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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5) 아버지 고모 씨(36구속)가 준희가 숨지기 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건의 핵심인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씨는 준희를 손과 발로 때린 적이 있다면서 내연녀 이씨가 폭행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자백했다. 폭행의 시기와 원인, 정도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폭행치사에 무게를 두고 사인을 밝히고 있다. 고모 씨와 이모 씨(35구속),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구속)는 사망원인과 시점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1일 준희의 시신 1차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고 밝혔다.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에 대해서는 부패가 심해 과학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타살 가능성을 섣불리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주 덕진경찰서 송기중 형사계장은 갈비뼈 골절 외에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과수로부터 정식 부검 결과를 봐야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씨와 김씨, 이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 준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지난 30일31일 잇따라 구속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지난 26일 완주 봉동에서 준희 시신을 싣고 전주시 인후동 김씨의 차량에 옮긴 뒤 직장에 갔다가 27일 새벽 김씨와 함께 군산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30일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서 준희의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깊이 30㎝ 구덩이에 보자기에 쌓인채 묻혀 있었으며, 장난감과 인형이 같이 놓여 있었다.고씨는 준희 사망 원인 및 시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에서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주택에서 기도가 막혀 숨져 있는 준희를 봤다고 했다가 30일에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준희가 아파 병원에 옮기려고 차에 실었고, 숨을 쉬지 않아 숨진 준희를 전주시 인후동 김 씨의 집에 두고 출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덕진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고 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준희를 때리고 있는 이 씨를 봤다. 내가 준희를 때리면 이 씨가 멈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폭행을 인정했다면서 세사람 모두 폭행 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희 양(5)의 시신 유기를 사실상 내연녀 이모 씨(35)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군산의 한 야산에 준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씨를 긴급체포 했다. 앞서 경찰은 아버지 고모 씨(36)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시신 유기가 일어진 지난 4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 내연녀 이 씨가 고 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고 씨가 "내가 숨진 준희를 산에 버렸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준희를 유기한 용의자에 이 씨를 포함시켰다.경찰은 이 씨가 전화로 고 씨와 김 씨를 움직인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사건이 벌어지던 시점에 이 씨와 고 씨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희 양(5)의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와 내연녀 어머니가 긴급체포 됐다. 이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인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고 씨의 내연녀 이모 씨(35)의 범죄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준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아버지 고모 씨(36)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지난 28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주택에서 기도가 막혀 숨져 있는 준희를 봤다. 27일 새벽 김 씨와 함께 군산 내초동의 선산에 준희를 묻었다고 자백했다.준희 생모와의 이혼소송 중이던 고 씨는 준희가 숨진 것이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백을 받은 경찰은 고 씨와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고 씨와 함께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을 수색해 29일 오전 4시 40분께 준희의 시신을 발견했다.준희의 시신은 30㎝ 땅속에서 보자기에 싸인 채 발견됐으며,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 함께 놓였다.시신은 숨진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백골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 씨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준희의 아버지와 내연녀 어머니에 대한 혐의는 사체유기는 물론이거니와 유기치사 또는 학대 치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곧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 씨도 보호가 필요한 준희를 방치한 혐의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고준희 양(5)의 시신이 29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시신 유기 혐의로 아버지와 새할머니를 붙잡았다.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군산의 한 야산에서 준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고모 씨(36)와 새할머니 김모 씨(61)를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경찰은 아버지 고 씨와 함께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수색을 하던 중 29일 오전 4시 50분께 준희의 시신을 발견했다.28일 저녁 고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내가 숨진 준희를 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준희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29일 새벽 덕진경찰서에 모습을 보인 고 씨와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한편, 지난 12일 완주군 봉동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혈흔을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준희와 아버지, 새어머니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실종된 고준희 양(5)의 친아버지가 "내가 숨진 준희를 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29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 양의 친 아버지인 고모 씨(36)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아이를 산에 버렸"고 진술했다.경찰은 고 씨가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 사채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수색에 나섰다. 현재 고 씨와 새할머니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완주군 봉동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혈흔을 발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 양과 아버지, 새어머니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실종된 고준희 양(5)의 아버지 집 앞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고 양과 아버지, 새어머니 등 3명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피의 주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흔 감식결과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고 양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찾은 물질이 혈흔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여기에 실종된 고양과 아버지, 새어머니 등 3명의 DNA가 혼재되어서 검출됐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혈흔이 셋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명의 혈흔에 2명의 유전자가 섞인 것 같다고 말했다.해당 혈흔이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바닥에 혈흔이 떨어진 시기와 고 양의 피인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완주군 봉동읍 고 양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을 발견,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29일 결과를 정식으로 확인한다.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다. 유서를 남기고 자해까지 시도한 남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면 철창 신세를 질 운명이다.28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41)가 6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다. 추락 지점 주변에 나무와 잔디가 있었고, 다리 쪽으로 떨어진 A씨는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핏자국이 있는 6층 베란다를 보고 올라갔다가 거실에서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아내 B씨(36)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별다른 외상은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는 A씨가 흘린 피와 유서가 있었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이혼 문제’등 가정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용접공인 A씨가 아내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유서를 쓰고 자해와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한 A씨의 주변에는 과도가 발견됐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다.전주 덕진경찰서 김해진 강력5팀장은 “B씨에게 목 졸린 자국이 뚜렷했다. 의식이 돌아오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묻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턴 음식점을 다시 털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 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A씨(30)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음식점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김 씨는 다시 같은 음식점을 털기로 마음먹고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침입했다.김 씨는 이날 음식점 뒷문이 잠겨있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보안 경보음에 놀라 도주했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15일 음식점이 털리자 뒤늦게 보안 설비를 갖춰 놓은 상태였다.A씨는 보안 경보음을 듣고 폐쇄회로(CC)TV와 연동된 휴대전화로 김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차를 타고 음식점 주변을 돌다 김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 14범으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에서 A씨(36)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사거리 안경점 (옛 민중서관 건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6)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 1층 안경점 출입문 등이 부서졌다. 사고 당시 안경점이 문을 닫고 보행자도 드물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경찰은 한옥마을 방향으로 직진하던 A씨 차량을 차선을 변경하던 B씨(22)의 아반떼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카니발 차량의 과속 여부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등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B씨에 대해 진로변경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창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6순창더불어민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공사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아내를 운전자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 의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희 양(5) 실종사건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 시점과 가족의 행적, 휴대전화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의문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에 의한 실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4월 이후 병원유치원 기록 없어경찰은 고 양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고 양이 사라졌다는 가족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공식적으로 고 양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시점을 지난 3월 30일 이후로 보고 있다. 병원과 유치원 방문 기록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경찰은 지난 2년간 진료 기록을 확보해 고 양이 발달장애 증상으로 30회의 진료를 받았으며, 유치원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 양은 3월 말까지 완주군 봉동읍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오빠와 함께 살았으며, 4월부터 전주시 인후동 새할머니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할머니는 지난달 18일을 고 양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라고 진술했다.고 양의 행적 추적과 관련, 경찰은 고 양의 생일인 지난 7월 22일 가족이 케이크를 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 양의 생일 비롯해 추석 등 기념일에 고 양과 관련된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지난 8월 30일 새 할머니 집 이사를 맡은 이사업체 직원은 고 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아버지는 딸과 차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신고 전 가족 휴대전화 교체실종 신고 전 고 양의 가족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는 지난 10월 31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새어머니와 아들(6)은 지난달 14일, 새할머니는 지난달 29일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새어머니와 새할머니는 번호이동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새어머니와 새할머니의 휴대전화에는 기존 전화의 정보가 옮겨져 있어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다양한 가능성 두고 수사 확대경찰은 지난 22일 아버지가 사는 완주군 봉동읍 등 4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압수 수색에는 친척 집도 포함됐다. 경찰은 노트북과 외장 하드, 휴대전화 등 총 20점을 압수했다.실종 장소로 추정된 전주시 우아동 원룸에는 고 양이 사용했던 장난감 등 물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원룸에서 발견된 칫솔에서 고 양의 유전자를 채취했다.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범죄 우려자에 대해 대면 수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2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초기에는 아동이 스스로 나가서 실종됐거나 외부에 의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며 그러나 현재 파악한 바로는 범죄에 의한 실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실종 추정일 직전 고 양에 대한 목격자 진술도 나왔지만, 객관적 자료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드러났다.전북도가 지난 22일 공개한 2017전라북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 가운데 149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체 대비 46%를 차지한다.도에서는 65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율이 매년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전라북도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31만2764명, 2014년 32만2262명, 2015년 33만3524명, 2016년 34만1203명이다.이에 비례해 노인교통사고 부상자는 지난 2013년 2066명, 2014년 2199명, 2015년 2253명, 2016년 3185명으로 점점 증가해왔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의 노인교통사고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도 각각 7969건, 592명이다.도 관계자는 노인교통사고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렵 금지 구역에서 공기총으로 야생 조류를 잡으려다 사람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김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43분께 김제시 광활면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야생 조류를 사냥하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C씨(47)를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어깨 부위에 탄환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이 사냥을 벌인 곳은 수렵금지 구역이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날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람을 쏜 줄 몰랐다.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에서 흉기에 찔린 부자(父子)의 주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32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이모 씨(79)와 아들(47)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씨 가슴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아들 복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아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아들에게서 ‘주저흔(스스로 찌르기 전 망설인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이들이 다투던 중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부자는 옆집 주민(57)에 의해 발견됐으며, 주민은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보니 둘 다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아 해당 사례들과 관련한 교육부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입건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4년제 대학 2곳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발견해 4년제 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가 확인한 부정합격생은 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 대학에 제출했다.경찰은 이들 4명의 문서 위조부터 입시전형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위조문서를 만들어 합격하는 과정에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등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사교육 업계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서류 위조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지시를 받은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합격 사례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어서 수사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도망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임실군 임실읍 B씨(51)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B씨에게 들키자 그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A씨는 B씨의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빈집이라 생각해 들어갔다.하지만 집에서 나간 사람은 B씨의 부모였고, 방 안에 있던 B씨와 마주쳤다.A씨는 B씨가 저지하려 하자 B씨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리고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조사결과 A씨는 전과 22범으로, 지난 10월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가려 했는데 막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9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음식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택시에 탄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음식점 출입문 등이 부서졌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BMW 운전자 최모 씨(40)와 택시 운전자 A씨(69)가 마주 보고 달리다 충돌 사고가 발생, 이 충격으로 택시가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신호 위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전직 공무원 출신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었다.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근무하지도 않은 기간에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꾸민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했던 건설공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도용한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퇴직하기 직전 직위나 직급을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퇴직자 전관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 검증하지 않은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이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경력증명은 결국 새로운 용역사업을 수주하는데 악용됐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219개 용역사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만 1781건, 총 1조1227억원 상당의 물량을 따냈다.이는 같은 기간 공공발주 용역물량(1만6603건, 6조1651억원)의 약 18%(금액 기준)에 해당한다. 정당한 경력과 건실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들이 허위 경력을 내세운 퇴직 공직자들에게 물량을 빼앗긴 셈이다.이런 이유로 건설업체마다 공직을 퇴직한 기술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고착된지 오래다.이와 관련 정부는 경력에 대한 자체적인 진위여부 확인이나 검증에 소홀했던 지자체 및 공기업과 건설기술인협회의 증명서 발급 전 사후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퇴직 공직자들의 허위경력 및 편법불법적 수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수행한 공사 및 용역의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경력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및 사본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기업의 국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사 및 용역업무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특혜를 없애고 실제 업무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실제 현장의 공사 및 용역 감독업무(관리감독)와 고위직의 감독업무(사업관리)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들의 경력 부풀리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며 허위 경력을 챙기는 퇴직 공직자가 문제지만 아무렇지 않게 경력확인을 내주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전관예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산항 북방파제에 자동차 운반선이 충돌했다.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5시 14분께 군산항 북방파제에 7만1383톤급 자동차 운반선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에 구멍이 생겨 침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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