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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사기업 채용, 재량권 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2차 공판에서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주장했다. 9일 전주지법 401호 법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의 사원 채용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천받은 지원자를) 모두 채용한 것도 아니고 채점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성적순 채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 채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내부에 성적순 채용 규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내 추천 제도에 따라 인재를 추천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과 관계에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09 17:24

전북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임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밤, 대추 등 14개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 세트(종합제품)의 포장방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09 17:19

도시재생 전주 선미촌, 공가로 전락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던 전주 선미촌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비됐지만, 대부분 건물이 빈 상태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지난 7일 전주 선미촌. 주말 낮에 찾아본 선미촌은 썰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 주요 도로는 다른 골목에 비해 정돈된 느낌이 들었지만, 과거 성매매 업소가 집결된 건물 내부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쓰던 가구, 구조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등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건물의 유리문에는 ‘임대’ 표시가 줄줄이 붙어 있었고, 건물 외벽에서는 비속어 등의 낙서 또한 목격할 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게 했다. 시민 김주현 씨(28·반월동·여)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문화거점시설로 변했다고 하지만, 실상 찾아오면 대부분 공실에 문을 연 가게를 찾아보기 힘들어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썰렁한 선미촌과는 달리 같은 날 서노송동 인근의 한옥마을과 전주 객사에는 포근한 겨울 주말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으로 가득했다. 전주시는 선미촌 도시재생사업 기간에 가로수·가로등 정비, 도로 정비, 마을 공동회 설립 등이 진행됐다고 말했지만, 실제 방문해본 선미촌의 일부 골목은 가로등이 적어 깜깜했고 지나가는 이도 없어 유령촌처럼 방치돼 있었다. 특히, 가로등이 환히 비추고 있는 주요 도로와는 달리 성매매 업소가 집결돼 있던 골목길에는 가로등 역시 적어 더욱 으슥한 분위기가 연출돼 또 다른 범죄우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박은경 씨(35·송천동·여)는 “과거 선미촌의 인식 때문에 더욱 방문이 꺼려진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막상 방문해보면 성매매 업소만 없어졌지 그대로인 것 같다. 더 많은 문화거점시설이나 상점이 들어와 방문객의 인식 개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송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모 씨(62)는 “한 두 번씩 이 인근에 행사가 있으면 그때나 사람 구경이 가능하다”며 “한옥마을과 객사 같은 관광지나 번화가가 멀지 않지만,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3.01.08 17:17

청소년 탈선 부르는 '룸카페' 성행

지난 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소재 A룸카페. 카페 내부로 들어서자 긴 복도에 39개의 분리된 방이 펼쳐졌다. 3~4평 규모의 방안에는 TV와 테이블이 있었고 푹신한 매트가 바닥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방문을 닫자 방음이 잘 돼 있어 내‧외부가 완전히 차단됐다. 방문마다 유리창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았고, 불을 끄면 방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때 앳된 얼굴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과자와 음료를 들고 방안에 들어갔다. 이날 룸카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해 모든 방이 꽉 차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언뜻 보면 모텔과 유사했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연령과 가격대다.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금지된 모텔과 달리 룸카페는 별도의 신분증 검사 없이 누구나 1인당 1만 원만 내면 주말엔 2시간, 평일엔 무제한으로 과자와 음료를 제공받으며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B룸카페 역시 완전한 밀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남녀 청소년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룸카페에서 1년 가까이 일했다는 이모 씨(25)는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 탓인지 청소년들이 주로 찾아온다” 며 “퇴실한 방을 청소하면서 쓰고 버린 피임 도구를 자주 발견했고 방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거나 술을 반입한 청소년들도 목격해 퇴실 조치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주로 청소년들의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일명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대체재인 룸카페로 많은 청소년이 몰리고 있는 셈이다. 전주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룸카페가 생기기 시작해 현재 주요 번화가에서 성행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일부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에는 익산에서 10대 남성이 12세 여성을 룸카페로 불러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접근성이 용이한 룸카페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대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사례가 나와도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적시돼있다. 룸카페 역시 밀폐된 공간이지만, 대개 청소년 출입에 제한이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제재가 어렵다. 대부분 룸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개축을 거쳐 밀폐형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룸카페의 경우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 수준에 그칠 뿐이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1.08 17:16

군산 한 초등서 교사가 회장 선거 조작 의혹 ‘논란’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군산 A초등학교에서 3~5학년을 대상으로 전교회장 및 부회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거인 111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장 후보 B군이 56표를 받아 53표를 받은 C양을 제치고 당선됐다. 불과 3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나 선거에서 진 C양의 아버지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신의 아이 개표 결과지에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었던 반면, 전교 회장 결과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고 투표자 총합계 옆에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실제 투표는 B군이 53표, C양이 56표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학교 측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나오자 C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 부분이 삭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교사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3.01.07 00:14

전주천 인근 쓰러진 가로수가 인도 막아 보행자 불편

전주천 인근에서 무너진 목조 시설물이 며칠째 인도를 통째로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전주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다가교에서 완산교 사이의 인도에 있던 목조 시설물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시설물의 기둥이 무너져 내려 인도를 가로막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출입통제선만 내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곳은 차량들이 천변도로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구간인데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통행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사고 현장의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맞은편엔 대형 교회가 위치해 차량 이동도 많아 사고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관할 구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저녁 해당 인도를 이용한다는 시민 박인자 씨(49‧완산동)는 “이곳은 가로등이 부족해 시야가 어두워 쓰러져 있는 시설물이 인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 와서야 알았다” 며 “차량이 워낙 쌩쌩 달리는 곳이라 차도로 내려가기가 두렵다. 한시라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는 해당 문제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대처를 약속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파손된 시설물을 직원들 인력 만으로 완전히 치우기 어려워 우선 임시로 안전띠를 쳐놨다” 며 “5일 낮 2시쯤 자체적으로 나무 잔가지를 쳐내고 시설물을 정리해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 당사자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놓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앞으로 시민들 안전이 같은 일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1.05 17:48

'물가 상승에 겨울방학까지' ⋯대학가 음식점 '이중고'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아는데 무작정 올릴 수는 없죠.”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대학가 음식점들은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 겨울방학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07.71로 1년 전보다 5.1% 상승, 최근 2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식비 가격도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학가는 사정이 다르다. 대학가 음식점들은 가격을 올리면 곧바로 가격저항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대학 원룸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전나은 씨(31·여)는 지난 1년여 동안 고민한 끝에 음식 가격을 소폭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생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알기에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계속된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작년 여름에 정말 올려야 하는 순간에도 버텼지만 이제 더는 무리다”며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옛 정문 인근에서 바게트버거 장사를 하는 박모 씨(55)도 마찬가지다. 박 씨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료값이 올랐지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재료를 줄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 씨는 “음식 특성상 재료의 정량이 정해져있어 비율이 바뀌면 맛이 변해버린다”며 “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대학가 음식점들은 매년 찾아오는 겨울방학이지만 올해는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고 한다. 손님이 없는 방학에도 임대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옛 정문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0대)도 방학 기간에는 임대료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카페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며 “방학 기간 그나마 있는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전북대 학생들만 알바생을 쓰면서 인력 관리에 융통성을 준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1.05 17:43

전주 도심 금연구역서 흡연 여전

새해를 맞이해 금연의 물결이 더해져 가는 반면, 전주시 금연구역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전주 객사, 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부 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 부재와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전주 객사 금연거리. 금연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리 초입부터 바닥에 버려진 타다남은 담배꽁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성된 거리를 따라 걸어보니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성한 수풀 뒤에 게시돼 있거나, 오래된 현수막은 빛바래져 있어 관리가 부실해 보였다. 바닥에 부착된 금연거리 스티커 역시 많은 이들의 왕래로 훼손돼 유심히 보기 전까지는 표기의 의미를 알기 어려웠다. 시민 임주희 씨(20)는 “예전에 단속반을 본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본 기억이 없다”며 “길을 지나다 흡연자를 마주쳤던 경험이 있어,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건영 씨(63)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지정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잘못되긴 했지만, 지정 이후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전주 한옥마을의 금연거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지만, 작은 표지판 크기와 평균 눈높이 보다 높은 가로등에 부착돼 있는 등 금연거리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였다. 시민 박은아 씨(28)는 “한옥마을 내 금연거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며 “금연거리 표지판 디자인도 가로등과 색깔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하루에 2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한옥마을 금연거리 표식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 관리부서와 협의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표지판이 배치된 것”이라면서 “손상된 노면 표식 등 오래된 시설물은 추후 재정비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3.01.05 17:43

수억원 상당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구매한 전 신협 이사장 등 3명 기소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 할인 구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모 신협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 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했다. 당초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3.01.05 16:39

전북경찰청 경무관 승진 0명…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인사 기대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에 전북경찰청 소속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복수직급제, 인사 적체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22명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은 단 1명도 없었다. 경무관 승진 예정자 대부분인 1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배출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각 2명, 경기남부경찰청·충북경찰청·경남경찰청은 각각 1명의 승진 내정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전북경찰로서는 향후 예정된 총경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는 경무관 인사와는 반대로 경찰청·서울청의 승진자가 줄고 타 경찰청의 승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승진 TO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이 큰 관심사다. 이 제도는 총경 계급이 경정급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경급 58개 직위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최소 58명의 총경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80~90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 입장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전북 몫으로 배정될 총경 자릿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2∼3명 정도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오던 전북경찰청도 승진자가 4~5명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총경 승진후보로는 경정 승진 연도별로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5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총경 승진 내정 인사를 낼 예정이었지만, 복수직급제 첫 도입 등에 따라 다음주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 천경석
  • 2023.01.04 18:0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