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건비 지원예산 29억 삭감…"처우개선 약속 어겼다" 반발
전북도가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내년도 인건비 지원 관련, 당초 기준으로 삼았던 정부안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책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은 1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 도가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건 인건비 지원예산 47억원 보다 29억원(61.7%)이 줄어든 것이다.
도는 당초 내년 인건비 책정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보다 후퇴한 2011·2012년도 정부안을 채택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0호봉)의 내년 연봉은 2900여만원이다.
하지만 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800여만원으로 100만원이 적다.
정부 제시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진정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사 스스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상실감보다 도의 약속 불이행이 주는 배신감과 자괴감이 더 큰 상태”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도의 정부안 불이행으로)다른지역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며 “통일된 표준보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는 지난 5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복지사의 보수 관련 조항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며 표준 보수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사 보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형국”이라며 “보다 체계적으로 보수 기준을 마련해 복지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미 도 재원의 1/3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어, 더 이상 복지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여러차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전북지역 준수율은 올해 기준 전국 최하위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사회·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3%로 전국 16개 시·도중 12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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