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2 06:07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신임 헌재 재판관 전북 몫 없나…헌재 재판관 전북정치권 추천 절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7 18:11

가을날 전시 관람 어때?…특별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전북 전시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는 “매년 가을이 되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변화와 수확의 계절, 가을날 특별한 감각으로 채워진 전북 지역 전시회를 소개한다. △이남 배옥영 초대전 <먹 그리고...> 먹은 단순히 시각적 성질에만 머물지 않는다. 먹은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의미를 지닌다. 검은빛이 품은 동양적 철학을 문인화가 배옥영은 먹의 번짐과 물올림 등의 기법으로 시각화해 선보인다. 아남 배옥영 초대전 <먹 그리고...>가 22일부터 28일까지 청목미술관에서 열린다. 화가는 먹과 물, 붓의 터치로 동양적 색채와 사유를 한지에 새겼다. 전시에서는 문인화가 지닌 강하고 단순한 처리 방식과 동양화의 사유방식이 결합된 작업물 30점을 관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한국예술문화명인전 <2024 명인 동락(同樂) 함께 즐거움> 예향 전북의 토대를 만든 예술문화명인들의 작품이 18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전시된다. ‘2024 명인 동락(同樂) 함께 즐거움’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김성수, 권애란, 이완재, 최용곤 등 18명의 예술문화명인이 참여한다. △안준희 초대전 <필무(筆舞)> 수묵 전통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화가 안준희 초대전 ‘필무’가 12월 1일까지 산속등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현실 너머의 세상을 선(線)과 선(禪)이란 화두로 표현해낸다. 덧칠하지 않은 자유분방한 필선은 산뜻하고 간결해 수묵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빠른 필치로 한 호흡에 그려져 거칠다는 인상을 자아내지만, 그의 숙련된 필력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박동삼 개인전 <사물의 기억> 사물의 실루엣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박동삼 작가가 개인전 ‘사물의 기억’ 을 통해 인간과 사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사물의 기억’에는 작가가 그동안 한지 문화를 확장하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이 담겨있다. 작가는 한지에 투명테이프와 라이트박스 등을 이용해 사물의 실루엣을 함축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로 전복시켜갔다. 이번 전시에서도 실루엣을 매개로 물질화된 기호성을 해체해 조형언어로 발전시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4.10.17 18:09

HMM 매각 재추진?…하림지주 "원론적인 답변한 것"

하림그룹의 HMM(옛 현대상선) 매각 재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인수 재검토 발언이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하림지주와 해양수산부는 이를 일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김홍국 회장은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에서 HMM 인수 의향 질문에 "진정성 있는 매각 의지를 갖고 다시 내놓으면 그때 다시 인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몇 차례 HMM 민간 매각 의지를 고수한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림지주 측은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기자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수와 관련해 딜이 끝났다. 지난 2월 이후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인수의 움직임이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2월에 HMM 매각 성사가 불발됐고, 그 후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에도 하림지주는 본지에 '추후에도 HM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거래 협상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하림그룹과의 HMM 매각 재추진에 대해 부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HMM 인수 관련) 하림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며 "매각 주체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HMM 인수 참여에) 하림그룹이 제한될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림그룹은 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함께 HMM 인수전에서 동원그룹을 제치고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매각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영권 보장 문제와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 등 주주 간 계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2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된 바 있다. HMM은 2023년 기준 자산규모 25조 8000억 원의 국내 최대 해운사다. 만약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했다면,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는 42조 8000억 원으로 급증해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3위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최초로 재계 10위권 진입이 가능한 규모였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17 17:24

김기동 군산회현농협 조합장 “회현쌀의 우수한 경쟁력 전국에 알리겠다”

“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RPC 경영평가 경영우수상을 수상한 군산 회현농협 김기동 조합장의 말이다. 회현농협은 지난 4월 전국 RPC 경영평가 경영우수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휩쓸며 위상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회현농협은 2019년부터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퇴액비를 이용해 자원순환농법 벼 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농법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옥토진미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옥토진미’는 지난해 그야말로 상복이 터졌다. 옥토진미 쌀이 정부기관에서 선정하는 ‘2023년 전북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돼 전체 2위, 농협부문 1위의 위상을 과시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쌀’시상에서 전북지역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기에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양곡사업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외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도 맞았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2022년산 신동진벼 계약재배 수매가를 40kg당 6만2000원으로 정하고, 올해 11월에는 2023년산 신동진벼 계약재배 수매가를 6만7000원으로 정했다"며 " 이는 전라남북도 농협 가운데 가장 높은 수매가격으로 농민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벼 수매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약 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도내 RPC 20개소 중 매년 우수 경영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국 총 132개소 농협RPC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괄목할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현농협의 이렇듯 우수한 경영성과 배경은 김기동 조합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대표 브랜드 옥토진미 쌀 판로 확대에 전사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벼 가공량과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성어린 품질 관리 및 쌀값 제값 받기 운동 등 회현쌀의 우수한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 같은 성과는)조합발전을 기원하는 조합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공을 직원과 조합원에게 돌렸다. 이런 가운데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현재 회현농협에서는 퇴비 자부담금 지원, 영농자재구입권 공급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벼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원 및 조합원 애경사 조화비 지원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조합원 장학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회현면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조합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농민조합원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7 17:24

[국감] 공익제보자 해임·친인척 채용…전주 사립고 질타

전주시내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과 폭언,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친인척 채용 문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및 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A학교법인 B여자고등학교 감사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다”면서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발언들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행정실장은)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 공익제보자를 해임 의결했다”며 “제보자 해임 결의 자리에 문제가 된 행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문제의 행정실장을) 제가 감사를 통해 문제 있는 것을 보고받고 해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제 보고를 들었다. (행정실장의 해임 결의자리 참석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 현행 사학법의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A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A학교법인) 조직도를 보면 모두 다 특정 성들이 차지하는데 모두가 친인척”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기록된 날짜는 4월 10일인데 회의를 한 날짜는 4월 16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 논란의)행정실장이 아들을 채용했고, 본인은 정년 후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했다”면서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해임당한 분은 법인국장 직함을 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직격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말 호주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연수’와 관련 “대부분 일정이 관광 및 체험 코스로 채워졌다. 호주 시드니의 4성급 호텔에 머문 연수단은 공식적인 현지 첫날 일정과 둘째날에 야생동물원·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유람선을 타고 돌고래를 보는 돌핀크루즈를 즐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주 관광이지 이게 연수냐”며 “블루마운틴과 돌핀크루즈가 학교폭력 교사 연수에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7 17:24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 우석대학교 방문

파즐리딘 아르지예브(FAZLIDDIN ARZIEV)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17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박노준 총장을 예방하고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과 양국 대학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전주캠퍼스 교양관 1층 장길남 홀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과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에서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유학 생활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며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유수의 대학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에는 학사와 석·박사, 연수과정에서 253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경제대학과 함께 현지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학
  • 이강모
  • 2024.10.17 17:23

‘지방소멸 위기, 100세 건강도시로 넘는다!’ 무주군,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17일 설천면 나봄리조트에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주군과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무주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무주읍 반디나래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을 비롯한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목원대 교수),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광주대 교수),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성결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각 읍·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 그리고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용재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한 1부 주제발표에서 ㈜거름의 백종인 소장은 ’무주, 왜 100세 건강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특성과 현황, 건강도시 무주 비전, 건강도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사업내용 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백 소장은 “무주가 10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장수마을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청정 자연환경과 노인들의 신체활동, 인지능력, 정서적 교류 등에 영향을 미친 맞춤형 복지정책이 큰 몫을 했다”며 “무주가 고령친화 건강도시로 남으려면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건강 수명은 늘리고 건강 격차는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친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콘텐츠로 고령인구 복지와 노후 주거지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젊은 인구 유입, 그리고 주민주도형 생활문화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자산을 연계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읍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숙박, 체험, 소비를 통합하는 로컬관광 거점화를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랭지 스마트팜 단지화 등 무주형 일자리 기반구축을 연계전략으로 들어 이목을 끌었다. ’지속가능한 무주군 건강도시 지역특화방안‘을 발표한 정철모 전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개발 인식(패러다임)과 함께 에콰도르 빌카밤바 등 세계 장수마을,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소개하는 등 건강한 지역만들기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의 창조적 건강도시 만들기와 건강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무주군의 지역적 입지조건을 비롯해 인구구조와 다양한 지역자산, 종합발전계획 등을 분석한 정철모 전 센터장은 무주군 창조적 건강도시 추진 방향으로 지역산업 특성화와 인적자원 혁신, 친환경 정주공간 재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갈등 해소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부처협업, 지역특화, 민관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최봉문 목원대 교수, 김향집 광주대 교수, 임형백 성결대 교수, 황지욱 전북대 교수, 김혜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이상석 무주군청 농촌활력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봉문 교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노력과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주군은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잘 받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항집 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침체는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예산이 감소되는 현 시점에서 도농복합도시인 무주군과 지방도시는 여전히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를 비롯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라는 최악의 세계 현상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 지역을 넘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도시가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며 “그를 위한 최적의 도시는 이 시대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청정도시 무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무주를 비롯한 지방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머지않아 많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시재생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무주군은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했으며, 무풍면에서는 장기 방치된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인정사업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는 무주읍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설천면, 무주읍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0.17 16:48

10·16 재보선 호남대전 민주당 신승…“전북지선 삼자구도 가능성 열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7 16:45

[국정감사] 법사위, 법조계 현안은 ‘뒷전’⋯관심사는 ‘정쟁’

“바쁘신 분들이 하루 빼고 여기 오신 겁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기관들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전회의’를 하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과정 내내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됐지만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작전회의’ 중이기에 의원님들이 국감장으로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재판장 45명은 본인들의 자리에 앉아 의원들을 묵묵히 기다렸다. 오전 10시 40분. 의원들은 그제야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 및 업무보고가 시작됐고, 5분여가 소요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기 있는 어떤 의원도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끝내자고 했다. 정 위원장과 전 의원의 말싸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전하러 왔나. 좀 조용히 하라”며 다그쳤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두 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 여당도 한 번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오전 11시 7분. 국정감사를 기다리던 몇몇 법관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재미가 있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있는 법관들도 있었다. 못보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 5분 중 절반인 2분 30초 이상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또는 정치적 안건인 과거에 이뤄졌던 5·18, 간첩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을 질의했다. 오전 11시 12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했다. 국정감사 72분 만이었다. 이날 의원들 중 도이치모터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었다. 법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전주가정법원 설립, 재판 지연, 강력범죄 처벌 강화뿐이었다. 낮 12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53분만이었다. 정쟁을 했던 67분보다 14분이 적었다. 이후 의원 3명의 추가 질의가 진행된 뒤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현장을 떠나던 한 법관은 “좋게 잘 끝났다”며 웃음지었다. 또 다른 한 법관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뺏냐”며 혀를 끌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7 16:44

“어르신 외로움, 우리가 함께 나눌 게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 이하 자봉센터)는 17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75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제13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응원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재동 이사장이 사재 600만 원을 내놔 마련했다. 마이산탑사와 (사)붓다봉사단이 주최하고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자봉센터 이재동 이사장과 김요섭 센터장 및 임직원과 읍면 단원, 군청 임진숙 행정복지국장과 안호숙 사회복지과장, 군의회 이루라 부의장과 다수 군의원, (사)붓다봉사단 현진스님, 마이산탑사 신도회 윤금상 회장과 회원 등 12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생신상을 대접받은 고령자들은 2024년 1월 1일 기준 75세 어르신으로, 센터 소속 10개면 자봉센터 지회와 6개 일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50명이었다. 이재현 (사)붓다봉사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어르신 모셔오기,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생일축하 노래, 큰절(봉사자 일동), 생일선물 전달(겨울이불 1채씩), 문화공연(노래자랑, 색소폰 등 연주), 점심식사(이동식 뷔페), 어르신 모셔다 드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자봉센터와 (사)붓다 소속 봉사단원들은 축사가 끝난 후 단체로 무대에 올라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화공연에서는 이재동 이사장이 클라리넷을 들고 무대에 올라 (사)붓다 소속 현진스님과 함께 가곡 ‘향수’ 등 여러 곡의 노래를 연주하고 열창하면서 흥을 돋웠다. 이재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자봉센터는 붓다봉사단과 함께 ‘외롭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일조할 것”라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떨치는 데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루라 군의회 부의장은 “해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여는 자봉센터 관계자 여러분이 바로 천사”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일일이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럴 수 없어 안타까우니 다른 선물로 대신하겠다”“며 큰절을 올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 진안
  • 국승호
  • 2024.10.17 15:33

순창군,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청국장 DIY 키트' 개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청국장 DIY 키트' 개발에 성공했다. 17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 키트는 순창의 토착 청국장균과 지역에서 재배한 콩을 주 원료로 제작됐으며,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청국장을 간편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청국장 DIY 키트’개발은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와 전북대 식품공학과 김광표 교수의 공동연구 성과로, 나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청국장 균주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균주는 순창 지역의 토착 미생물인 고초균으로, 냄새가 적고 기능성 점질물인 감마피지에이(γ-PGA)를 다량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키트는 완전 멸균한 순창콩과 순창청국장균(분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순창콩에 순창청국장균을 혼합한 후 따뜻한 곳(35-45℃)에 하루(24시간) 정도 놓아두면 청국장이 발효된다. 특히 소비자가 콩을 직접 구입하고 삶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멸균된 순창콩을 사용하는 점이 이 제품의 큰 강점이다. 실제 청국장은 미래 인류에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식물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청국장은 기능성 펩타이드, 필수 아미노산, 이소플라본, 비타민K2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고급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제19회 순창장류축제 기간 동안 '순창청국장 DIY 키트'를 이용한 청국장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체험자들은 건강에 좋은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에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에 개발한 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청국장을 쉽게 접하고, 순창의 우수한 발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인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10.17 15:09

‘한 달 만에 3만 명’ 익산 보석박물관 ‘퀸즈 컬렉션’ 성황

영국 왕실의 보석과 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착용한 그래미어워드 공연 의상 등등. 세계에서 주목하는 문화예술 소장품을 선보이고 있는 익산 보석박물관의 기획 전시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보석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기획 전시에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석박물관 방문객 수 대비 88%,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252%가 증가한 수치다. 퀸즈 컬렉션은 영국 왕실에서 실제로 사용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 시절 착용했던 무도회 드레스와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윈저 공작의 의복과 애장품, 다이애나비가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식에서 착용했던 웨딩 베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K-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소장품도 선보이고 있다. 이랜드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인 최초 그래미어워드 축하 공연 의상을 다이너마이트 룩스(Dynamite Looks) 특별관에서 전시 중이다. 보석박물관은 영국 왕실 소장품부터 방탄소년단 의상까지 남녀노소 만족할 수 있게 구성된 전시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18일 시작되는 익산 대표 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함께 보석박물관도 들러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는 12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 귀한 소장품과 함께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0.17 15:08

전주고 야구부 전국체전 우승...전국대회 3관왕

'적수가 없다' 올해 고교야구 4대 메이저대회 중 청룡기와 봉황대기 대회를 제패하며 ‘고교야구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전주고가 시즌 마지막 전국대회인 전국체전까지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올 시즌 전주고는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와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3차례 우승기를 들어 올리며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전북대표로 출전한 전주고는 17일 경남 진해야구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 남자 고등부 결승전에서 부산대표 경남고에 4-0으로 승리했다. 전주고는 선발로 나선 1학년 이시후(5.1이닝)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은 3학년 정우주(3.2이닝)가 경남고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또 엄준현·이한림·서영준·최윤석·박한결·성민수·윤도현 등 타선에서도 고르게 활약하며 승리에 기여했다. 앞서 전주고는 지난 4월 열린 ‘2024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치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하지만 전주고는 3개월 뒤인 7월 열린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 39년 만에 전국대회 제패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이어 같은 달 열린 대통령배 대회에서도 4강에 오르며 ‘전주고=강팀’이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이에 안주하지 않은 전주고는 원투펀치가 빠진 봉황대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 전국체전까지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고교야구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 야구
  • 박은
  • 2024.10.17 13:02

빛과 색으로 물드는 야경...달라진 고창군 밤 풍경 '깜짝'

고창군이 도시 전역에 아름다운 빛과 색을 입혀 활기찬 관광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고창읍성’은 성곽 둘레 1684m와 관아 건물 9동을 따라 총 596개의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조명은 성곽 안팎을 비추며, 고즈넉한 조선 시대 건축미와 조형미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고창읍성 내 울창한 대나무숲에서는 ‘맹종죽림 아트쇼’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 아트쇼는 AI 기술을 이용해 고창의 계절과 날씨 정보를 반영한 연출로,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달라지는 향기와 소리, 그리고 알록달록한 레이저쇼가 대나무숲의 신비한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최근 열린 제51회 모양성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창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흥덕제하교차로 사거리에 세워진 ‘세계유산도시 조형물’은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정읍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웅장한 조형물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노동저수지에 설치된 수상데크 역시 고창군의 밤 풍경에 매력을 더하고 있다. 길이 446m, 폭 2.5m로 설계된 이 데크는 저수지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산책로 중간에는 쉼터와 조망다리, 부유 분수대가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경치를 동시에 선사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로서 고창의 자랑인 읍성과 군민들의 생활 공간이 조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고창만의 특별한 밤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 고창
  • 박현표
  • 2024.10.17 09:47

심야 대중교통 사라진 전북..."광역시 없으면 새벽 대중교통도 없어"

심야시간 운행이 사라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운행하던 심야 대중교통이 운행을 단축했는데, 새벽에 전북으로 돌아오는 도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노선들은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종료된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공항버스마저 오후 10시 45분 막차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 및 기차의 운행이 새벽 2시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보조금 지원 등이 없을 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들의 불만은 크다. 최근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김학민(60)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뒤 12시쯤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콜택시를 이용해 돌아가려고 해도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고, 서울로 경유해 전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버스나 KTX 등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다. 비행기 도착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북으로 돌아갈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주 출신 이재윤(30) 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전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심야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심야시간에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 1~2개는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들은 새벽시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심야버스 운행이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역 거점 도시들은 새벽 1~2시까지 버스 및 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새벽 시간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강원, 경남뿐이다. 버스회사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노선 증차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된 이후 야간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기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기사를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지만, 인력 문제와 보조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버스 증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6 18:17

전북 주요 기관들 17일 국감⋯쟁점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단연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먼저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정감사는 법사위 지방 1반이 주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경기 수원 갑),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이성윤(전주을),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비례대표), 장동혁(충남 보령·서천군), 조배숙(비례대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 등이 나선다. 전주지법 관련 이슈로는 재판 지연 문제,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시작되는 전주지검, 대전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7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감 쟁점은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성급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명 호랑이스티커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기별로 수도권 학생을 모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호평이 전망되며, 이외에도 각 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 및 공무원 징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8월 발생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대학 내 교수들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는 지난 7월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글로컬대학30 육성 관련 예산 집행과 교수들의 각종 비위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국정감사는 현재 진행형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관련한 병원 운영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문의 등 전임의로 메꾸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외(1)
  • 2024.10.16 18:17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이 전하는 '암 예방과 건강한 삶'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2, 3, 4위를 모두 합해도 넘어서지 못할 만큼 암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암을 예방해야 합니다.“ 15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3강에서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이 암 예방과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암에 안 걸리려면 암의 원인이 무언지 알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더라도 본인이 걸릴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 금연과 절주, 채식위주의 식사와 운동, 정신건강유지 등을 실천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극한의 고통을 몰고 오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며 암 예방을 위해 위암은 음식·헬리코박터균, 폐암은 담배, 간암은 술·B형간염·C형간염, 대장암은 음식(가공육, 소고기·돼지고기), 유방암은 고지방 식사·유전(가족력)·여성 호르몬, 자궁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을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위장조영촬영(2년), 폐암은 폐 CT, 간암은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6개월), 대장암은 분변잠혈반응검사(1년)·대장내시경(5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임상진찰·유방촬영술(2년),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질세포검사(2년)를 통해 조기 발견·진단,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암검진 티켓이 발송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며 “자궁암에 걸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율이 70%가 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어느 정도 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서 원장은 ”과잉진단으로 1999년만 해도 7%에 불과했던 갑상선 암 발병이 2019년 78%까지 증가했다“며 ”국내 병원의 MRI와 CT 보유율이 미국과 영국 등의 2~3배에 달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말로 금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약간의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과 주류회사의 로비에 의해 술 권하는 사회가 됐다“며 ”우선 건배사부터 없애 남에게 발암 물질을 강권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홍관 원장은 ”암 치료 실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암에 걸려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날 강의를 맺었다. 완주 출신인 서홍관 원장은 전주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3년부터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에 재직해 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을 역임하며 꾸준한 1인 시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담뱃값에 경고문구를 법제화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훈장을 받았으며 한국작가회의 이사로도 활동하는 시인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6 17:46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자치단체 연대 협력 시험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6 17:45

'측량정보 무단 반출해 가족회사에 전달'… LX공사 직원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사장 직함을 가진 직원이 친족 회사에게 측량 정보를 무단유출 하는가 하면 또다른 직원은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로 지적되면서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LX공사 A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14일 파면 조치됐다. A씨는 LX공사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 공사의 기밀 측량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해당 업체의 업무를 돕기위해 휴가를 내고, 업체 직원들에게 LX공사의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사용법을 직접 교육하는 등 업체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LX공사 직원이 업무상 해당 업체에 연락할 경우, A씨가 직접 내용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등 공사의 자산과 업무 노하우를 사유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LX공사 내 유사한 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 8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LX공사 직원 B씨는 143건의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지사의 C씨는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히 C씨는 퇴직 후에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로 6건의 측량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윤재옥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의원은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 중인 건축 허가 후 수직 구조물에 대한 의무적 측량 정보 제출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측량 정보가 확보되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건축 관련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사장으로서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