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도시 전반에 영향...“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도시 전반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4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는 도시의 기능적 기반 자체를 흔든다”며 “출산 장려, 청년 지원 등과 같은 단순한 인구 정책만으로는 공간 변화와 도시 구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은 생존 전략, 재정 전략의 핵심 도구”라며 “축소하는 도시에 맞춰 도시 공간, 시설, 서비스 등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는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최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직종 양극화, 인프라 노후화와 유휴화, 인프라 접근성 저하, 커뮤니티 붕괴, 재정 악화로 인한 도시 관리 역량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로 이어졌다. 2010~2015년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현황과 직종 특성을 보면 유출 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전문가, 기술자, 관리직 등이었다. 반면 유출 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산업 종사자, 영업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감소로 빈집, 폐교, 빈점포 등 유휴 공간이 증가하면 도시 기능은 약화된다. 보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취약해진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 감소는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시 관리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최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화 계획의 제도화, 인접 시군 간 공공서비스 공동 이용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주시정연구원 문동진 연구위원은 전주시 인구 정책 과제로 주거·문화·소비 등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양적·질적 수준 향상, 출산·보육 등 가족 친화 여건 조성, 중장년 인생 전환기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향후 수립할 인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을 기반으로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