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중 소외의 실체]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그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2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며 “뒤틀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자 광역권 인정에 대한 전북의 요구를 ‘호남 내 소지역주의’로 판단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 대통령의 분석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그를 ‘전북 홀대를 끝낼 적임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같은 판단은 실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호남권역의 공공기관이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데 다 SOC 사업에서도 격차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처럼 전북의 3중 소외 현상은 단순한 ‘전북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통계 등 각종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통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3중 소외 현상’은 인구대비 경제 수준이다. 일단 3중 소외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수도권 발전 전략과정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호남의 상황, 호남 안에서도 못사는 전북의 상황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야한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호남과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였다.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충청·세종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제권과 인구를 보유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인구 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기준 호남(전북·광주·전남)지역 인구는 489만 9503명으로 전국의 약 9.6%였다. 반면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인구는 1240만 8721명으로 전국의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53배 수준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인프라와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중에서도 광주·전남과 인구수는 비슷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 취약점이 뚜렷했다.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177만의 전남보다는 조금 적고, 139만인 광주보다는 많다. 그러나 국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힌 국세는 총 15조4706억4700만 원으로, 전북은 3조6565억4300만 원, 광주 4조7882억3000만 원, 전남 7조258억7400만 원 씩이었다. 호남 내 국세 비중만 보면 전북이 23.6%, 광주가 31.0%, 전남이 45.4%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북 1인당 국세납부 비율은 광주의 62%수준, 전남의 약 54%수준에 그쳤다.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 경제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지역 내 총생산(GRDP)부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GRDP는 214조 2000억 원으로 전북이 64조 2000억 원, 광주가 51조 9000억 원, 전남이 98조 1000억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북이 호남지역 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24.2%였다. GRDP는 전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45.8%가 전남에 집중됐다. 그 배경은 여수·광양 등에 소재한 대규모 석유화학·제철·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차이에 있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전남의 제조업(30조 9262억 7900만 원)은 전북(13조 8705억 48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 통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법인 수는 전북이 3만 1494개(32%), 전남 3만 8044개(39%)로 비슷했으나 총부담세액 5000만 원 초과 법인 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전북의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낸 법인은 1151개로 호남 전체의 29%에 그쳤고, 전남은 1622개로 41%의 비중을 가져갔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고위관계자 다수는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 더 화가나는 것도 3중 소외가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선 전남에 밀리고 정치적 상징성에선 광주에 예속돼 있다”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