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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범죄 막을 제도적 장치 급하다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포폰 사용자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포폰이란 개설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주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유령법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하는 핸드폰으로 사전에도 등재됐을 정도다.문모씨(36)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1대당 10만원씩 휴대전화를 양도 받았다.문씨는 양도 받은 대포폰을 이용,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게임머니와 영화 표 등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소모씨(21)도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5대와 타인 휴대전화번호 10만개를 340만원을 들여 구입,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보냈다.이들 모두는 대포폰과 관련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고 다만 사기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양도·양수하고 이를 범죄 도구로 이용해도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죄용 대포폰 이용정지 요청을 강화시키기로 했다.수사과정에서 인질강도나 협박 등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에 이용된 대포폰 번호에 대해 해당 통신사와 공조해 사용번호를 강제 정지 시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포폰 입증과정에서 수사자료, 개인정보 등이 통신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고 통신사에서 대포폰 계약을 해지할 의무도 없어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이용정지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대포폰 이용정지 강화를 요청했다"며 "대포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포폰 이용 근절도 어려운 실정으로 신속한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0.12.24 23:02

중국선원 "경비함 우리가 들이받았다" 시인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중국 어선에 탔던 선원들이 경비함을 들이받은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중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이번 사태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한국 측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강경자세를 보였던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원 3명을 상대로 불법조업과 충돌 당시의 정황을 조사한 결과, 선원들로부터 단속 중인 경비함을 랴오잉위(遼營漁.63t급)호가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배에 탔던 기관장 주황(44.산둥성 영동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업 중인우리 배로 한국 경비함이 다가오자 선장(이영도.사망)이 중국 측으로 달아나던 중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뒤따라 오던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주황씨는 "당시 선미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을 들었으며, 선장이 경비함의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배를 돌린 것 같다"고 증언했다. 현재 주황씨와 함께 군산해경에서 조사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중국 선원도 주황씨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황씨는 "당시 조업하던 곳이 중국측 영해인지, 한국측 영해인지 선원들은 전혀 몰랐다. 오직 선장만이 그곳이 어느 나라 해역인지 알았을 것"이라며 우리측 EEZ 침범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선장은 지난 18일 사고 직후 헬기 편으로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 군산해경은 중국 선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끝남에 따라 이번주내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 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 박세영 서장은 전날(22일) 중국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법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부터 0.8마일 안쪽에서 정선 명령을내린 것이 분명하다"며 "EEZ 내에서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랴오닝성 선적인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당시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해경 경찰관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쇠 파이프와 각목 등에 맞아 부상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중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0.12.23 23:02

불법 中 어선 전복…선원3명 사망ㆍ실종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우리 해양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 18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 중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3천t급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ㆍ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됐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에 구조된 선원 8명 중 의식불명이던 1명도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실종되거나 사망한 중국 선원은 모두 3명이 됐다. 또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군산해경 소속 해양경찰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이들 중 2명은 군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며 2명도 곧 입원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해경 경비함은 우리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50여 척을 발견하고 출동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선원들이 승선을 시도하던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마구휘두르며 저항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문상수.추정 순경은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으로 바꿔타고 어선 요영호에 올라가려 했는데 선원들이 배 위에서 몽둥이와 쇠파이프와 삽을내려치며 격렬히 저항했다"면서 결국 쇠파이프에 맞아 오른팔이 부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요영호가 해경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모두바다에 빠졌으며, 경찰은 이중 8명을 구조했다. 현재까지 사망ㆍ실종자와 구조된 선원들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 6척과 122구조대 보트 2척,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실종자를 찾고있으나 사고 해상의 파고가 높고 날이 어두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전했다. 해경은 중국영사를 통해 불법행위와 사건 경위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0.12.17 23:02

"차량 휴대폰 번호 조심하세요" 범죄 악용 잇따라

차량에 남겨둔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의 표적으로 악용, 개인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군산경찰서는 14일 차량에 남겨둔 연락처를 이용,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방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여관에 들어가는 A씨(35·여)를 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적혀진 연락처를 저장, 이후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방씨는 흥신소 직원인것 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아파트에서도 '공사중이니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온 여성 운전자가 감금·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차량내 연락처를 확인한 뒤 공중전화를 이용, 차를 빼달라며 운전자 B씨(32·여)를 불러내 B씨의 차안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고 성폭행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할 경우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신동석
  • 2010.12.15 23:02

남극 해역서 한국 원양어선 침몰..5명 사망

뉴질랜드 남쪽 남극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원양어선이 침몰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뉴질랜드에서 남쪽으로 1천400마일(2천593km) 떨어진 남극 해역에서 부산선적 614t급 원양어선 제1인성호가 침몰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이중 한국인은 2명이 사망, 5명은 실종 상태다. 한국인 사망.실종자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침몰 중인 어선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국적 선원 등 승조원 4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조업 어선 5척이 구조 작업에 나서 오전 11시 현재까지한국인 1명을 포함한 20명을 구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해역에 소형 태풍의 저기압이 형성돼 있어 초속 20m의 바람이 불고파도도 5~6m로 높게 일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인성호 침몰 사실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부산선적 어선 홍진호가 확인, 부산해양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경은 뉴질랜드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선박 구조를 요청했으며 제1인성호 선사(船社)인 인성실업을 통해 상세한 사고내용을 파악 중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0.12.13 23:02

'난방비 아끼려다…' 80대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

외로움과 가난에 지친 80대 홀로노인이 화재로 쓸쓸한 죽음을 맞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 서완산동에 사는 유모씨(80·여)가 사용하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붙으면서 잠을 자던 유씨가 질식해 숨졌다.이날 불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유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김모씨(68)의 집에서 월세 10만원씩을 내며 살던 유씨는 최근 세 달 동안 방세를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는 이웃들의 말에 미뤄 전기장판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돌보는 이도 없이 추위 속에 보일러 한 번 마음껏 켜보지 못한 채 전기장판 위에서 생을 마감한 유씨의 가슴 시린 사연에 이웃들도 말을 잇지 못했다.결혼을 하지 않아 슬하에 자녀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 온 유씨는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 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주변 이웃들과도 왕래가 별로 없었던 유씨에게는 전남 여수에서 간간히 찾아오는 조카가 유일한 가족이었다.소방관계자는 "생활 환경이 열악한 홀로노인이나 불우이웃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다 연탄 가스 중독이나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날씨가 추울 수록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백세리
  • 2010.11.30 23:02

'난방비 아끼려다…' 80대 노파의 안타까운 죽음

난방비 절약을 위해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잠자던 80대 할머니가 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9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완산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3분께전북 전주시 완산동 김모(68.여)씨의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던 유모(80) 할머니의 방에서 불이 나 유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방 안의 전기장판과 이불을 태워 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전기장판인 점과 "유 할머니가 평소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을 이용했다"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말 등으로 미뤄 장판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등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장판 과열로 불이 나 유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미혼인 유 할머니는 정부지원금으로 혼자서 생계를 꾸려왔다. 집 안에 보일러는 설치돼 있었지만 난방비가 부담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대신 유 할머니는 전기장판에 의지해 초겨울 추위를 견뎌왔고, 간간히 여동생과조카 등 친척들과의 왕래가 있었지만 평생 혼자 살아왔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할머니가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 살아왔으며 기록이 남은2000년 이전부터 계속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며 "올 10월에 교회로 거처를 옮기려했지만 무산됐고 만약 이때 이사했더라면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0.11.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