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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 전북일보
  • 승인 2021.04.06 2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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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이 지난 5일 시작됐다. 지난 2019년 4월 본보의 첫 단독보도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제거 작업에 나선 만큼 신속한 작업과 토양오염 여부 조사 등 철저한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데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서 지하 70㎝ 깊이에 지름 50㎜ 내외의 폐송유관이 매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앞으로 주변 160m 구간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하에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은 이번 1차 제거 작업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미 공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 설치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내항(해망동)~옥서면 구간에 육상과 지하에 매설됐다. 1980년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육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마을 구간에 매설된 폐송유관 탐지조사를 벌였지만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관로 등이 함께 매설돼 있어 폐송유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폐송유관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토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는 인근 논과 배수로의 기름띠 형성 등 지역 주민들의 유류 오염문제가 제기돼 왔다. 1차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160m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폐송유관에 대한 신속한 탐지조사와 제거 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다.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 문제가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및 토양오염 예방, 사후 보상 등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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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군 2021-04-07 15:35:45
이제 국민의 힘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6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