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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부두 계류장 추가설치해달라

군산항을 드나드는 예부선(예인선.부선)이 급증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해 예부선 부두의 계류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군산해수청과 전북 예부선협회에 따르면 군산항 예부선 부두는 급증하는 예인선과 부선의 계류 수요를 감당치 못해 원활한 항만 운영과 선박 안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선이란 공사 자재 및 장비 운반선, 일반화물 운반선, 철강제품 운반선 등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완공된 현재의 군산항 예 부선부두는 직립식 130m, 경사식 160m와 임시 계류시설 98m 등 388m의 계류시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부두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당시인 2014년 군산항 등록 예부선은 80척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현재 군산항 등록 예부선이 183척으로 무려 228%가 증가했으며 군산해수청 내항화물 운송사업에 등록된 다른 항만 선적항 예부선 15척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총 198척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군산항을 이용하는 부선은 군산청 등록 68척과 타항 선적 8척을 합하면 76척에 달하고 있다. 반면 부두의 현 계류시설에는 약 30척의 부선만 계류가 가능, 이 부두를 이용하는 부선 76척의 계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예인선의 경우 부선 측면이나 후면에 계류 중으로 부선의 계류와 이안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금란도와 예부선 부두사이를 오가는 어선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예부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계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류시설의 확대가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예부선 업체 관계자들은 " 부두의 포화로 계류시설 추가확보를 위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들고 " 원활한 항만 운영과 관리및 어선 안전을 위해 현 항만 기본 계획에 계류시설 200m 추가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이와관련, 부선의 증가에 따른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에 계류장 확대를 위한 항만기본계획수정을 요청했다.

군산
안봉호
2024.10.06 16:08

훼손된 가람 이병기 시비…행정기관은 ‘나 몰라라’

전주 다가공원 내 세워진 ‘가람 시비’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에 따른 보수 공사가 이뤄질지는 안갯속이다. 해당 지자체는 시비의 존재도 모르는 등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나 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공원에 있는 ‘가람 시비’는 지난 1969년 가람 이병기 시조 시인 서거 1주기를 맞이해, 가람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강암 송성용 선생의 글씨로 가람 선생의 시 ‘시름’이 쓰여 있다. 지난 5일 찾은 다가공원 정상. 정상 초입에는 철근 울타리로 둘러쌓여진 가람 시비와 함께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가람 시비 가운데 훼손된 부분은 글씨 쓴 이의 이름이 적힌 ‘강암 송성용’으로,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일부러 긁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설립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비의 다른 글씨 역시 세월의 흔적이 곁들여져 보수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가공원 초입과 가람 시비 주변 어디에도, ‘가람 시비’의 의미와 역사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귀를 찾아보기 어려워, 시비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정애 씨(57·중화산동)는 “항상 이곳에 방문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훼손된 것은 몰랐다”며 “입구도 없는 울타리로 둘러 쌓여 있는 곳의 시비가 훼손돼 있다니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비 훼손으로 다가공원이 지닌 ‘장소성’도 퇴색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실제 다가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사가 있던 곳으로, 지역의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꼽히는 공간 중 한 곳이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공간에 생전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 수호에 앞장선 가람 선생의 시비가 세워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었기 때문이다. 지역 원로 시인인 김남곤 시인은 “한국 시조 역사상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개척자로 전해지는 이병기 선생님의 시비가 망가질 때까지 방치한 건 전주 시민의 큰 수치”라며 “다가공원을 관리하는 관할부서와 관련 협회가 신속히 보수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알린 최기우 작가 역시 “해방 이후 전주 시민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준 다가산의 장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훼손된 시비를 바르게 고쳐야 한다"면서 "시비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 지자체와 관련 기념사업회, 전북 문학인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는 “‘가람 시비’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보수공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가공원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에서 보수하는 것은 공원 내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와 데크가 전부”라며 “당초 가람 시비는 가람 선생의 제자분들이 설치한 것이고 그 이후 별도로 위임을 받은 상황도 아니다. 시비와 관련한 유지보수 예산도 없어 보수 공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10.06 16:07

은은한 먹색과 채색의 멋…이당미술관 신춘자 개인전 '청화백자 이렇게 뵙겠습니다'

#1. 조선백자 주변이 온통 짙푸르다.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이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위에 백자가 돋보인다. 백자에 새겨진 나무와 새 문양은 감각적이라 깊은 잔상을 남긴다. #2. 이번엔 보라색과 연두색의 조합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춘다. 절단된 것 같으나 연결되어 있고, 각기 다른 작품 같지만, 이어진 붓질은 섬세하다. 때로는 하나의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듯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심연 신춘자는 점토를 주물러 기명(器皿)을 만들되 조선 청화백자를 이미지화해 예술과 역사의 교차점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온 작가다. 호남 문인화의 거장으로 꼽히는 정의주를 사사했고, 인물화 대가인 이철규 교수의 작품세계에 심취해 그가 재직한 대학에 입학하여 현대미술 등을 배웠다. 신 작가의 작품은 원근감을 활용한 조합이다. 전통 한국화 기법의 인물화와 저부조(低浮彫·바탕면에 요철을 만드는 조형 표현)의 기법의 특징이 돋보인다. 화면에 종이 반죽을 이용해 주제가 되는 부분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주제를 도움닫기 하듯 문양들을 그려놓고 배경은 채색 처리한다. 특히 그는 네 개의 화면을 합해 한 개의 화면을 만들고, 다른 눈높이로 기물을 그려 넣고 다시 네 개로 분리하여 분리된 화면에 각자 다른 기물을 다른 눈높이로 배치하는 실험을 통해 작품에 신선함을 극대화한다. 변화무쌍한 색상과 표면을 통해서 정적인 사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작가만의 감성이 더해져 공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작업의 근간은 문인화지만 근현대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폭넓은 시선으로 전통 한국화의 필선과 한지에 번지는 은은한 먹색과 채색의 멋을 살렸다”며 “현대적인 감각을 작품에 접목하고자 많은 기법을 배우고 조형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영화동 이당미술관에서 열리는 신춘자 개인전 ‘청화백자 이렇게 뵙겠습니다’에서는 박물관에서나 보던 유물들을 화폭에 담고 옻칠을 입혀 작품 보존성은 물론 색채의 미묘함을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한 사람이 그렸을 것이라 가늠키 어려운 다양한 미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된다. 개성 짙은 색채와 작가의 감각이 더해진 작품이어서 압도적인 미(美)를 만끽할 수 있다. 개인전과 아트페어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는 현재 한국미협, 군산여성위원회, 전북여성작가협회, 예묵회 회원이다.

전시·공연
박은
2024.10.06 16:05

체감은 최고, 전망은 최악⋯소상공인·시장 먹구름

전북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추석 명절 연휴 특수를 타고 전국에서 가장 크게 호전됐다. 반면 경기 전망은 고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18.4p 상승한 71.7, 전통시장은 45.9p 상승한 79.2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전월과 비교해 추석 명절 등을 이유로 체감 경기가 개선됐다. 닷새 간의 황금연휴로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특수를 누린 영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체감 경기 개선에 한몫했다. 문제는 전망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은 10월부터 추석 명절이 지난 후 긴 연휴가 없는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또 뚝 끊길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 전망경기지수는 전월보다 6.1p 하락한 77.5, 전통시장은 24.2p 하락한 65.8이다. 소상공인 하락 폭은 전국에서 광주, 대구,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편인 데다 전망경기지수가 광주(72.1)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전통시장의 하락 폭은 세종 다음으로 가장 크고 전망경기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56.1%)·전통시장(47.2%)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날씨·계절성 요인(8.8%), 유동 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 요인(6.8%) 등을 악화 사유로 꼽았다. 전통시장은 날씨·계절성 요인(10.7%), 공휴일 관련 요인(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10.06 16:02

“진안홍삼은 건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2024 진안홍삼축제 폐막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인정받는 진안홍삼축제가 지난 3일 마이산 북부에서 화려한 개막 주제공연과 함께 시작돼 6일까지 4일 동안 화려하게 열렸다. 진안홍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축제, K-컬쳐 100선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진안지역 대표 축제다. 홍삼과 진안의 역사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한 개막 주제공연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문을 이번 축제에선 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됐다. 첫날인 3일에는 진안중평농악 공연, 세계 최대 홍삼칵테일쇼(진안홍삼으로 칵테일만들기), 몽금척퍼레이드, 개막주제공연, 윤도현밴드 공연, 안예은 공연, 불꽃놀이 등이 펼쳐졌다. 이날 진안산약초타운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환노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 지자체장 다수는 물론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4일에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공연, ‘신바람 건강체조’, ‘응답하라, 홍삼콘서트 OST 가을음악회(가수 ‘거미’ 공연)‘ 등이 열렸다. 5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베베핀 해피콘서트’ 공연이 열려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오후 5시부터 열린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에는 주현미, 박군, 김수찬, 별사랑, 서지오, 미스김, 그리고 김태연 등 인기가수 7명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6일에는 오전 10시 진안출신 문학가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전국시낭송대회가 열려 관광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오후 1시엔 ‘전국 진안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펼쳐져 전국 각지 진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 3시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진안 청소년문화축제’가 열렸으며 오후 6시부터 가수 이찬원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축제에선 홍삼판매관과 수삼판매관, 먹거리관, 간식판매관, 문화체험관뿐 아니라 진안 인삼의 유래와 진안의 우수한 홍삼을 알리기 위한 삼삼(蔘,蔘)한 주제관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이산 남부의 자발적 협조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마이산 남부에 위치한 인기 사찰인 마이산탑사가 축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축제 기간 내내 관람료를 일절 받지 않아서다.

진안
국승호
2024.10.06 16:01

'설립 13년차' 전주시 콜센터 홍보·상담사 역량 강화 과제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전화통화 상담을 맡고 있는 천년전주 콜센터가 운영 13주년을 앞두고 민간위탁 사업자를 새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에 맞춘 민원 서비스 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콜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전주시 콜센터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콜센터인 '천년전주 콜센터'를 내년 부터 3년 간 관리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민원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대표적인 소통창구로서 천년전주 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년전주 콜센터는 지난 2012년 문을 열고 전주시청 본청 7층에서 센터장 1명을 비롯한 12명의 인원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 중이다. 전화(063-222-1000) 통화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주천년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최근 3개월간 꾸준히 늘고 있다. 상담사들은 지난 6월 1만2410건, 7월 1만4462건, 8월 1만4665건을 처리했다. 주요 문의 분야를 살펴보면 시정, 교통, 관광, 보건, 청소 등으로 일반 민원 상담과 생활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올해 6~7월에는 민원 상담결과 여름철 폭염피해 대책과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관련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시내버스와 관련한 불편 신고, 운행정보 확인 요청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방법과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대책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문의도 잇따랐다. 이처럼 천년전주 콜센터에서는 고객과 업무 담당자간 정확한 통화연결을 주업무로 교환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즉시 답변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업무가 복잡, 세분화 되고 그만큼 민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산하기관 등으로 담당부서를 이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단순한 민원전화 응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정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업무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의 내용은 기후변화, 감염병, 교통, 축제 등 시즌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이라는 센터 운영 본연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면 민원응대와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작업도 더욱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김태경
2024.10.06 15:26

“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법원 새만금청 손들어줘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태양광 사업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사업분야 지방공기업 CNPV사(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과 중국기업 간 소송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정부를 대리해 진행했다. 4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은 최근 열린 ‘동산수거 청구’ 소송에서 CNPV 중국법인에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CNPV 중국법인은 새만금 매립지(군산시 내초도동 인근)에 구축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새만금청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승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시설물 철거의 주체를 CNPV 중국법인으로 한정했는데, CNPV 한국법인은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법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한국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새만금청의 판단이다. 중국법인의 시설물 철거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법인을 담보로 실질적 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만금청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CNPV가 10년 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 이와 연계해 2015년 6월 새만금산단 6만 6000㎡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부품 제조시설을 짓고,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CNPV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약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10MW 규모를 준공·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해마다 수억 원의 발전 수익만 챙겼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새만금청은 CNPV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하지만 CNPV는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이행 계획은 더 이상 없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고, 새만금청은 2022년 5월 CNP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발전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사업인데 재판부가 CNPV의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을 분리, 행위의 주체를 중국법인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서 "실질적인 철거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법인에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10.06 15:24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준공 3년여 만에 잇단 하자…안전사고 우려

전주시 덕진공원 내 연화교가 준공된 지 4년이 채 안됐지만, 잇단 하자로 인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선선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 등 많은 이용객이 공원을 찾고 있었다.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은 주로 덕진연못을 통과할 수 있는 연화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리 바닥재가 들뜨면서 턱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져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온 장모 씨(70)는 “이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 덕진공원을 산책하는데, 최근 다리에 하자가 많이 생겨 조심히 걷고 있다”며 “한달 전쯤에는 돌 사이에 생긴 턱에 발이 걸려서 접질리는 바람에 며칠을 고생했다”고 말했다.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는 1980년 철제 현수교 형태의 다리로 준공됐지만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지난 2018년부터 3년여의 공사 끝에 화강암 돌다리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돌다리로 재탄생한 지 3년여 만에 연화교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리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간 단차와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 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컹거리거나,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생긴 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화교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원 내 조각, 조형물, 분수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수 기간 및 안전검사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연화교를 비롯한 덕진공원 내 시설물은 관리자가 자체 정비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정비업체에 의뢰해 부분 보수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시기나 정기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유지·보수 작업은 관리자 자체 정비와 민원 접수 시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다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는 실시하고 있다”며 “연화교의 경우 바닥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10.06 11:49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전북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이 10월 4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불상은 조각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의 뛰어난 조형적 역량을 바탕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8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작연대와 제작자, 배경 등을 기록한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어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불상은 58.5cm 크기로 결가부좌(책상다리)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상정 스님의 독특한 조각 양식이 이목구비와 의복의 주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복장유물로는 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법화경 등이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당시 조성에 참여한 700여 명의 시주자와 소임자들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고창군과 문수사에 큰 경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발굴과 보존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지정 예고된 유물은 30일간 의견 수렴 후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창
박현표
2024.10.05 12:18

고창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성료

고창 갯벌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창군이 마련한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첫 회차는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고운 모래를 활용해 자신만의 모래 드로잉을 체험하고, 고창 바다의 새 이야기를 공연으로 즐긴 후 갯벌로 이동해 모래를 발로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2주차에 진행된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 참가자들은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명상으로 마음을 비운 후, 바다채소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를 즐겼다. 이어 해풍을 맞으며 함초커피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3주차의 ‘바다향기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바다를 연상시키는 에센셜 오일을 직접 만들고, 아로마 호흡 명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10월 3일에 열린 ‘갯벌 숲 소호 차담회’ 참가자들은 소나무 숲에서 차를 마시며 바람과 숲의 향기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창군은 지난 2022년부터 바다와 갯벌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800여 명이 참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많은 분들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박현표
2024.10.05 12:16

[전북만평-정윤성] 전북경찰, 전세사기 수사 부실 논란...

전북일보 만평/ 전주덕진서, 전세사기 명의 도용 수사 중 공소시효 놓쳐... 해당 사건 공소시효 지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 피해자 직무유기 주장, 수사관 "손해배상 걸어라" 적반하장 완산서도 '공모정황없다'며 불송치 결정 피해자들 "보완수사 결과 같아" '울분'

만평
정윤성
2024.10.03 18:29

전북도민 인천공항 귀갓길 '고통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 도민들이 늘어났지만, 귀갓길은 '고통길'이 되고 있다.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막차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너무 일찍 끊겨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전북 노선 이용객은 2019년 버스 1대당 일평균 21.9명에서 올해 23.1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막차가 너무 일찍 끊기기 때문이다. 익산행(군산 경유) 마지막 버스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시 40분에 출발한다. 임실행(전주 경유) 막차는 제2터미널에서 21시 20분, 제1터미널 출발은 21시 40분이다. 정읍행(김제 경유)은 14시 35분(제2터미널)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된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행 막차는 제1터미널에서 23시, 제2터미널에서 22시 35분에 출발한다. 대전행 막차도 제1터미널에서 23시 20분, 제2터미널에서 23시에 출발한다. 동대구행은 각각 24시와 23시 40분, 부산 해운대행은 23시 50분과 23시 30분으로 전북행에 비해 훨씬 늦은 시간까지 운행되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익산IC-전주(콜로세움) 노선은 22시 45분(제2터미널)과 23시 10분(제1터미널)까지 막차를 운행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노선은 김포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고, 평균 이용객이 17.9명(28석 기준)으로 직행 노선들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다. 실제 전주·임실행 직행 노선의 경우 평균 이용객이 24.1명(28석 기준)으로 85%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군산·익산행 역시 평균 19.7명이 이용하고 있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행 노선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에 비해, 이른 막차 시간으로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하물을 찾고 출국장을 빠져나올 때쯤이면 막차 시간에 임박해 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이동한 후 다시 전북행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늦은 밤 무거운 짐을 끌고 여러 차례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공항이나 인근에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 첫 차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간 문제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민원이나 수요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증편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3 17:03

민주당vs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감정싸움으로 격화 '야권 분열'

10·16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재보선 경쟁이 양측 지지자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후보들 간에는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졌으며, 두 당의 신경전은 당 소속 정치인들을 넘어 지역민들 간 SNS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지위 공고화와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정당으로의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에 밀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한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정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선택이 유감인 것은 사실”이라며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이 한 자리라도 뺏긴다면 그것이 당내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의 호남 한달 살이에 대해서도 양측 지지자 간 비방전이 오가고 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방’이라고 밝힌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의 말과는 달리 숙소에 에어컨이 있는 사진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대표의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돌리는 사진은 곡성 숙소의 에어컨”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경우 조국혁신당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호텔 한달 살이’라고 저격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한다고 하셨다”면서 1박에 6만원 정도의 숙박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양측 지지자들은 정치계 미남으로 평가받는 두 사람의 외모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황이 격화하면서 원내에서 '우군'이라고 평가되던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빗대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3 16:58

10·16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동훈·이재명·조국 중간평가전”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들의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부터 모두 재보선 전면에 뛰어들었다. 세 대표 모두 제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향후 올해 재보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여권),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야권) 등 정치적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 지역이라도 텃밭을 내준다면 다음 지선에서 당내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패배에 이어 텃밭에서 또 패배한다면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가 더해지면서 내부 흔들기가 격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텃밭지키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각각 호남에서의 완전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3 16:58

전북자치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긴급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전북자치도가 22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회를 통해 전북의 산업과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시군의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대책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취약지역 및 시설 사전 점검 등 시군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기준을 모든 시군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체 합동평가 대응과 11월 7일로 예정된 공직 채용설명회에 도내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의 홍보 협조,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안전관리는 대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3 16:57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글로벌 경제 도약 노린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3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전북 기업, 세계 무대에 미래 그림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회를 통해 전북은 지역 경제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재외동포와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8200㎡ 규모로 마련된다. 총 240개 기업, 326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이 120개 사, 154개 부스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울산대회(32%)와 2019년 여수대회(39%)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전북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식품 기업이 41개 사로 가장 많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 분야와 건설 및 건축자재 관련 기업이 각각 16개 사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 LS엠트론 등 지역 대표 기업들은 수소·전기버스, 자율작업 트랙터 등 미래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로봇개 '스팟' 시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 글로벌 수출 무대로 활용 지난 2월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9000여 개 사에 이르는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수출 상담 희망기업 500개 사를 선정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OKTA 회원, YBLN, 재외동포청 바이어 등에게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매칭을 사전에 제공했다. 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 건수도 400여 건에 달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경제통상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과 연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는 1:1 수출상담 기법과 제품 어필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대회 이후 사후관리 마련 도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기업애로해소과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후관리를 총괄 지원한다. 해외상공인단체와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대회 직후인 11월 4일에는 통상전문가 25명과 참여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국가와 바이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대회를 통해 확보된 바이어 250명(재외동포청 150명, 자체 100명)을 도내기업 제품 홍보 등 향후 전북 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전북의 미래와 문화, 세계로 이번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벤트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회 기간 지역 관광자원과 미래 산업을 알리기 위해 각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소개한다. 발효식품엑스포,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경제적 비전과 문화도 세계에 알릴 구상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과의 협력으로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 인터뷰> Q.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어떤 행사인가. "세계 한인 경제인이 모여 소통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대회다. 전국 각지에서 순회하며 열리는 이 대회는 전북에서 처음 열리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한 번도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각오로 유치에 적극 나섰고, 대회 기간 동안 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게 된다. 이는 전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Q. 대회 준비 상황은 어떤가? "저는 야전사령관이 됐다는 각오로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현장점검과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회의 메인 행사장인 전북대학교에는 330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고, 전주시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숙박, 교통,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을 신청한 상태다. 참석자들에게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겪었다. 이번 대회를 앞둔 각오가 남다를 텐데. "잼버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성격이 다르다. 참가자, 개최 취지, 행사 내용, 주최 기관까지 모두 다른 대회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의 협력을 촉진해 전북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잼버리 파행 이후 남은 상처를 새로운 도전과 성과로 바꿀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 도민들이 가졌던 소외감과 절망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내고, 전북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 대회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잔치에는 주인이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전북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3 16:56

14개월 만 소비자물가 1%대⋯배추 65% '껑충'?

14개월 만에 전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 기후 탓에 배추·무를 비롯한 채소류 가격은 치솟으면서 소비자는 상승률 둔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1.7%를 기록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석유류 가격이 유가 하락과 전년 기저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소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달리 안정세를 찾지 못하면서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신선식품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하고 신선과실은 1.8% 하락했지만 신선채소는 14.8% 치솟았다. 배추는 전년보다 65.3%, 무는 63.8%, 상추는 50.8%, 미나리는 29.1%, 호박은 24.7%, 풋고추는 24.6%, 고구마는 23.6%, 오이는 19.9%, 파는 9.5%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배추 소비자물가지수는 95.95로 최근 30여 년간 연 평균 4.9% 오르고 지난달 기준 전월 대비 42.3%, 전년 동월 대비 65.3% 올랐다. 18∼20℃의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배추는 여름철에 노지보다 주로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편이다.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4% 오르는 데 그쳤다. 이중 구입 빈도가 가장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인 식품은 3.5%, 식품 이외는 0.1%,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는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채소류 대부분이 상승했다"면서 "현재까지 물가 흐름을 봤을 때 기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축산물, 특히 채소류는 단기간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 듯하다. 석유류는 가중치가 큰데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물가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4.10.03 15:38

"제2중앙경찰학교 반드시 남원에"...남원시, 유치 기원 결의대회 개최

남원시가 지난 2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시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 교육의 중심 남원 운봉으로!'와 '경찰교육의 꽃, 남원에서 피어나다'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경찰청이 진행한 제2중앙경찰학교 1차 공모에 선정돼 충남 예산군과 아산시와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영호남 교통 중심지에 KTX･SRT 등 원활한 교통환경을 갖춘데다 후보지가 모두 국유지인 점을 강점으로 경찰학교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10.03 15:30

[단독] '공소시효 놓치고, 보완 수사 허술하고' 전세사기 수사 부실 논란

전북을 비롯,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주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는가 하면, 피의자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사건 처리 등이 그것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과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B씨(교도소 복역 중)에 대한 명의도용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남매였던 이들이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면서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이후 임차를 받은 피해자 5명의 보증금 수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장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완산서와 덕진서가 각각 전세사기 분야(완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분야(덕진서)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덕진서가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 B씨의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공소시효가 지난 9월 1일까지였음에도 9월 2일자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덕진서 관계자는 ”신탁자(명의 대여자, A)와 수탁자(명의를 받은자, B)의 공소시효가 달라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신탁자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검찰에 송치를 한 뒤, 보완수사 요청이 들어와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재송치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에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난 8월 30일 보냈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검사의 사건목록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목록에서 사라진 사건의 공소시효를 지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소시효는 현 시스템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송치 당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의 보완 수사 이후 검찰의 수사기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다. 사건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사관은 피해자와 한 통화에서 ”시효가 도과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제가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 등에 대한 공모 사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C씨 등 3명이 사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혐의 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부터 B씨가 실소유주임을 알고 있었기에 A씨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이유가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완산서 관계자는 ”통장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사항이기에 말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아직 사건이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매끼리 명의를 도용해주며 사기를 쳤는데, 피의자들의 말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가 내려진 뒤, 1차 수사결과지와 2차 수사결과지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전국이 전세사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101건, 피해액은 83억 원 가량이다. 또 시에만 20~30대 청년 약 16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북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판례들을 찾아봤을 때 공소시효를 망각한 수사관들이 피해보상을 한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며 ”책임 등을 따져본 뒤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03 15:26

진안군의회, “(진안 출신) 전민재 선수의 발언을 지지한다…장애인 체육선수 처우를 개선하라”

진안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개 결의안과 2개 건의안을 채택한 후 폐회했다.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이명진 의원 대표 발의)’,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이루라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진안읍 출신)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선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동규 의원 대표 발의)’이 그것.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선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에서 군의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육상 국가대표 전민재 선수의 내부 고발로 인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선수 관리 및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전민재 선수는 과거 패럴림픽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했으나, 올해 패럴림픽에서 한 임원의 반대로 필수적인 생활 보조를 받지 못해 식단 관리 및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전국체전에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 같은 중대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에서 군의회는 3가지를 촉구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군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실시할 것, 한국전력이 전자파로부터 주민 건강과 안전 확보 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것 등이다.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유해성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악영향은 군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멸구 피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에서 군의회는 정부와 진안군을 향해 진안지역을 벼멸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할 것, 특별재난금을 지원할 것, 근본적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벼멸구 피해는 단순한 농작물 손실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예방과 재난 관리를 강화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진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농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요구했다. 또 진안군을 향해서는 “벼멸구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