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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법' 검사·판사는 적용되는데 경찰은 왜?
'전관예우금지법' 검사·판사는 적용되는데 경찰은 왜?
  • 최정규
  • 승인 2019.07.0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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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시 일정기간 마지막 근무지서 개업 못해
경찰 출신은 가능…법조계 "전관예우금지법 대상 확대해야"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재직했던 지역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일명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에 전직 경찰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지역 법조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해당 법 적용대상이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 출신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총 6명이다. 사법고시 출신은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연수원 24기) 등 2명, 로스쿨 출신은 4명이다. 로스쿨 출신 3명은 현재 경찰 내에서 영장심사관을 맡고 있다. 경찰은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은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최근 경찰 내부에는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과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사건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경찰 간부출신인 변호사들과 수사 경찰이 얼굴을 마주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경정은 “최근 대형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해당 지역 경찰관 출신이 상대 변호사로 온다면 껄끄러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경사는 “수사를 해야하는데 얼마 전 모시던 상관이 변호사로 온다면 솔직히 수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출신 C변호사는 “법원을 나온 후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때 사건 수임을 못해 힘들었다”면서“과거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도 있는데, 판·검사 출신에게는 유독 전관예우금지법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왜 경찰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텐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직 출신에게는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D변호사는 “경찰출신 뿐 아니라 노동부, 국세청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 초기에 전 근무지와 관련된 사건수임을 싹쓸이하는 실정”이라며 “전관예우금지법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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