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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지만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단순히 먹고 먹히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관계가 있다. 이 공생 관계는 자연다큐멘타리에서 볼 수 있었던'악어'와 '악어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번 물면 대상의 몸체가 갈가리 찢겨지는 날카로운 이빨과 물소도 기절시키는 꼬리의 힘을 가진 공포의 대상 악어와 그 입속에서 유유히 제 볼일을 보는 작은새. 이 공생의 비밀은 상호간에 제공하는 이득 때문이다.악어는 악어새로부터 시원하게 잇속 청소를 받고, 악어새는 악어의 이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제공받는다. 지구상의 생물중 무는 힘이 가장 세다는 악어의 입속을 한 입감도 안 되는 작은 새가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공생관계가 존재한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자칫 의심과 경계로 나타나 모든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그들은 득이 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와 대표적인 공생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부동산 컨설턴트다. 컨설턴트란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부동산정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이 정보는 근거 없이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닌 논리와 실전을 통한 살아있는 조언이다. 나날이 글로벌화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이제는 한 두 사람의 주먹구구식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 난관 앞에 컨설턴트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제공된 정보를 투자자가 얼마나 수용하며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자의 성공이 컨설턴트의 성공인 것이다. 부정적인 투자마인드는 해가 되는 관계로 몸을 움츠리지만 긍정적인 투자마인드는 득이 되어 상호 발전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고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상가건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률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 분양하되 이전에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사실상 후분양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말소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신고는 2개 업체 이상의 시공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한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분양사업자는 공개모집·공개추첨 방법에 의해 분양을 하되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건축물을 분양한후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분명히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아파트 분양가를 강제로 내려보겠다는 것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가격이 내린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첫째, 아파트 분양가를 필요 이상 규제하다 보면 반드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최근 각종 규제, 금융지원의 대폭 축소, 자재비·인건비 급상승 및 분양원가 공개 등 뒤숭숭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 도내 주택건설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2~3년 후에 수급 불안정으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정부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이 17.31%, 주택건설업은 16.52%라 한다.주택건설업의 수익률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원가만 공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택건설업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동차, TV 등과 심지어는 식당에서 먹는 비빔밥 한 그릇과 배추 한 포기도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셋째, 주택의 품질이 떨어져 국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생활문화가 후퇴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는 표준화 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가격으로 건축비를 인하하면 분양원가 연동제 때처럼 마치 빈 박스 형태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다.넷째, 원가 내역 공개는 위헌이다. 헌법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 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경우 규제 수단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있다.아파트 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규제나 간섭보다, 공급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초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고 분양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가연동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원가공개 검토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원가공개 불가 뜻을 고수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당-정간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있다.이에따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 당-청회의를 갖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총리지명자와 이헌재 부총리 및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공개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4일 열린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25.7평 이하 및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토안에 따르면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국민임대 건설 등에 쓰이게 된다.이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업계는 채권입찰제 도입시 분양가가 약 33%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함께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이중 원가연동제 방식의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원가연동제 도입시 정부는 표준건축비 최소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도입시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때문에 원가연동제가 주택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민간택지내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건축비 가산항목 등을 현실화해 주지 않을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건교부는 현재 완전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통해 간접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분양원가 찬성론자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만큼 주택공사도 당연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분양원개 공개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정책조율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후보,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데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분양원가 완전공개보다 신규주택 분양가 인하, 건설업체 폭리 제거, 소비자 알권리 강화, 주택품질 저하 방지, 주택공급 위축 방지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총선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공공재 성격의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여연대의 경우 분양원가연동제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방식이라는 판단 아래 열린 우리당이 밝힌 국민주택 규모이하 원가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연동제와 공개방식 등에 관계없이 주택가격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국회 로비를 활발하게 벌이는가 하면 네티즌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경실련도 각 당이 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도록 지역구 의원은 지역 경실련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본부에서 입법활동에 나서는 한편 원가연동제는 공공주택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영개발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해결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인 10명중 6명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에찬성하고 있으며, 10명중 4명은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회원 528명에게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41%가 '원가공개는 분양가인하에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민간부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원가공개가 실효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당의 선거공약인 만큼 반드시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61%가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는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자율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중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토지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시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로 구분된다.먼저 취득세는 토지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때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며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세율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2% 납부하게 되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때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과되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아울러 토지 등기를 위한 등록세율은 상속의 경우 0.8%, 매매는 3%(농지 1%)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일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전국의 모든 토지이며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현행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확충해주기 위한 주택금융이 강화되고 주택금융공사를통한 전세자금 공급제도도 강구된다.이와 함께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수요 확보 등 건설경기의연착륙 방안이 다음주 제시된다.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르면 내주중관련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바뀔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에 대해 "부동산가격안정 대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건설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삼는 일은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푸는 등의 정책도 안할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쳐 꾸준히 주택의 공급을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생각이며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아파트도 종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대상으로 공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임대아파트 활성화와 관련, "5∼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및정책 개선을 검토중이며 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해주거나 주택 시공자가직접 임대해주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려진다'는 말이 있다. 자칫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말 같지만 여기서의 호랑이를 '투자 고수의 모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인생의 중대한 시기에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현실대처방안과 결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이,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삶의 모델이 함께했다. 투자자에게도 본이 될 만한 투자자의 모델 상을 발견하고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투자전략을 모방하는 것도 투자의 한 전략인 것이다.초보 투자자들이 '고수'를 만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메스컴이나 강연을 통해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들의 칼럼을 탐독하거나 성공일화가 담긴 서적을 사 모으기도 하지만 모델로 삼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방법들이다. 그들을 직접 접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의 지식으로 남을 뿐이다. 유명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접할 수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진정한 고수는 노출을 꺼린다. 남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큰손을 몰고 다니는 중개업소, 수십억 원을 번 고수 투자자들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고수들이 사실 우리 곁에는 많이 있다. 멀리서 고수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그들을 찾아나서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짜 고수들을 만나보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두리뭉실한 투자비법이 아닌 성공적인 경험을 통한 핵심을 이들과 대면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상에 오른 투자자를 모델로 삼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실천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투자비법이 될 것이다./장시걸
월 부담액이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이 도시빈곤층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방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도심권내 다가구주택 1만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빈곤층에 싼값에 공급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위해 1차로 오는 9월 임대개시를 목표로 영등포구와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계획이다.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가 주로 입주하게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이 단신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위해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 공급물량을 전체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결혼생활 10여년만에 우리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한 젊은 부부의 자랑이라도 하듯 감정이 복받친 말 끝머리는 억울함이 다분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중개 수수료쯤은 푼돈 정도로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한푼 두푼 모아 집을 마련한 젊은 부부로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중개수수료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부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장만했다. 하지만 집을 갖게 된 기쁨도 잠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 거래 계약이 끝나자 중개수수료로 무려 1백20만원을 요구했다. 중개수수료로 족히 1백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부부는 턱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의 말에 결국 상담소를 찾아 문의해왔다. 집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마다 불거지는 게 중개수수료 문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은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요율을 정해뒀다.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이내(25만원한도), 5,000만원∼2억원 미만은 0.5%이내(80만원 한도), 2억원∼6억원 미만은 0.4%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은 0.5%이내(20만원 한도), 5,000만원∼1억원 미만은 0.4%이내(30만원한도),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0.4%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상담자는 매매가 1억2천만원에 대해 수수요율 한도인 0.5%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로 최고 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상담소에 문의하는 부동산 관련 민원은 대부분 중개수수료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중개업협회나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문의를 할 수 있다.소비자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게 좋다.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전에서 중개업자와 사전 의논하는 게 차후 분쟁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필수.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도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값도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4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5백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일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등 초강세가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전주 중화산동의 코오롱 하늘채와 현대 에코르 아파트 33평형 매매가격은 이날 현재 최고 1억9천만원을 호가, 당초 분양가 1억5백만원의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형 평형도 분양가 대비 70∼80% 가량 상승한 가격에 호가되고 있다.롯데백화점 인근의 서신동지역 아파트들도 올해 초보다 5백만∼1천만원씩 상승했으며 송천동 지역 아파트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30평형대가 1억1천5백만원 안팎에서 호가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이는 최근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평당 5백만원을 넘어선데다 향후 공급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도 이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도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하면서 신도심 및 개발예정지 등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이루고 있다”며 "최근 입주 아파트의 경우 올해초 대비 평균 2천만원,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의 경우 5백만∼1천만원 가량 상승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전세값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후 주공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와 롯데백화점 직원들의 전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서신동 지역의 전세가격이 중형의 경우 올해 초 대비 1천5백만∼2천만원, 소형도 5백만원 가량 상승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고 있는 투기열풍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들이 분양권을 확보한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지인들의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분양중인 'LG송천자이'와 'LG익산자이'에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양측 모두 34평형이 청약 첫날 1순위에 마감하는가 하면 47평형에도 1순위 청약자가 적지 않는 등 치열한 청약경쟁을 벌였다.하지만 이번 청약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충청·부산 등지의 외지인들이 1순위 청약통장을 구입해 청약에 대거 참여,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이 제시하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에따라 현행 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는 청약자격을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외지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분양을 앞두고 전입하는 외지인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세무당국도 투기세력의 전매차익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실수요자인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 조례를 통해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거주자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부지역에서는 거주요건을 강화해 외지인들의 청약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체 분양때만 거주요건을 강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검토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자격과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공청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투기수요가 늘고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청약자격 및 전매기준 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소형주택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며 ▲분양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및 1년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 등도 검토 대상이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약자격 20배수는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령 특정지역에 1천가구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배수인 2만명(청약순위 기준)에게만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다.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원가연동제와 함께 채권입찰제 및 완정공영개발 방식도 거론됐으나 역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대안으로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가 제시됐으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다.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채권입찰금액 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4일 용적률 등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도심의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주택재개발 등과 관련, 용적률 규제가 심해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현행 200%인 재건축 용적률을 예컨대 300% 정도로 높여주는 방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으로 건축업자들이 일반분양아파트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유인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 등에 단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심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끼워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주춤했던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시 투기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린 일부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이들이 분양권을 확보할 경우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따라 행정 및 세무당국은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해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한편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추적 등 철저한 세무조사에 나서 엄중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34평형 324가구와 47평형 104가구 등 총 428가구 분양에 나선 'LG송천자이'의 경우 청약접수 첫날인 3일 34평형이 1.8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는가 하면 47평형은 1순위가 0.96대 1(1백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47평형 나머지 4가구에도 2순위 청약자 285명이 몰려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749가구를 분양하는 'LG익산자이'도 34평형(150가구)의 경우 청약 첫날 1순위에 마감했으며 47평형(373가구)과 57평형(226가구)도 이날 현재 3순위 청약자 1천여명이 접수, 최종 경쟁률은 약 3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날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으로 보이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벌써부터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등 상당수 외지 투기세력이 청약에 가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송천자이의 경우 추첨도 하기전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5백만∼7백만원 선에서 호가되는가 하면 인근 주차장에도 서울·경기·충청·부산 등 타지역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뿐만 아니라 전주와 익산에서 동시에 분양하는 이번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서울 등지의 투기세력이 각 3백만∼5백만원씩을 들여 1순위 청약 통장 1천매 이상을 구입했다는 루머가 부동산업계에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들 투기세력이 분양권을 확보한뒤 단기차익을 노리고 되팔 경우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은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 이외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 투기세력으로 보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행정·세무 조치를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돈 될 만한 땅, 어디 없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모든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분위기는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땅을 사도 값이 오를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기 때문에 땅 투자는 경험과 분석, 고도의 감각을 필요로 한다. 먼저 눈으로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최근의 토지 거래 동향을 살펴봐서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골라 투자하는 방법이다. 돈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 그런 곳을 골라 투자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투자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정보를 입수하고 얼마나 발 빠르게 투자에 임하느냐가 관건이다.다음엔 가슴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땅을 보러 다니는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림 같은 땅을 원한다. 뒤에는 산이 펼쳐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땅 등 눈에 보이는 지형의 안정성과 경관을 최우선으로 둔다. 하지만 원래부터 보기 좋은 땅은 아주 적다. 게다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은 다른 사람도 십중팔구 눈독들이기 쉽다. 고창 병암산에 경관 좋은 산장이 하나 있다. 산속에 위치한 이 산장은 옆으로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 산장에 들려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산장주인이 그 땅을 처음 살 때에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볼품없는 땅 이였다. 그런 땅을 사서 잡풀을 베어내고 돌을 고르고 물길을 잡아주고 잡목들을 주변 지형에 맞춰 다듬어 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발 이후의 모습을 가슴속으로 그려본 투자자의 성공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볼품없이 보이는 땅이라고 외면하기 전에 개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타고난 좋은 땅이 있다면 좋은 땅을 만드는 투자자도 있다.
전주시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다.시에 따르면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결과, 완산구지역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14%, 덕진구지역은 10%가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완산구 평균 상승률 1.67%와 덕진구 4.48%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전주시 장동 일대로 지난해보다 무려 75.4%가 올랐다. 장동 일대 공시지가가 급등한 원인은 물류 유통단지가 들어서는 등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구도심권인 전동 일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오히려 3% 정도 떨어졌다.전주시내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롯데리아 부지로 평당 2천6백56만5천원에 달하며 최저 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 58-2번지로 평당 1천6백17원에 불과하다.전주시 전체 공시지가는 1억7천53만㎡에 13조1천5백62억1천만원이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웰빙 바람과 디지털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주택업계에 따르면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된데다 다양한 가전제품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신규 분양에 나선 주택업체들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디지털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전주 송천동의 'LG송천자이'는 부재시 방문자 리스트관리 및 집밖에서 핸드폰이나 PC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비롯해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 친환경정수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도입한 신개념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접착제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집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도배풀과 마루판 접착제를 모두 친환경제품으로 시공하고 입주 1주일 전부터 난방가열을 통해 위해요소를 50％까지 제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익산 어양동의 'LG익산자이'는 단지내 필로티를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린이도서관과 휘트니스시설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비율을 80%로 확대, 웰빙라이프를 즐길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1층 세대만을 위한 정원과 최상층 세대를 위한 옥탑방을 제공하고 도로변 측벽세대에 측면 발코니를 제공, 3면의 조망권을 확보하기도 했다.전주 효자동에 분양중인 '남양 i-좋은집'은 전주권 최고층인 지상 24층으로 건설, 삼천천과 모악산 등의 조망권 확보는 물론 입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단지내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웰빙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전주 효자동과 전주 인후동에 선보이는 한신 '휴(休)플러스'도 친환경 웰빙아파트로서 유독성이 없는 각종 첨단 자재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설계 및 제반시설을 갖추는 등 고품격 건강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활동의 무대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 도시지역 이다. 이러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며,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역으로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등 6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지역으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등 4개지역으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다
LG건설은 총 749가구 규모의 'LG익산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28일 개관하고 다음달 초 본격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34평형 150가구, 47평형 373가구, 57평형 226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단지 인근의 어양시민공원 및 중앙체육공원 등 주변지역과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비율을 80%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지내 필로티를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도서관 및 휘트니스시설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으며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 최적의 주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게다가 익산역과 고속터미널에서 10분, 호남고속도로 익산IC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교통요지로서 주변에 원광대학교 및 남성재단 등의 교육시설과 대형할인점 전자랜드 익산병원 원대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오는 2006년 6월 입주 예정이며 평당분양가는 450~510만원 선이다.강성호 분양소장은 "익산 자이는 LG건설이 짓는 유명 브랜드인데다 익산지역에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로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된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각광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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