 너무 많고 민간부문이 극도로 위축돼 설비, 전기공사업 등 연관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건설업 침체는 해당업종 자체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라북도가 지금에서야 IMF 충격이 닥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건설업 침체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송기태=사실입니다. 전북지역 경제는 과거에는 식량보급창 중심의 기능이 우선돼 왔고 부존자원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경기부양의 여건이 건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업 활성화가 모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경기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제의 순환이 토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건설업이 처한 위기의 실상을 읽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건설경기 부양이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는 어떠한 여건들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까.▲한기수=가급적 공사물량을 늘려줘야 하고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 민간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유인책이 적극 강구돼야 합니다.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원가를 책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전북도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임종정=전라북도에서는 지난 3월 현행 50억원 이하인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1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과정에서도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5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것을 시장 군수,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의 도내업체 의무공도급율도 45% 이상 확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PQ대상 공사를 발주할때도 지자체에서 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재경부와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이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도내 건설관련 발주기관들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상향조정해 지역업체 지분율이 과거 22.4%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최근 예산처에 다녀보니 남북경협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때문에 물량증가와 직접 연관되는 신규사업이 과거와 같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도에서는 군산과 비응도, 선유도, 격포항, 새만금 방조제, 선운사 등 서해안 일대의 관광루트를 조성해 지역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송기태=전북도의 서해안 계획은 대한민국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단안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SOC사업이 많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건설업 육성을 위한 타시도의 사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인재와 지역경제는 결국 법 테두리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건설행정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임종정=아무리 도에서 육성시책을 내놓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건설물량 확보로 업계의 일감난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 기술력 위주의 승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업계의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쌓아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한기수=최저가 낙찰제에 대비해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부각돼 있습니다. 기술력 향상과 경영 내실화, 견실시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불행히도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처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50억원 이상 공사가 도내에서 14건, 2천9백97억원이 발주됐지만 도내 업체의 수주비율은 1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은데다 나오는 공사도 80% 이상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쏟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임종정=제가 97년도 건설국장을 맡을때 지역에서도 대형 1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모든 건설관련 법령이나 제도들이 국제화 수준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수기술인력, 자본력 등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업체들간 발전적인 연대통합을 통해 지역건설업의 공존발전과 활로를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전북지역에는 1군 업체가 없어 지역 고유의 시장이 외지업체에 의해 잠식당하는 결과가 점점 심각합니다. 이 점에서 지역건설업체간 합병을 통해 1군업체의 육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관한 논의가 업계 내부에서 어느정도 진행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요.▲송기태=1군업체 육성을 위한 빅딜논의는 10여년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빅달이 안되면 살아나기 힘들 것입니다. 업체간 통합을 통해 실적과 덩치를 키우고 큰 업체와 대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는 경제주체에 따라 빅딜도 해야되고 틈새공략도 해야합니다.▲한기수=1군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8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도내에는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중앙건설 등 3개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견업체끼리의 합병은 외형을 키워 1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될 지는 의문입니다.-경쟁력 확보는 제쳐둔채 공사 한건만 수주하면 1년을 버텨 나간다는 구태의연한 생각들도 업계에 남아 있습니다. 업체들이 청산해 나가야 할 건설업계의 잔존관행은 무엇일까요.▲한기수=건설기술자와 경력임원 수첩의 부당 대여,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잔존관행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실 및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이같은 잔존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한 고언을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한기수=업계는 기술력향상, 경영합리화, 견실시공으로 발주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건설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임종정=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도내업체가 꼭 수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도내업체도 기술력 확충과 경영상태를 보완, 타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송기태=지역 건설업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 안되면 규범으로라도 뒷받침하는 배려가 있어야 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정리=김현기기자 khke＠jeonbukilbo.co.kr
“전북의 건설시장은 한마디로 무주공산(無主空山) 이다. 지역시장을 방어할 만한 간판급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군침을 흘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 철도청은 물론이고 주택공사,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참가에 필요한 실적을 갖춘 업체들이 도무지 없다. 지역시장이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건설업체의 사장의 자조섞인 얘기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설비건설업체를 종합한 도내 건설업체수는 1천7백여개사를 웃돈다. 여기에 주택건설업과 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업까지 포함하면 도내 건설관련 업체수는 무려 3천여개사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건설시장의 상황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지역을 대표하며 업계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지역의 간판업체는 찾아볼 수 없다. 전국을 무대로 업역을 개척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시장 고유의 몫조차 챙기지 못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성원건설과 거성건설 등 외지 1군 업체와 당당히 겨뤄왔던 향토기업들이 잇따라 좌초한 이후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시장이 외지업체의 독무대가 되고 도내업체들은 하청업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수주경쟁에서 지역업체들이 전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집계한 50억원 이상 공사의 수주현황은 이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전국공개 대상공사는 모두 14건으로 수주금액은 2천9백97억원. 이가운데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해 확보한 수주액은 4백86억원(16.2%)이고 외지업체는 2천5백10억원(83.8%)를 수주했다. 99년 전국공개로 발주된 수주금액 8천1백70억원 역시 도내업체는 1천7백60억원(21.5%)을 차지한 반면 외지업체에게는 6천4백10억원(78.5%)이 돌아갔다.J건설 P사장은 “지역에서 나오는 대형공사는 외지업체, 특히 광주 전남업체와 대전 충남업체들이 벌이는 입찰잔치가 됐다”며 간판급 주자를 상실한 도내업체들이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 계룡건설은 지난해 안덕원 지하차도, 견훤로 확포장, 장수 관광순환도로 등 1백∼2백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도급액 6백50억원 규모의 마령∼진안간 확포장공사,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휩쓸어 갔다.외지업체에 의해 지역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은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실적을 갖춘 1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애원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고서도 받게되는 지분율은 5∼10%대에 불과하다.한 업체 사장의 말. “대형공사가 나오면 공동도급사로 참여만 하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경쟁이 벌어진다. 지역업체들이 1군업체를 상대로 온갖 줄을 동원한다. 공사를 따주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데리고만 가 달라는 것인데도 로비를 벌어야면 하는 형편이다”.입찰참가 단계에서부터 벌어지는 지역업체의 이같은 지위는 전문건설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간사가 아닌 탓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는 과정에서 전혀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지역에서 굵직굵직한 공사가 벌어져도 지역내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의 효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군산∼고창간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군장신항만 북방파제공사, 군장신항만 남측안벽 2공구 축조공사 등 공사비 1천억원대의 대형공사는 지역업체들이 원도급에 이어 하도급에서까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반면 성원건설이 주간사로 수주한 전주월드컵 경기장공사는 지역 전문업체들이 참여해 지역건설시장에 대표주자가 있어야하는 이유를 실감케한다.이에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자성론로 나오고 있다. 흥건사 동성 호남건설 등 지역내 건설 1세대들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 “잘나갔을 때 컸어야 한다. 지역에서 대장노릇만 했을 뿐이지 우물 밖을 벗어난 적이 있느냐”며 건설 1세대의 역할을 아쉬워 하고 있다.최근 업계의 관심은 조만간 발주될 7백억원대의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쏠려 있다. 지역업체가 4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발주해야 한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실적제한 기준을 하수처리 용량 10만톤(1일)으로 하느냐, 7만톤으로 하느냐도 관심사다. 10만톤으로 실적을 묶을 경우 전국에 15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가운데 전남의 보성건설, 금광기업, 남양건설, 충남의 계룡건설이 들어있다. 지역에 1군업체들이 버티고 있다면 발주주체를 놓고 지역 건설업계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보였을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기술자 수첩을 빌리든 어떻든 회사만 차리면 된다. 운(運)이 낙찰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한건만 운좋게 걸리면 부금만 거머쥐고 공사를 넘긴다. 1년은 쉽게 유지되고 돈도 벌수 있다”.건설업계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건설산업, 특히 공공공사 수주를 업영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어떤 잣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를 새삼 음미하게 하는 대목이다. 흔히 건설업의 경쟁력을 말할때 거론되는 요건은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실적과 고급기술인력의 확보, 이에 바탕한 우수한 시공품질의 생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현실은 이같은 경쟁력의 요건들이 공사수주나 시공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요행이 좌우하는 수주경쟁이 만연되고 업체들이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무모한 것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사정은 지역 건설시장의 진출입 현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일반적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시장 진입자수도 줄어야 하는 것이 정설. 최근 수년간 지역 건설시장은 유례없는 일감난이 불어닥쳐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됐다. 건설시장의 위축은 업체당 수주금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주시장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다. 이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 그렇지만 건설업의 경우는 이같은 일반론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신규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는 회사를 내려는 등록신청이 올들어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5월 한달동안만 15개사가 설립됐다. 지난 90년 30개사에서 정확히 10년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이달에만도 6개업체가 신규등록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시장의 상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같은 현상은 현행 입찰제도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적격심사 낙찰제. 말 그대로 업체가 일할 수 있는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한다는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시행초기에는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를 엄격히 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의 경우 공사 수주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이제도는 지난 4월 다시 변경됐다. 10억원 미만 공사(일반건설업체)에서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50억원 미만까지는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을 삭제해 적격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버린 것. 이 때문에 적격심사의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지고 요행과 운수보기식 입찰이 입찰시장을 또다시 지배하게 됐다.이러다 보니 신규회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존 회사들도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k건설 S씨는 “수주확률을 높이는데는 갖가지 방법이 있다. 10여개사씩 짝을 이뤄 입찰때 모내기(각각 다른 가격대를 골라 투찰하는 방식)를 한다거나 아예 한 회사가 여러 업체의 도장을 빌려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다. 낙찰되면 부금을 주고 시공권을 갖는다”.한 업체 관계자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기초금액을 흔들거나(예상밖으로 조정) 발주관서를 상대로 작업(로비)을 벌여 경우의 수나 복수예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따내는 의혹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어떤 공사가 탐난다고 할 때 가만이 앉아 있으면 그 공사를 딸 수 있겠나”. 입찰제도가 바뀌면 건설회사 사장들은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며칠씩 고심한다는 말도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같은 업계의 풍토속에서 우수 기술자를 확보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업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은 요원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인원을 줄여 회사를 유지하고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수주노하우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 된 것이 현실이다.정부는 부실과 부적격 업체들의 난립이 건설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아래 7월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른바 ‘페이퍼 컴페니’나 ‘핸드폰 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업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N건설의 한 관계자는 “등록요건에 미달되면 행정기관의 보완지시를 이행하면 된다. 공사 전매(轉賣)나 일괄하도급 행위를 적발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일감난으로 인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위기의 본질에는 뼈대를 갖출 겨를도 없이 한건주의로만 흐르는 ‘경쟁력의 허실’문제가 도사려 있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 시대의 화두(話頭)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기린봉에서 전주 아중지구를 내려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여관건물을 빼놓고는 조립식 건물 투성이에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콘크리트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데 공터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조립식 건물입니다. 시내에서 운행되는 레미콘 차량을 어디 쉽게 볼 수 있습니까”.건축자재업에 종사하는 전주시 인후동 김모씨(37)씨는 98년부터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한 민간 부문 건설경기가 좀체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시내 풍경을 사례로 들었다.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함께 건설경기를 이끄는 양대축을 이룬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공사 발주량이 극도로 위축된 현실에서 민간부문 건설수요는 업계의 일감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건설연관산업을 견인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은 건설수주 시장의 50% 가까이를 차지해오다 98년부터 점유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지방, 특히 전북지역은 더욱 심하다. 민간부문이 살아나면 토목 등 또다른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전기나 소방공사업, 설비건설업 등 건축공사에 연계된 업종을 부양시키는 효과가 크다” 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 건설시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민간부문 건설물량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주택건설 사업. 전북지역에서는 해마다 2만5천여세대의 공동주택이 꾸준히 건설 공급돼 왔다. 주택사업협회 전북지회 집계결과 94년 도내 주택건설실적은 2만5천세대, 95년에는 2만7천세대에 달했다. 96년과 97년에도 각각 2만1천세대, 2만6천세대가 건설됐다.이같은 건설현황은 IMF와 함께 곤두박칠 쳤다. 공공부문과 달리 경제난의 여파가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98년 도내 주택건설실적은 평년의 30% 수준인 7천8백세대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도 8천3백세대에 그쳤다.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이뤄진 주택건설실적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기간 사업승인된 도내 업체의 물량은 모두 16건, 3천1백59세대. 그나마 분양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에 따라 50세대 이상 규모가 전체 승인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건축경기도 냉랭한 것은 마찬가지. 건축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올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차이가 벌어져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이뤄진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1백43만㎡로 97년 같은기간 1백72만㎡에 비해 16.9% 감소했다. 전북건축사협회 태완섭과장은 “IMF 이전까지 민간건축은 풍부한 가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과거에는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전세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건축관행이 깨졌다. 민간부문 건축이 실수요 위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년전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서신 및 서곡지구의 단지성숙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이같은 건축관행이 사라지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관급공사 일감부족과 함께 수년째 계속되는 민간부문의 침체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급 기술인력에서부터 일용직 현장 근로자까지, 건설연관산업에서 부터 서비스업종까지 건설불황이 가져오는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 감리업체의 경우 아파트 건설물량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신규사업이 없다보니 감리 수주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현장에 파견된 기술인력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복귀할 곳이 없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업체마다 60% 이상씩 인원을 감축했다. 민간부문 공사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레미콘 수요도 바닥을 드러냈다. 기협중앙회 전북지회가 지난달 도내 6백59개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레미콘 업체의 조업상황은 49개 모든 업체가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협중앙회는 가동률이 80% 미만인 업체를 조업단축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레미콘 업계의 실질적인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다. 건축사 업계 역시 설계물량 감소로 인해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IMF이후 해마다 15명 이상씩 업계를 떠날 정도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건축의 부대공종인 설비 전기 소방공종도 민간부문의 극심한 침체와 함께 동반 신음하고 있다.이들 사례들은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을 새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상가상 난개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준농림지 폐지방침으로 민간부문의 위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물량 상승곡선 지난해부터 급강하- 일감부족, 업체 존립기반 위협할 수준- 체감경기 더욱 악화, 1건공사에 4백여개 업체 목매지역 건설업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전라북도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건설업은 특히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업종이어서 전북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건설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게 지역 경제계의 한결같은 논리다.양적성장에 들떠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지역 건설업계는 IMF이후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북을 대표한다는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져 지역 건설시장이 타지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공공부문 물량감소와 민간부문의 부진도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실태, 이들이 찾아야 할 활로 등을 다섯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지난 23일 건설협회 전북도회 임시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된 한기수씨는 회원사를 상대로 한 당선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건설업은 GDP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건설업계는 사상 초유의 난국을 맞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업계가 맞고 있는 위기의 일단을 그대로 표현한 대목이다.지역 건설업계가 맞고 있는 숨가뿐 상황은 무엇보다 일감부족으로 인한 수주난에서 출발한다. 반대로 일감을 따내고자 하는 업체는 날로 늘고 있다.건설업은 수주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이다. 일감을 따내야만 업이 영위된다. 수익과 부가가치 창출여부를 떠나 업계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물량이 확보돼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IMF 이후 지역 건설업계는 여지껏 체험하지 못한 일감난을 겪으며 극심한 불황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올해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 기반붕괴를 우려하는 불안감도 그 어느때보다 팽배해 있다. 성장가도를 달려온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해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상승곡선을 이어가던 건설물량이 사상 처음이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강하했다. IMF 직후인 98년은 전년도에 반영시킨 공공부문 투자예산이 집행돼 직접적인 여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지난해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된 지역내 공공공사 물량은 모두 7백건, 발주금액은 1조4천8백13억원으로 집계됐다. 98년 8백22건, 3조2천4백5억원에 비해 건수면에서는 14%, 금액면에서는 무려 54% 줄었다. 이들 물량을 지역업체들이 온전히 수주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전국으로 공개되는 대형공사에서 수주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에 전체 수주금액의 불과 40% 남짓만을 차지했다. 업계 상황은 올들어서도 반전 기미가 없다. 지역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경우 올들어 5월말까지 6천1백19억원 어치가 발주돼 작년 8천91억원 보다 24.4%나 줄었다. 업계가 최악이라고 여겼던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이에대해 S건설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SOC 증가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정부가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삼는 바람에 공공부문 물량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간부분 건설경기의 부진이 한데 겹쳐 지역 건설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의 체감경기는 어떨까. 1천3백50개사에 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철콘업종을 보유한 업체는 8백여개사로 전문업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입찰집행된 철콘공사는 지자체 31건, 농업기반공사 49건 등 모두 80건으로 업체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사금액 1억5천∼3억원을 차지하는 철콘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때마다 4백여개 업체가 응찰에 나서고 있지만 낙찰은 결국 1개회사로 돌아간다.N업체 사장은 “상하수도 업종을 갖고 있는 회사만 4백50개사다. 입찰때마다 1만원의 참가수수료를 내야하고 입찰장을 오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물량이 많으면 기대심리라도 있기 마련인데 올해 공개입찰로 고작 47건이 발주됐다”고 말했다. 전문 및 일반건설업계를 둘러싼 이같은 사정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는 일반건설업 토건업종이 손익분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60억원의 기성실적을 올려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법정 기술자 보유인원 10명과 경력임원 1명, 대표이사 업무 총무 공무 여직원 등 업체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잡았을 때 60억원의 기성실적이 달성돼야 손익분기점에 맞출 수 있다는 것.그러나 99년 건설협회 전북도회 기성실적 순위 결과 60억 이상의 기성실적을 기록한 업체는 2백40여개 회원사 가운데 50개사에 불과해 업계전반이 처한 경영위기의 현실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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