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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도서구매 입찰, 투명하게 한다

관공서가 구입하는 도서 납품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유령서점들이 추방된다. 완주군이 얌체 유령서점을 퇴출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 모집에 들어간 것.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서점 인증제는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완주군이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완주군립도서관이 필요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서점 인증 기준은 완주군 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또,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하며 매장 면적 10㎡ 이상, 매장 내부 도서가 매장 면적 30% 이상 소유진열된 곳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완주군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불법적인 유령서점들이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을 흐리게 하고, 지역서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연간 2억6000만 원정도로 적지 않은데, 서적업으로 등록된 유령서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전체 응찰자의 절반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가 서점 현지 실사에 나가보니 주택에 책 몇 권 비치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지역서점의 안정된 판로가 확대 지원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및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4 16:42

완주군,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완주군은 3월 12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완주군은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초에 ha당 50만원을 논활용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논활용 직불금은 농지 이용 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직불금으로 신청 가능 농업인이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9:14

완주군, 장애인복지 13억 증액 ‘더욱 촘촘하게’

완주군이 올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전년대비 13억 원(5%)이 늘어난 266억 원의 예산을 배정,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이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에 58억 원이 배정됐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에 8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13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등에 64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2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통해 장애인 65명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제에 대비한 조치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이 지원되고 CCTV도 설치된다. 기능보강사업인 체험홈 설치, 화재안전성능 보강,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지원도 이뤄진다. 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예방안전성 보장 및 시설 환경 개선 향상으로 생활인 및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올해부터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도 기존 각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유선방송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역량강화 사업 및 장애인 동행복지도 강화한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함께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6:45

완주군, 전국 최초 모바일 고지 안내

연말정산도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 이제 행정기관에서 각종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그 효과도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와 보험가입 사전경과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고지 건수는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사전 안내, 과태료 사전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연 3만5000여건의 우편발송과 2만4000여건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완주군이 초등학생은 물론 노인 등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각종 행정 안내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차단하고, IT 시대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휴대번호로 SMS(단문 문자 서비스), 스마트 채팅 프로그램으로 전자 안내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지난 1년간 자동차 과태료 징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시행 이후 전년대비 6%의 징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주소지와 거소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에 우편물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감소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완주군은 모바일 사전고지 서비스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전국 최초로 신속 정확한 전자 안내를 통해 민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전년대비 6%의 징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 사례 최소화 하겠다 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6:45

완주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완주군은 3월 12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완주군은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초에 ha당 50만원을 논활용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논활용 직불금은 농지 이용 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직불금으로 신청 가능 농업인이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2 16:35

완주군, 이제는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다

지난해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확정, 오는 3월 공식 개원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완주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 민관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거도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K뉴딜 위원장은 지난 1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완주전주 수소 시범도시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탄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전북의 장점을 활용해 완주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수소산업 전담기관을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특히 완주군을 후보지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향후 정치권과 전북도, 완주군 등 지자체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완주 등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이 수소경제 선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담기관 유치를 선언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지역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당 차원의 후속조치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수소산업 전담 민관협의체인 서울시 서초구 소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문재도)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추진단을 낙점했고, 이어 7월 1일 열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전담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추진단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수소전기차 보급 등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수소산업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수소산업 전문가들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면서 수소산업 발전을 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진단의 전북 이전 명분도 긍정적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신속한 협력에 유리하고, 완주군이 수소산업 기반이 완벽한 갖추고 있는 등 이전에 따른 승수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낙후 전북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 것.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자리에서 지역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의 근본이 되는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의 전주기 산업과 전후방 기업들이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수소산업 전담기관 설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2 16:35

완주군, 버스노선 종합 개편한다

완주군이 자체 농어촌버스 노선 확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전주시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 것인지 주목된다. 완주군은 지난 29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대응으로, 용역에서 최종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지선노선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주체 선정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용역보고회에서는 버스 이용객과 재정지원 문제, 노선체계 개편 방안,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현황과 개편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안 수립과 관련, 완주군의 3단계 전략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 노선 개편에 대응한 완주군의 지선노선 계획과 고산면 등 북부지역 지간선 계획, 그리고 완주군 자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확립 등이다. 또, 버스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공영제와 준공영제, 민영제 등 3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이 검토됐다. 군은 앞으로 군의회 보고회와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각 읍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객은 과거에 비해 줄고 있지만 주이용객이 고령자와 학생들인 만큼 교통복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완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만들어 군민들의 교통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지역 읍면별 승차 인원과 1순위 정류소를 분석한 결과, 하루 3500여 명이 이용하는 삼례읍의 경우 우석대정류소가, 2500여 명이 이용하는 봉동읍은 봉동전통시장정류소가, 500명가량이 이용하는 용진읍은 용진정류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콜버스 운행은 최근 20개월 동안 월평균 2.6% 증가했으며,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이서면(월중 최대 2200명)이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1 16:48

완주 용진 하이리 주민들 “소양천에 취수보 설치를”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상추, 참나물 등을 생산하는 수막재배농사로 유명한 완주군 용진읍 하이리 일대 주민들이 당국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겨울 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주시, 완주군이 마을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마을 주요 지하수원인 소양천 검정보와 대악보를 철거하는 바람에 겨울철 상추나물농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취수보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하이리에서 상추와 참나물 등을 재배하는 김용근씨(84)는 지난 29일 수막재배 하우스 2개동 중 1개 동에 재배하던 나물이 거의 죽어버렸다며 마을 옆 소양천에 물이 고이지 않고 모두 하류로 흘러가는 바람에 우리 마을 지하수가 고갈돼 벌어진 피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란히 설치된 김씨의 수막재배 하우스 2개 동을 확인해 본 결과, 한 동에서는 나물이 풋풋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다른 동 하우스의 나물은 시들어 죽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마을 주민 황우영씨(80)도 하이리는 겨울 수막재배 상추농사를 처음 시작해 크게 성공한 마을이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수막농법으로 추운 겨울철에도 상추와 나물, 파 등을 재배해 왔는데, 근래 지하수 물이 나오지 않아 큰 일이라며 당장이라도 국가가 철거했던 소양천 취수보를 다시 설치, 농민들이 수막재배로 원예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용진읍 하이리마을 남단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소양천에는 검정보와 대악보 등 2개의 농업용 취수보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무렵 익산국토관리청이 소양천을 정비할 당시 이들 2개의 보가 모두 철거됐고, 대악보 자리에 징검다리가 설치됐다. 국토관리청은 2개의 보를 지자체가 철거해 달라고 요청, 전주시와 완주군 양측 협의를 거쳐 철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2개의 취수보가 철거된 후 하이리마을 쪽 지하수 수량이 크게 줄었고, 소양천변에 자리잡은 상삼리, 하이리, 구억리 등 8개 마을 300여 농가들이 수 십 년 간 겨울철에 해 왔던 수막재배 농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마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수보를 섣부르게 철거하는 바람에 보 주변 마을의 지표수가 크게 줄었고, 수막재배법으로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 없이 수 십 년 동안 영위해 온 상추나물 농사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이와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취수보 설치는 완주군과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설치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란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교량과 취수보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1.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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