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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퇴 가해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퇴 가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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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와 저개발국가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 문제의 경우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있기에 선진국에서는 환경 오염 소지가 있는 업종을 저개발국가에 이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무덤덤하게 인식되던 환경 문제가 이젠 더 이상 피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잇다.

환경청이나 자치단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하고 은밀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GPS가 탑재된 드론을 사용하거나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 매서운 감시의 눈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6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1개 사업장에서 무려 149건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 11건, 미신고 11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120건이었다.

전주시내 한 사업장에서는 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직경 약 600㎜의 ‘가지배출관’을 불법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고창군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슬러지 약 40여 톤을 사업장 인근 부지에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다 침출수가 우수로에 유입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향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염을 줄이는게 결국은 영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환경오염에 관한 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돈을 벌기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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