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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권순택
  • 승인 2020.09.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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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논설위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애초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수혜 업종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누더기 예산지원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청와대의 제안으로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려던 통신비는 야당의 반대로 만 13세~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하게 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된다. 애당초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는 전국 시·도지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이 정부가 유흥업소를 제외할 경우 시·도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방역지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여성단체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여성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 3개월간 600만 명이 룸살롱 등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완주군과 남원시 무주군은 1차에 이어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면서 가계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총 260여억 원을 선별 지원했다. 다른 시·군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다면 시중에 650억 원 정도 자금이 풀렸겠지만 선별 지원을 통해 400억 원가량 재정을 아낀 셈이다. 이로써 전주시는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재정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사람과 어려운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이 생계 구호 성격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 효과도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경기 체감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를 잘 방증한다. 일과성 이벤트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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