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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 첫날⋯전주시내 매장 가보니] 홍보 부족에 업주·시민 제대로 알지 못 해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쓴다고요?” 식품접객업과 중소형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24일 시작됐지만, 전주시 곳곳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4일 전북혁신도시의 한 개인 카페. 일회용품 규제 확대 강화의 첫날이었지만, 매장 내 음료 픽업 대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해당 카페 사장 A씨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전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이미 사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창고에 수북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대 대학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개인 카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산기 옆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수북하게 꽂혀 있었고, 매장을 떠나는 손님들은 모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 김시하 씨(23·반월동)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되기도 했고, ,카페 직원에게도 해당 내용에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작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매장 중 모든 매장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은아 씨(30대)는 “비닐봉지 제공이 제한된다는 본사 지침으로 비닐봉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개인 카페와 중소형 매장에 전북환경청은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소비자의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으로 그 전부터 계도 대상이었던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등에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지만, 플라스틱 빨대 등 추가된 일회용품에 대해선 계도 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 홍보반을 운영해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이러한 자율적 참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전북 환경운동엽합은 “계도기간만으로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감량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규제 실행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4 17:59

전북소방본부,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전북소방본부가 24일 도내 3곳에서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는 2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소방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익산 화학구조센터 차량 1대를 배치했으며, 전주 완산소방서장, 상황관리원 4명 등 총 17명의 소방 인력을 동원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태다. 익산시 영등공원과 군산시 나운동 주차장에는 관할 소방서장, 상황관리원, 응급처치팀, 구급차 1대가 각각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소방은 도민들이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구조 지원체계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내용으로는 △행사 전 주요 응원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행사 중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신속한 상황관리 △행사 후 안전사고 발생 대비 현장관리 지원 △경기 종료 후 인파 집중 대비 주요 퇴장로 순차적 귀가 유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원 종료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4 17:49

검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우 시장은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전북지역 언론인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9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고,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8

완주군, 성희롱 고소당한 이장 사직서 수리

속보= 완주군은 최근 제주도 정책연수 중에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린 완주군 화산면 이장 A씨가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날 “A씨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면장에게 이장 사직서를 제출해 곧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했다. 완주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정책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장단 월례회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완주군이장연합회는 12월에 예정된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취소했다. 완주군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로 ‘지역 핵심리더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이장 A씨는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여성 가이드에게 “숙소에서 술 한 잔 하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 행각을 벌였고, 결국 지난 22일 여성가이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한편, 여성 가이드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장 46명이 참여한 '지역핵심리더 정책연수'에서 이뤄진 A씨의 여성가이드 성추행은 주로 관광버스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알려져 동행한 동료 이장 등의 성인지도가 매우 낮아 발생한 사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재호
  • 2022.11.24 13:58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시행된다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23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한 이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계도·홍보 기간에는 단순히 단속만을 유예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스스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계도해,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홍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환경
  • 전현아
  • 2022.11.23 17:25

"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3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