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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가산점 받으려 국가유공자 양자 허위입양

친부모가 있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공무원 가산점 비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지난 2002년과 2003년 9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렀다 떨어진 A씨(32)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높은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어머니 친구 동생이 국가유공자라는 소식을 듣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양을 신고하는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A씨는 어머니 친구 동생 B씨의 승낙을 얻어 새롭게 만든 호적등본을 보훈지청에 제출, 서류상으로 완벽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됐다.그리고 총 11차례에 걸친 시험을 치러 매번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그러던 중 B씨는 가정적인 이유로 A씨의 파양(양자 파기)을 요청, 급기야 A씨는 가산점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허위입양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원했던 A씨는 현재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허위 입양을 통해 가산점을 얻어 공무원 시험을 치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7 23:02

전주지역 여고, 사유지 수십 년 점용 논란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가 개인 소유 토지를 수십 년째 점용, 해당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2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전주 평화동 B여자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A씨가 소유한 토지 99㎡(30평)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B여고 법인이 수십 년 전 학교 내 옹벽을 설치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 최근 이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던 A씨가 학교 측에 옹벽 제거를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는 것. A씨는 3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 이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냈고 이를 승인 받았다.이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당장 시공에 들어가려 했지만 부지 위에 학교에서 설치한 옹벽이 있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A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남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점용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이유를 들며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당장 공사 시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늦어지면서 건축비가 지속해 상승,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B여고는 A씨의 토지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예산이 세워져 옹벽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B여고 관계자는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지는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수십 년 전에 옹벽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올해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교육청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2 23:02

총재 성추행 의혹 봉사단체 내홍 심각

도내 L봉사단체 A지구 일부 부총재단이 총재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20일 L봉사단체 부총재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다룰 차기 회장단 선출 안건 이외에 현직 B총재의 탄핵을 추가로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 될 예정이다.이는 최근 불거진 B총재의 여성클럽 회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불거진 부총재단의 해임 또는 자진 사퇴 의사 등에 기인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L봉사단체 부총재단은 지역구 부총재와 직능 부총재 등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B총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부총재 2명이 해촉, 11명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L봉사단체 조직은 107개 클럽으로 구성됐으며 회원수는 5700여명, 대의원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오는 22일 B총재 탄핵 안건이 상정되게 되면 이날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 이상이 B총재의 탄핵을 찬성할 경우 B총재는 해임 처분된다.C부총재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총재가 도덕적 문제에 휘둘렸으면 이를 사과하고 조직을 더욱 굳건히 꾸려나가는 데 우선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B총재는 오히려 '편들기' 분위기를 조장, 조직을 사분오열로 나누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