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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 불황 속탄다

정부의 10·29 조치이후 도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12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정부의 부동산억제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대책발표 전 거래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바람에 폐업하는 중개업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전업을 고려하는 중개사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중개업체중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중개업소는 140곳으로 2002년 113곳에 비해 무려 23.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뿐만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등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도 급감, 중개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특히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하는 중개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폐업업체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체가 지난해 말 1천2백여곳으로 전년비 2백여곳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정부 조치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가 전북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란 등으로 전북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외지 투자가들이 도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졸업·입학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여느 해보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업계에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돼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업계로선 올해가 고비”라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1.14 23:02

아파트 미분양 해소 '안간힘'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계약조건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일부 협력업체들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7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자 일부 주택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대출해주거나 납부기간을 유예해주는 등 분양률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전주 평화동에 송정써미트를 공급하고 있는 송정건설은 당초 총분양대금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중 10%를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해줬으나 지난해 말부터 15%로 확대하는 한편,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약자에 대해선 최종 5차분 납부때 전체 중도금에 대해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상 1급 장애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에겐 총분양대금의 10%를 잔금납부때 할인해주는 등 장애인 가족을 겨냥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전주 호성동 더블파크를 분양중인 진흥기업도 계약금 10%중 5%를 1년후에 납부토록 계약조건을 완화하는가 하면, 기존 계약자 소개로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개인에게 순금 3돈에 해당하는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는 등 계약자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있다.이같은 분양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이날 현재 60∼70%대에 머무르는 등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협력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 대금을 대신하는 대물변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중에도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한 업체들이 있다”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하도급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대물변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1.08 23:02

[부동산상담]안목을 길러야 성공이 보인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저물고 새해가 왔다.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뒤로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는 힘. 새해 아침의 거룩한 힘이다. 작년은 어느 해보다 '부자되기'열풍이 강한 해였다. 서점가에서도 '부자되는 법'을 소개로 한 책들의 출간이 붐을 이루고 이러한 실용성을 드러내는 재테크 도서가 베스트셀러로 올라 주목을 받았다. 아마 모든 가정의 새해소망 리스트에도 경제적인 안정과 부는 필수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부자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마음은 있되, 현재의 안일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부족한 것이다.부동산시장에서 성공한 한 투자자는 저서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에 맞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8년 동안은 안목을 키우고 돈은 2년 동안 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부자되기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임은 이제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복권당첨과 다르다. 시기를 타는 어느 정도의 운이 따르긴 하지만 결국 운을 발견하는 것도 투자의 시점을 포착하는 투자자의 안목에 달린 것이다. 그 안목이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노력한 투자자만의 노하우이다. 안목을 기르는 시작은 적극적인 관심에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현재 어떤지, 어느 종목이 투자 유망종목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다양한 매체를 가까이 접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정보(원하는 물건의 가격, 시세 등)를 섭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키운 안목은 부동산투자의 성공뿐 아니라 투자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예지해 손실을 줄이게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려운 마음부터 드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매 한가지인 것 같다. 공부도 흐름을 알면 재미있다고 하지 않는가! 부동산 시장 역시 그러하다. 흐름을 알면 투자하는 재미와 열매가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4년, 장대를 들고 감나무를 찾자./장시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1.03 23:02

주택거래신고제 도입..부동산투기 줄듯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 차질없이도입될 전망이다.우선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그만큼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부분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주택법 개정안은 우선 주상복합아파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실제 얼마전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분양한 `더스타파크'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광진구 노유동에 분양한 `광진트라팰리스'는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200대 1에 달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기가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30 23:02

도내 아파트 시장 상승폭둔화 '보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월초에 비해 평균 0.04% 상승, 10월초 이후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29부동산 조치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세변동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이하가 0.44%, 21∼25평형대가 0.02%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36∼40평형대는 0.07%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만 0.06%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거래가 끊긴 보합세에 머물렀다. 전주시의 경우 효자동 주공3단지 13∼25전평형대가 270만∼450만원 가량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아직 재건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및 수요자들의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호가공백도 크게 나타났다. 전세시장도 2주 연속 0.07%의 변동률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익산시(0.18%)와 전주시(0.08%)만이 소폭 상승했으며 평형별로는 21∼25평형대가 0.01% 하락한 반면 31∼35평형대는 0.21% 소폭 상승했다.익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매수요는 전혀 없지만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 영등동 제일1차 32평형이 약 5백만원 가량 올랐다.전주지역은 일부 출시됐던 매물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가격이 소폭 올라 인후동 아중현대 31평형의 경우 5백만원 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3.12.26 23:02

[부동산 상담] 전세를 활용하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조씨는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을 한 사람이다. 군대 생활을 하며 전국 각지를 자주 돌아다닌 터라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게 된 그는 평소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며 기회를 만드는 부동산 투자자이다. 한 발 한발 신중히 투자에 대한 안목을 기르며 목표물에 접근하는 '부자'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전문가도 많은 주의를 끌게 한다. 그의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는데 있다. 그 '지렛대 효과'의 한 방법이 전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전세는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관습상의 건물 대차형태이다. 해방 후 어려운 시절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져 임대계약인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자 이를 우려한 집주인이 강구해 낸 것이 거액의 보증금이었다.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하거나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해도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액의 보증금이 바로 전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스란히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지만 조씨처럼 종자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투자자라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우리나라에서는 임대소득보다 자본이득이 월등히 높다. '현금 없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데는 전세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가 창출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값의 반절은 은행융자로,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대체하면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매번 강조했듯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과 철저한 준비성에 있다. 전세를 통해 투자비용을 마련했다고 서두르는 급한 마음은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다. 준비된 안목으로 지혜로운 투자만이 부동산투자의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26 23:02

[부동산 상담] 내년엔 임대주택사업 투자유망

2004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한 전망은 올해와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특히 주택시장은 폭등도 폭락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틈새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상품을 택해야 할 것이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택은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여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독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애기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2004년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니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현명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 해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를 신축 또는 신규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평수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법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군. 구청에 가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건축허가사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임대사업자신청서를 준비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입지선정과 수익성 분석, 다른 주택과의 차별화, 많은 용적률과 확실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사실상 모든 투자는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달렸다. 성공적인 예측은 성공적인 투자를 낳는 법이다.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계속 지원되는 세제혜택으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모든 투자자가 성공을 보장받지는 않는다. 경쟁력 있는 입지의 선정과 자금계획 등 탄탄한 준비와 탐색으로 임대주택사업에 임해야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높은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19 23:02

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 도입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경우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또 내년 8월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본인이 피해액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16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4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내년 3월께부터 전면 금지된다.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도 대폭 제한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교통부문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내년 8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수 있는 자기부담금제가 도입된다.이에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자는 대인사고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 50만원이내에서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또 내년 8월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부과액이 이륜자동차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이밖에 내년 1월부터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고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17 23:02

재건축 164세대 '일반인'에 분양

(주)세창이 전주 삼천주공 1단지 아파트 부지에 재건축하는 '짜임'아파트 모델하우스를 13일 일반에 공개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세창은 이번에 건립하는 총 674세대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배정된 510세대를 제외한 164세대를 일반에 공급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공개, 분양승인을 획득한뒤 오는 16일께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평형별로는 24평형 31세대, 32평형 71세대, 38평형은 64세대, 43평형은 2세대이며 평당 분양가는 45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이로써 기존 삼천주공 1단지 아파트 510세대를 허물고 새로 재건축하는 삼천동 세창 아파트 '짜임'은 24평형 107세대, 32평형 295세대, 38평형 154세대, 43평형 118세대 등 총 674세대의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됐다.짜임 아파트는 전세대에 3-4베이(Bay) 설계를 적용해 적용 채광 및 통풍이 탁월한데다 단지내 주민편의를 위해 이벤트 광장 및 분수마당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최고급 마감자재 시공, 최상층 다락방 및 테라스공간 무상 제공, 확장형 거실과 침실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세창측은 설명했다.한편 지난 2001년 9월초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승곤) 창립총회를 가진 전주 삼천주공1단지 아파트는 불과 1년 4개월여만인 지난 1월 세창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 전주지역 타재건축 아파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3.12.13 23:02

[부동산 상담] 부동산투자는 전문가에게

요 며칠 전 겨울비가 심란스럽게 오는데,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비에 젖어 헝클어진 모습으로 사무실을 찾아왔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자 부인이 식당일을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어 정보지를 보고, 어렵사리 전세를 구해 계약을했다.부동산 중개료를 아끼자는 주인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부랴부랴 계약을 하고나서 몇일후에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집이라 계약금을 뗄 딱한 형편이 된 것이다.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기를 당하겠다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풍토에서는 신분증을 보자고하면 괜스레 언짢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임대인)이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다.전세나 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공부를 사전에 준비해놓으면 매도인(임대인)은 자신이 뒷조사를 당했다는 듯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공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불쑥 가압류가 날아올 사람인지 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등록관청에 정식 등록된 허가업소에서는 위와같은 부동산에 관한 업무일체를 책임지고 중개해주고 있다.특히 대국민 서비스일환으로 고의나 과실로 생길 수 있는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오천만원에서 일억원까지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부동산 거래는 전재산을 움직이는 막중한 일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활용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부동산투자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12 23:02

건교부 확정…가전제품등 분양가 산정 제외

이달중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플러스 옵션제'를 적용받게 된다.건교부는 이달중 시행할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의 적용대상을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물량부터로 최종 확정했다. 플러스 옵션제란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제도다.이에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단지들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안에 신규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설계변경 등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투기과열지구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키로 한 것.다만 새 주택공급 규칙중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조치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 2월초 서울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3.12.08 23:02

[돈보기 돋보기] 2004 부동산시장 전망

금년 한 해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서 비롯된 투자열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을 거쳐 지방 대도시까지 파급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뜨겁게 달궈놓은 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최근 들어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거래위축과 가격하락현상이 일고 있고 정부의 집 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과 여전히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과 같은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 갈 수 있을까?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내년 우리경제사회 전반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과 제약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부동산 시장의 견고한 강세장을 이끌 요인을 열거하자면, 먼저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시중의 풍부한 대기성 자금과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동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또 다른 재료로는 4월에 치를 17대 총선에서 제시될 각종 지역개발 공약 및 청사진,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 입지확정 및 수도권소재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 4월1일 경부고속전철 개통시 해당 역세권의 개발수요 등 굵직한 재료가 연이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특구 지정과 하반기에 도입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관광 레저 문화중심의 개발수요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미빛 전망과 아울러 이를 제약할 변수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지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율 인상, 부동산 종합전산망 가동,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10.29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수요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집값에 거품이 발생하면 언젠가는 가계부실과 금융부실이 오고, 결국 우리경제 시스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과열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이와는 별도로 우리경제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4-5 %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개인신용불량자수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금융당국의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위축 내지 구매여력 감소가 우려된다.결국 내년 부동산시장은 우리경제의 대내외적인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및 개발기대심리에 따른 투자수요와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과 연착륙을 시도하는 정부정책이 상호작용 하면서,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또는 부동산분야별로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지적으로는 강세장을 연출하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경우 10.29 대책과 그 후속조치의 대부분이 주택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가격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지역에서는 거품제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시장에 몰리던 부동자금이 특정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나 상가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과열을 빚거나 묻어두기식 투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여 공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총괄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06 23:02

투기우려지역 공공택지 입찰제한

시공실적이 부족한 주택업체는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가할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기 전에는 택지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 근절 및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등기시까지 택지전매도 금지키로 했다.건교부는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백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이에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천8백개사(10월말 현재)중 71% 정도인 4천1백개사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건교부는 또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소유권 등기이전시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후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건교부는 이와함께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후 5년(건축가능일 3년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한 택지를 환매키로 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3.12.05 23:02

[부동산 상담] 가격보다 가치를 염두해두라

김 선배는 상권 중심지인 4차선 도로변에 아주 좋은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 주차시설이 언제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면에 있지만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 차를 갖은 손님맞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침 바로 뒤편에 오래된 주택이 있는데 김 선배에게는 꼭 필요한 헌 집이다. 다행이 뒷 집에선 식구도 적고, 헌 집이라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여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가격만 적당하면 팔려고 하였다 그런데 김 선배는 뒷 집만큼은 언제든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에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이라는 생각에 가격만 싸게 사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놓치고 말았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돌이킬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제 김선배는 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자기에게는 꼭 필요한 상가 뒤에 있는 그 헌 집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일한 물건을 두고도 매도희망자 와 매수희망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특수한 사정을 보정해야 한다.자신의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정도 존중해야 부동산거래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거기에 딸린 이해관계인도 다양할 수 있다. 모든 사정과 요인의 종합인 부동산 가치에 의한 가격은 절대로 한쪽의 욕심대로 될 수 없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가치가 우선이고 가격이 그 다음이라는 공식을 염두해 두고 투자를 해야 떠난 버스 뒤에서 손들고 택시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도 가슴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갖을때 축배의 잔을 높이 들게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05 23:02

주택담보대출 신보출연 의무화 '제동'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집을 사는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의무화하려던정부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주택신보 출연금으로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권고했다.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마다 대출액의 0.3%를 한도로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하고 주택신보는 정부 출연금과 함께 이 돈을재원으로 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재경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돈을빌려 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액의 50%에 대해 0.3%씩 주택신보에 추가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비례해 출연을 강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동시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연간 560억원 가량의 출연부담을 지게되고 대출 금리는 0.06%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규개위는 그러나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다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철회권고 이유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신보출연 의무화는 투기억제못지 않게 주택신보 출연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의미가 있다"며"주택담보대출 자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2.0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