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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다시 뛰는 김제, 가슴벅찬 도전"

정성주 김제시장이 8일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2024년을 벽골제의 힘차게 비상하는 용처럼 더욱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정 시장은 시정성과로 2024년 국가예산 1조 113억 원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와 ㈜HR E&I 그리고 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조 3000억 원의 수출 업무협약, 6500억 원 수출 본계약 체결로 미국수출 시장 개척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HR E&I와 ㈜두산이 선정, 첨단 나노소재 기업(주)석경에이티, 베터리 제조업체 ㈜알파온 등 미래성장기업 유치로 8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22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는 공직 최고의 미덕이자 값진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반환점을 도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도시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웅비하는 해양항만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 시장은 “2023년도의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1500여명의 김제시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김제시 발전에 노력하겠다”면서 “2024년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해인 만큼 김제 10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총력을 다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1.08 16:11

좌초될 뻔한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청신호’

속보=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던 ‘군산 새만금 미래성장센터(이하 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023년 10월 26일 1면 보도)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당초 기재부 심의 단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미래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이 반영, 올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320억 원(국비 160억 원·지방비 16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5공구 산업용지(부지면적 2만㎡) 내에 미래성장센터 건립하는 것이다. 미래성장센터는 중소기업을 유치·지원할 지식산업센터 성격을 지닌 곳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소규모 창업 및 기술력을 갖춘 R&D 기업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서비스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곳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임대형 생산공간 및 근린복합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 내 대규모 기업 투자 등 앵커기업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군산시와 전북도‧새만금 개발청에서 관련 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미래성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투융자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성장센터가 완공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소규모 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지원 및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총 1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도시 군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 새만금 산단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 절실한 만큼 미래성장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4.01.08 16:11

새만금 신항 1단계 부두 건설 계획 물 건너가나

새만금 신항이 당초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의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2개 선석의 건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민간투자가 어려워 배후부지 조성이 원활치 않고 현재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의 축조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26년 개항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운영마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건설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2009년부터 2040년까지 민자 1조2900억원을 포함, 총 3조 2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잡화 6개 선석, 컨테이너와 자동차및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총 5만톤급 9개 선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잡화 5개 선석, 컨테이너 1개 선석 등 총 6개 선석에 이어 2040년까지 잡화, 자동차, 크루즈 1개 선석씩을 추가로 건설함으로써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지원은 물론 대중국 교역 등 환황해권 거점 항만 역할을 하도록 육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2030년까지 현재 건설되고 있는 5만톤급 2개 선석과 함께 4개 선석을 더 건설하려면 가호안과 143만7000㎡(43만평)의 배후부지 매립을 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만 무려 7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돼 올해부터 이와 관련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5만톤급 4개 선석의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으로 새만금 신항의 1단계 건설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6년 개장을 앞두고 건설되고 있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배후 부지 118만2000㎡(36만평)를 민자 투자로 개발하도록 돼 있으나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배후 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부두 운영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두리도에서 이미 완공된 3.1km 방파제 사이 방파호안마저 축조 계획이 없어 강한 남서풍이 몰아칠 경우 항내 정온수역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 부두 운영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건설관계자들은 "현재 신항만의 건설 추세를 볼 때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의 건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들고 " 2026년 개장 예정인 5만톤급 2개 선석의 운영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으로 조속히 배후부지의 조성은 물론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 호안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제 2차 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된 6개 선석가운데 재정이 투입되는 2개 선석 외의 민자 개발 4개 선석은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건설이 곤란하므로 가호안및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2040년까지 잔여 7개 선석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5만톤급 2개 선석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배후 부지의 정부 재정 투자와 함께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의 축조가 올해 말 고시되는 새만금 신항만건설 수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신항 1단계 재정투자사업의 공정률은 49%로 전체 사업비 1조 6630억원 중 지난해까지 8138억원이 투입됐다. .

  • 군산
  • 안봉호
  • 2024.01.08 15:42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7 18:56

1000억원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국비 못 받아 사업 추진 '안갯속'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인 전주시가 1000억원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설립사업을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올해 국비 미확보로 사업진행 여부가 안갯 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지난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특화공간으로 방향성을 잡고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문체부가 분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분관 설치 추진시 적정지역을 도출하려면 기본구상 용역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분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울)과 국립세종도서관이 있다. 평창에는 국가문헌보존관 설립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주 분관 설립의 길이 좀 더 멀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 신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총 사업비는 1000억원 중 2억원의 용역비다. 올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확보되지 못했는데, 올해 전주시 주요 국가예산 감액 사업 중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1259억원중 84억원 확보)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는 전주분관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 뒤 연말에 완료한 바 있다. 시 자체적으로 분관 설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와 현황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입지 대상지 분석 등이 이뤄졌다. 검토한 예정부지로는 평화동 일원 전주교도소 부지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 1순위 후보지로 분석됐다. 주요도로 접근성과 건축물 확장성이 좋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늘면서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전주시가 문화예술분야 특화 공간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설립 전략을 설정한 만큼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지자체에 전북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 구심점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시는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로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독립출판박람회, 전주독서대전 등 전주 만의 3대 책 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과 책문화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전국 유일의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으로 전주의 이색 도서관을 알리면서 다양한 도서문화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는 출판학교와 서점학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작가 및 출판사들의 출판 홍보 및 판로를 넓히는 등 지역작가와 출판계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추경 등을 통해 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계획"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이 필요하고, 전주가 문화예술 분야 분관의 최적지라는 점으로 부처를 계속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1.07 18:54

[닻 올린 4·10 총선] ④선거관행 및 대결구도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 향방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경선의 맹점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당 경선은 매번 잡음을 일으켜 왔다. 중진 출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간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도 관심사다. 계파색채가 옅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대세론과 결합할지도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공식,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성은 불문율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과거와 같은 국민의당 등 호남기반 제3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전무한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기 싫은 유권자들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도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천 의존도는 경선 혼탁과 현역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인지도인데 스타 출신 원외 인사가 아닌 이상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구조이다. △정당공천의 함정 전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당원모집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나가냐 여부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골자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여기서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지 주소지 이전이 쉬운 점을 악용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으로 미리 모집해둔 6개월짜리 유령 권리당원의 휴대전화 청구 주소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와 청구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5분 정도 걸린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선 결국 선거 자금과 조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금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출마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되며, 이것이 곧 후보자의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일명 ‘정치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출마 후 합종연횡이 지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과 지선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씨가 마른 것도 이와 같은 요인에 있다. 22대 총선에선 유독 전북 정치 인재발굴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기존의 인물들 50~60대 지역 기득권이 출마 예정자 목록을 채우고 있다. △중진 출신과 현역의 리벤지 매치…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대결도 전북지역 총선은 현재 현역과 정치신인의 대결보다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 간 재대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전지로 부상한 이들 선거구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붙을 전주병, 3선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의원의 대결이 벌어질 익산갑,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정읍·고창이다. 이들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결도 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정된 곳은 군산으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신영대 의원과 이를 쟁탈하려는 김의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전주을은 서로 각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과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야 이들의 대결양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 선거 흥행을 도모할지도 주목된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7 17:38

‘논두렁 본부’ ‘돼지 이웃’이라더니 “전북에서 꽃 피운 국민연금 기금본부”

‘논두렁 본부’와 ‘돼지의 이웃’ 등으로 폄하됐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서 ‘역대 최대 수익’이라는 꽃을 피우면서 폭언에 가까웠던 기금운용 흔들기가 무색하게 됐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올린 연간 수익금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이다. 한마디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한 세 번의 최대 수익률을 전주에서 올렸다는 의미다. ‘기관의 소재지가 곧 수익률과 직결된다’는 논리나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일부 언론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바로 지난해인 2023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온갖 지역 비하성 기사를 생산해 냈다. 심지어 전북의 심장인 전주를 ‘시골 촌구석’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에 종사했던 전직 기관장들과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덤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전망과 우려는 모두 과도한 억측이라는 게 지난해 수익률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계속 있다면 ‘삼류’만 남을 것이란 망언도 있었으나 전주에서 근무하는 기금운용 전문가들은 본부 창립 만 24주년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히려 이들을 비하했던 전직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실적은 기금운용본부에서 2%~5%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보도에 힘입어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한국투자공사(KIC)는 전주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일 때 더욱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상승세일 때도 국민연금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이라고 비판받은 국민연금의 2022년 수익률은 –8.22%였다. 같은 기간 KIC의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더욱 낮았다. 금융시장의 환경이 개선된 지난해 실적도 국민연금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의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 이전 불가론을 밝힌 진승호 KIC 사장은 국민연금 이상으로 낮은 실적보다 잦은 인력유출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에 있으면 직원 유출 고민이 줄어든다는 논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업계 자체의 이직률이 높은게 기관투자자들로 알려졌다. 이로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외에도 KIC의 전주 이전 등 제2차 지방 이전 명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4.01.07 17:37

원아 4명 못 채워… 전북 공립 유치원 16곳 문 닫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 닫는 공립 병설유치원도 급증했다. 전북지역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곳이 문을 닫는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 만성초·반월초·팔복초·문정초, 군산 내홍초·어청도초, 익산 석불초, 김제 월성초·금남초·화율초, 완주 삼례동초, 진안 오천초, 고창 부안초, 부안 계화초·동북초·백련초 등 16곳의 병설유치원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중 5곳은 3년 이상 장기 휴원으로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도시지역(동) 4명, 농어촌 지역(읍·면) 2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밖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폐원 6곳, 초등학교 통합(개발지구 이전)에 따른 폐원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을 보면 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16곳으로 지난해 폐원한 1곳보다 무려 15곳이 늘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공립 유치원 휴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6곳, 2023년에 34곳이 입학희망자가 한 두 명에 그쳐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3년 이상 휴원했다. 올해는 아직 입학희망자를 파악하지 못해 집계가 안됐지만 출생아 격감으로 휴원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이처럼 폐원이 늘어나는 이유로 출생아 감소 이외에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선호 현상을 꼽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비교해 단일연령 학급 구성, 전용 버스 운영, 연장 운영 및 아침저녁 돌봄, 유아 전용 시설 및 급식 등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 반월초·팔복초 병설유치원은 전주공고 인근에 새로 짓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전주 문정초 병설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초등학생수도 격감하고 있어 폐원·폐교 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2년 2만 7402명에서 2023년 1만 2567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1만 1677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예상 신입생은 9186명으로, 1만 명대 붕괴가 확실시 된다. 오는 2027년에는 8399명, 2028년에는 7529명으로 감소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휴·폐원하는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학급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기준이 전북지역이 가장 적다.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 휴·폐원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아를 모집하기 힘든 농어촌지역의 경우 단 1명이어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폐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산 관련 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유치원 휴·폐원 등 암흑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7 17:10

국민연금 역대 최대 수익률⋯'전주 리스크' 딛고 성공적 안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성적은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금이 10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 수익률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다섯 번째 두 자릿수 수익률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 10.39%, 2010년 10.37%, 2019년 11.31%, 2021년 10.77%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린 바 있다. 연간 수익금이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하며 전체 적립기금(순자산) 규모도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순자산이 63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순자산이 50%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 속에 연간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08년 -0.18%, 2018년 0.92%에 이어 세 번째였다. 국민연금이 2022년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내자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서울 재이전론'의 군불을 때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글로벌 증시 한파 속에 해외 5대 연기금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22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17.6%,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14.1%,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11.2%,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5.0%, 일본 공적연금(GPIF) -4.8% 등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연금은 1년 만에 역대급 수익으로 전환하며 직전 해의 평가 손실을 모두 만회하게 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해외 주식에서만 50조 원을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 글로벌 투자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일종의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전주로 이전했다. 2017년 7월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24.01.07 16:16

30년 외길 인생...전북도지사 표창 받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전북본부 김택식 차장

"안전점검을 하다보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시설이 된 승강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년간 승강기 안전 업무에 종사해 온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전북본부 김택식 차장(54). 김 차장은 지난 1995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입사한 후부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관리주체에게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해 왔다.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초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12월 31일 군산소방서에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에는 소방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차장은 흔히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로 화물적재 중 승강기에 충격이 가해져 출입문이 이탈하거나 출입문이 닫히는 중 내부 보양재가 문틀 사이로 말려 끼이는 사고와 출입문 아래 홈에 기계 부속품 및 시멘트 등이 유입돼 출입문이 열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경우 내부 보양재의 설치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틀 사이로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격하중 초과 금지, 이물질 확인 등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무리한 버튼 조작금지, 문 닫힘 안전장치 강제작동 등을 금지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버튼을 누를 것을 조언했다. 김택식 차장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서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람들
  • 이종호
  • 2024.01.07 15:49

새해지만 걱정 '한가득'...소상공인시장 전망 하락

새해가 되면 저마다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결심하기 마련이지만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은 걱정을 한 아름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내 소비자의 씀씀이가 줄어든 가운데 새해에도 소비 침체 현상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5p 하락한 57.4, 전통시장은 전월 대비 22.5p 하락한 55.0으로 나타났다. 김장철·크리스마스 특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다소 호전되나 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강추위·폭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올해 1월 경기전망지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8.2p 하락한 77.0,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68.3으로 조사됐다.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만큼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대형마트·소매점 등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은 매출·자금 사정·비용 상황·구매 고객 수 등 전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은 4개(매출·자금 사정·비용 상황·구매 고객 수) 부문 중 매출이 전월 대비 5.8p 하락한 76.8, 전통시장은 비용 상황(고정비용)이 전월 대비 6.3p 하락한 106.0을 기록하며 경기 전망 악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59.0, 전월 대비 17.3p 하락한 49.7,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5.4p 하락한 79.5, 전월 대비 6.1p 하락한 71.2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전망경기지수 악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가장 컸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07 15:48

대한·전북체육회 노력으로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탄력

대한체육회와 전북체육회의 노력으로 남원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7일 대한체육회와 전북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유소년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이 포함된 2024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기본·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총 49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남원 유소년 콤플렉스 건립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중부권 이남 지역 전체 유소년과 청소년 중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첨단 훈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에는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이었지만, 이후 사업명칭이 바뀌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대치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한체육회와 전북체육회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국가차원의 체육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결국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는 대한체육회를 방문, 실시 설계비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체육회의 요구에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없이 방문해 2024년 설계용역비 반영을 요구했다. 당시 이기흥 회장은 기재부 출신 윤성욱 사무총장을 실무 책임자로 내세워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것. 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상임위 예산 수립 논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예결위로 넘어간 뒤에는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 서천) 등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과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김수흥(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이원택(더불어민주당·김제 부안), 이용호(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의원 등도 적극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대선 때 양 당 공약에 모두 빠져 있었던 이번 사업을 막판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끼워 넣었던 것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노력이 매우 컸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여·야를 넘나들며 예산을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1.07 15:31

순창군, 지난해 ‘스포츠 대표도시’ 발돋움

순창군이 지난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스포츠 대표 도시’로 도약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7개 대회, 50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전년도 대비 연인원 1만 2000명이 증가한 12만 명이 순창군을 찾았으며, 대회 경기 횟수도 2022년 대비 40일 늘어난 216일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추진의 중점적인 방향을 체류형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집중한 결과로,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니어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참가 선수들이 경기 참여 일정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지역 내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개최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3개 대회에 연인원 2만 7000명을 동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면 단위까지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군은 탈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육성의 원년'으로 선언해 국제 대회 및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며 스포츠산업 영역을 확장했다. 실제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동티모르 등의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으며, 지역 내 실업팀 선수와 학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순창형 소프트테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순창군의 스포츠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23년도 순창군 스포츠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종목단체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임남근
  • 2024.01.07 15:31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 추진

순창군이 7일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신청기한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다. 참여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 중인 18세~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 650 1261)로 문의하면 된다.

  • 순창
  • 임남근
  • 2024.01.07 15:30

진안군, 공립 ‘등산학교’ 유치 위한 첫 행보

진안군이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5일 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와 함께 그 유치를 재삼 다짐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 공조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산악활동 안전사고 예방체계 및 구호 활동 등이다. 군에 따르면 군이 등산학교 유치 나선 것은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바른 산행 방법과 정보 부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물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등 유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바탕 마련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현재 산림청은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에 국립등산학교를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이다. 속초등산학교(동부권)가 2018년 설립돼 운영 중이며, 밀양등산학교(남부권)는 2024년에 문을 열 예정이고, 보은등산학교(중부권)는 2026년에 준공 예정이다. 서부권에는 아직 등산학교가 예정되지 않았다. 진안군이 노리는 것은 서부권 등산학교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서부권 등산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은 마이산, 운장산, 구봉산 등 수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며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부권의 주민들이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등산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4.01.07 15:29

군산시민단체 시의회 청렴도 개선 촉구··· "반부패 노력과 행동보여라"

군산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낯 부끄러운 결과를 받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군산시의회 종합 청렴도가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며 "이는 군산시와 동급수준의 청렴도지만 시의회 청렴노력도가 군산시 보다 1등급 낮은 3등급임을 감안하면 군산시보다 시의회 청렴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 청렴도 평가 중에서 더 우려되는 것은 의정 활동 부패 경험률"이라며 "시의회는 기초시의회 75개 중 2위로 매우 높은 부패 경험율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패 경험 평가항목에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인사관련 금품과 의정 활동 관련 금품요구 경험이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며 "국민권익위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행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 높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군산시의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원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와 의정 활동 부패 경험률 결과를 겸허이 받아드리고,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인사‧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것"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 노력 계획 및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 체감도 5등급+청렴 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렴 체감도에서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1.07 15:26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2년6개월 만에 누적매출 80억 원 달성

부안군은 지난 2021년 6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누적매출 80억 원, 누적방문객 24만 명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이커머스 판매를 통해 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60%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에 부안군은 2024년도를 부안형 푸드플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년으로 삼고 중점 추진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부안 푸드앤레포츠센터가 본격 공사에 들어감에 2025년 7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농산물로 생산된 가공식품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먹거리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2024년 3월부터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성을 제공하는 자주인증제를 시행하여 안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 취약계층에게 관내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먹거리 권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안 로컬푸드 500농가 참여를 목표로 읍․면별 현장방문 및 분기별 출하교육을 진행하여 출하농가를 확대하고 연중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저장시설 및 복숭아, 자두, 체리 등 신품목 육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과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를 통해 부안군 세바퀴 경제의 한축인 부안형 푸드플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먹거리 질 향상은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농가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1.07 15:25

정읍서 어린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사고견 찾지 못해 가족들만 애태워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교암동 도로에서 A군(5)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 중이지만 지난 6일 현재 인명 피해를 가한 개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의 세균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단으로 10㎝이상 찢어진 종아리 환부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세균 감염 여부는 사고견을 붙잡아 광견병 등 여러가지 세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으로 환부 심각성으로 6일 의료진이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정도다.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다.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이 달려들어 종아리 등 여러 곳을 물어 뜯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할머니와 아이가 대형견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뛰어가 몽둥이로 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힘겹게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긴급 후송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들은 "시내버스 기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도 4일 동안 인근 동네까지 수소문해 비슷한 개를 키우는 집들을 돌며 관할 과교파출소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지만 사고견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아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마을에 경찰차가 온 것은 봤다"면서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빨리 해줘서 찾는 개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고이후 가족들이 SNS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알리고 마을 주민이 촬영한 개 사진을 올려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는 의견만 댓글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며 "사고이후 정읍시 행정의 무관심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만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들개든 집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 사건·사고
  • 임장훈
  • 2024.01.07 15:24

‘주민자치위원이 뭐길래’ 익산시 면지역 분란

익산 면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위원장이 무리하게 내정됐다가 취소되고 주민들 간 파벌이 형성돼 선동적 성격의 집단 응모가 이뤄진 것은 물론 위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까지 청구돼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지역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해당 면과 복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은 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돼 있고, 앞서 11일부터 올해 위원을 모집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적 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번엔 달랐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진행한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가 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최대 6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인구가 적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읍면지역을 고려하되, 장기 위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복수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는 신규 위원 선발이 어려워 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게 익산시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라며, 이번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 감사 요청과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면은 조례상 ‘부득이한 경우’를 신규 위원 선발이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해 주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뤄졌으며, 최종 점수 순으로 위원 선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면접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지원이 워낙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서 면접 당일 심사위원들이 30분 정도 심사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졌고, 조례상 연임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논의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 기존 위원 일괄 교체시 운영 연속성 확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민 숙원이 해결되고 브랜드 아파트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등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소중한 기회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이 해소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1.0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