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열악해 자치단체마다 죽을 맛이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지출해야 할 곳은 많으니 자치단체마다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9%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기업유치와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치 못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런 실정이라면 내핍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소모성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그제 발표한 ‘2012 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들은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길 수 밖에 없어 문제다.
이를테면 군산 남원 김제 완주 등 4곳은 민간이전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부실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김제 순창 등 3곳도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행사 등에 지원하는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북도와 군산 임실 등 3개 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도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낮았고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4곳은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가 동급 자치단체 비교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 부안 2곳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에서, 익산 임실 부안 등 3곳은 행사 및 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소모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에 소극적이라면 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일이다. 재정 부족으로 가용재원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지역이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치 못하는 자치단체는 10곳이나 된다.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 그런 곳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성 예산을 펑펑 지출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 빚은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재정 운용이 건전치 못하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체장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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