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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의 나라

서기 660년 백제가 망했다. 의자왕 등 백제인 1만 2807명이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갔다. 관료 기술자 등 수많은 백제인이 하루아침에 경주 신라 지배층의 노예가 됐다. 663년엔 흑치상지가 이끄는 백제부흥군이 무너졌다. 동시에 백제와 왜(3만2000명)의 연합군도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때 백제인 20만 명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다. 백제 유민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망국 후 100년 가까이 계속됐다. 할아버지-아들-손자 3대(代)에 걸친, 기약 없는 싸움이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백제부흥의 꿈은 단발성 반란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와 같다. 백제 유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766년 진표율사가 모악산 금산사를 중창하고 미륵부처를 모셨다. 왜 미륵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륵이 언젠가 오실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미륵은 석가이후 사바세계에 내려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 부처님’이다. 진표율사는 가엾은 백제 망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 모악산은 미륵의 땅이다. 금산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가 '푸른 연잎'이라면, 금산사는 '붉은 연꽃'이다. 그중에서도 미륵전은 단연 연꽃의 '꽃심'이다. 본존미륵불(11.82m)과 좌우협시불(8.79m)이 금방이라도 내려올 태세로 곧추서 있다. 풍채가 휘뚜루마뚜루 헌걸차다. 미륵부처는 세상에 내려와 3차례 설법을 통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모악산 금산사,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 세 번째가 금강산 발연사(鉢淵寺)다. 모두 진표율사나 그의 제자가 세운 절집이다. 모악산은 미륵신앙의 요람이다. 그 중심은 단연 금산사 아래 금평저수지(1961년 축조)다. 이전엔 습지와 복숭아밭이었다. 그 주위에 지금도 미륵 관련 신흥종파들이 몰려 있다. 흔히 사람들은 그 방죽을 ‘오리알 터’라고 부른다. 왜 오리알터 인가? '올(來)터'란 뜻이다. 누가 그곳으로 오는가? 바로 미륵이다. 실제 증산교의 창시자 강일순(1871～1909)은 저수지 윗동네 구릿골(동곡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구릿골에 ‘이 세상 모든 병든 중생을 치유하겠다’며 동곡약방(廣濟局·광제국)을 열었다. 그는 여성과 백정 등 천대받는 모든 생명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을 꿈꿨다. 조선시대 ‘풍운의 혁명아’ 정여립(1546～1589)의 집터도 구릿골에 있다. 그가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하여 터를 잡은 곳이다. 그는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누구든 섬기면 임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구 원평 태인 일대의 선비들과 평등 세상을 꿈꾸며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했다. 양반 상놈 노비 등을 가리지 않고 형제처럼 지냈다. 당시로선 놀라자빠질 일이었다. 정여립은 계원들과 구릿골 뒤 구성산(488m)에서 무예훈련을 했다. 제비산(308.3m) 치마바위 앞에선 천일기도를 올렸다. 그가 타고 다녔다는 ‘용마무덤’도 남아있다. 1589년 정여립은 대역죄로 능지처참을 당했다. 아울러 수많은 호남 선비가 떼죽음을 당해 씨가 말랐다. 미륵은 언제 오는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내 평생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이후에도 오지 않으리라. 하지만 미륵은 곧 희망이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중국 작가 루쉰의 말마따나,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가다 보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은 사람의 명줄이나 같다. 그걸 놓는 순간 곧 죽음이다. 그렇다. 희망은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현실이 된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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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3.01 15:28

신(新)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위하여

최근 물가가 비상이다. 2022년 8월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3%였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7%였다. 물가가 급등하다보니 급기야는 난방을 포기하는 가정도 생기고 있다. 금리는 어떤가? 미국 연준이 지난 해 기준금리를 1회에 0.75% 이상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밟으면서 한 때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이자율이 지금은 4.75%대로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1.75%였는데 금년 1월에는 3.5%가 되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0.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금년에는 1.7%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게 변했을까?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양조장∙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이라는 말이다. 합리적인 경제인 모델 하에 2차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발전했고 물가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물론 1970년대 석유파동,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있었지만 곧바로 반등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관되게 우상향하였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계획한 대로 된다. 안정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얻은 급여소득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생활할 수 있었다. 남은 소득은 착실히 저축하고 토지 등에 투자하면 노후 생활이 보장되었다. 한 개인의 생애동안 세계경제규모는 커지고 소득은 향상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장기 호황은 기술은 늘 발전하고,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언제나 풍부하게 쓸 수 있으며, 세계는 평화롭다는 전제 하에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종말이 왔다. 일찍이 리처드 하인버그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되었다고 했다. 지난 30여 년간의 초저금리 시대 동안 최고조로 팽창된 통화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귀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밀, 석유, LNG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경제계획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경기순환의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불황과 호황을 순환하는 패턴 자체가 사라졌다. 인구는 데드크로스를 맞아서 총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구조 또한 급격하게 고령화시대로 진전되고 있다. 부동산 값은 이미 너무 올랐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해버린 경제 여건이지만 극복해나가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측성 시대의 새로운 경제관념이 요구된다. 이를 신 경제인(Neo- Homo Economicus)이라 칭하고 싶다. 첫째,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에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전의 생존 전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지역 내외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이웃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궁즉통(窮卽通), 꺾이지 않는 절실함으로 자세히 보면 새로운 ‘길’ 신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전략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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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4

고향사랑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발굴로 여념이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8년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고향 납세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 도입한 제도로 지방 재정 형평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답례품은 아이디어 공모와 답례품 발굴 및 선정을 통해 기부자의 호응을 이끌어 냄은 물론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 지역 특산품을 발굴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으로 저소득층과 교육 지원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을 모으는 재해 극복, 대대적인 식목 사업 추진 등 그 사용처가 다양하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 현재 많은 지방 정부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지역의 발전과 경제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 마련 강화를 위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 경제가 인적, 물적, 자원과 재원을 선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하게 되는바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먼저 자율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제도 홍보와 모금 활동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건전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군별 향우회, 애향본부, 친목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어느 자치 단체든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 확대도 논의되었으면 한다. 또한 정성이 담긴 지역 답례품 개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 답례품을 지역사랑상품권도 제공하지만 축제와 연계하는 고향 방문 활성화다. 예를 들어 익산 서동축제 식·숙박 우대권, 김제 지평선 축제의 농촌마을(숙박)체험 이용권 등 시·군별 축제를 활용하였으면 한다. 다음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일정 횟수,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기부자를 표창과 포상을 실시 고향 사랑에 애틋한 사랑과 향수 등 동기 부여와 성취감을 느껴보게 하는 방안이다. 또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답례품을 불우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단체에 지정 기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기부제가 또 다른 기부를 낳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고향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출향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겠다. 그래서 고향의 향수를 떠올리고 고향 발전을 앞당기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를 빌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고향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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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03

도시재생사업 활용, 지역활성화 도모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경제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이처럼 쇠퇴하고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고유자산 활용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쇠퇴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있는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시재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이래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53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지역경제를 活性化 하는데에는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연간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조원씩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의 물량위주 소규모 사업을 규모있는 성과위주사업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혁신지구를 활용한 경제재생사업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사업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사업당 최고 250억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자 및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방에서는 주로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1년까지 총 4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전무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연말 고창군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되며, 향후 타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도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계획중인 사업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북지사님과 해당 지자체장, 지역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 덕분에 전북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김상석 국토부 재생사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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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5:40

입덧

천자문(千字文)엔 봄 ‘春(춘)’자가 없다. 천자문 달달 외워도 ‘立春大吉(입춘대길)’을 못 쓴다. 그렇다고 봄이 오지 않는가? 봄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입춘(4일)이 코앞이다. 하지만 봄은 이미 내 몸 깊숙이 똬리를 튼 지 오래다. 봄은 입맛으로부터 온다. 혓바닥은 요물이다. 겨우내 입안이 온통 헛헛하고 텁텁하다. 찌든 ‘군둥내’에 진저리친다. 시큼한 김치찌개 냄새, 퀴퀴한 청국장 냄새, 에～취! 코를 찌르는 찬장의 눅눅한 고춧가루 냄새…. 풋것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 하마, 남녘 바닷가에선 무시로 봄 쑥국이 밥상에 오르리라. 바닷바람에 연하고 순해진 해쑥들. 그 여릿여릿 생명의 풋것들! 그 수선거림과 흥성거림. 온몸이 달뜬다. 도리질에 안달복달, 발을 동동 구른다. 잇몸이 근질근질, 혀끝이 간질간질, 방안을 왔다 갔다, 의자에 앉았다 섰다, 책을 폈다 덮었다…. 에라, 전주에 달려가 ‘파 강회’나 실컷 먹어볼까? 단골 막걸릿집에 퍼질러 앉아, 파강회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주전자 시켜놓고, 주모가 부르는 ‘봄날은 간다’나 들어볼까? 우두둑! 정갈하게 돌돌 말린, 세모시 옥색치마의 쪽파 허리 ‘즈려’ 씹으며, 젓가락 장단이나 두드려볼까? 어금니 잇몸 위아래로 ‘슴베 나오는’ 데친 쪽파의 새콤한 연녹즙. 쪽파 보늬 껍질의 풋 냄새와 매옴 시큼한 초고추장의 환장할 어우러짐. 씹으면 씹을수록 아련하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살찐 농어가 풍덩! 뛴다. 파릇파릇 미나리 강회는 또 어떨까. 살찐 생미나리의 상큼한 새물내. 너부데데한 놋그릇에 김 펄펄 하얀 쌀밥과 살짝 데친 미나리 숭숭 썰어 넣고, 고추장 참기름으로 쓱쓱 비벼 먹고 싶어라. 오호라, 입속에 다발로 피어나는 재스민 향기. 콧숨 뿌리에 알큰하게 차오르는 봄 향기. 한순간 온몸의 실핏줄이 우우우 부풀어 오른다. 얼씨구나 절씨구! 남이야 혁명을 하든 말든, 미나리 파란 싹이 입안 가득 돋아난다. 새록새록 감칠맛이 우러난다. 전주 어르신들 말로 ‘개～미’가 있다. 아뿔싸, 또 있다. 봄동이다. 이거 빼면 새봄이 허전하다. 요즘 봄동은 발가락으로 무쳐도 맛있다. 봄동은 역시 ‘봄~똥!’으로 읽어야 제격이다. ‘봄의 똥’인가? 그렇다. ‘봄 강아지가 쪼르르 길 가다가 눈 연둣빛 똥’이다. 겨우내 징게밍게 논두렁밭두렁에서 한뎃잠을 잔 ‘노숙 배추’를 그렇게 부른다. 한마디로 ‘납작배추’ ‘떡배추’다. 엄동설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더욱 깨소금 맛이다. 입에 넣으면 사각사각! 사과 깨무는 소리가 난다. 씹을수록 들척지근하고 꼬소름하다. 맛이 둥글다. 그렇다. 봄똥 속엔 전주 기린봉 귀때기를 후려치는 칼바람 한 줌, 꽁꽁 얼어붙은 전주천의 얼음 한 조각, 경기전 앞마당에 퍼붓는 함박눈 한 줌, 전주한옥마을 각시방 영창에 매달린 수정고드름 하나, 섣달 밤 다가산 너머 눈썹달 비껴가는 기러기 한 마리, 북풍한설 완산칠봉 산비탈에 맨살로 서 있는 신갈나무 한 그루, 하늘나라 어머니의 자나 깨나 자식 걱정 한소끔, 그리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댕기냐?” 앞서가신 아버지의 낮고 뭉툭한 목소리가 들어 있다. 시부저기 “봄~똥!”하고 소리 내어 읽어본다. 눈꺼풀에 햇살 부스러기가 간질간질 내려앉는다. 귓가에 투욱~ 툭! 생강나무 꽃망울 터지는 소리. 얼음장 밑 쫄! 쫄! 쫄! 물 흐르는 소리. 공기가 참 달다. “보옴~똥!”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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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5:34

호모 모벤스를 위하여

계묘년 새해의 화두는 ‘고향’이다. 인구 소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니 전국 곳곳에서 유명 인사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각 언론 지상에서도 고향에 관한 글이 넘친다. 이동성이 풍부한 현대는 내가 태어난 고향과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시책이랄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이동하는 동물이었다. 대략 기원전 7천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그 뒤로 인류 문명은 상상 이상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거쳐 21세기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다. 어렸을 적 우리는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철이란 시절이다. 성장하고 정착하여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방식이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 안착하는 삶, 안정적인 생활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다. 정주하는 시대에도 그늘이 있다. 순혈주의, 집단 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이 상존한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혼잡하다. 농촌과 도시 그리고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은 당장 치유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 인간의 문명을 촉진시켜온 가장 큰 원동력인 정주성(定住性)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어간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시대정신(zeitgeist)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지점이다. 로버트 링거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했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움직여서 풀어야 한다. 인류는 이를 위해 이미 제2의 유목 생활을 시작하였다. 편도 통행에만 2시간 걸리는 출퇴근도 불사한다. 좋은 일거리가 있으면 국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정되어 있던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Terra Incognita)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그 기저에 있다. 들뢰즈는 이것을 노마드라고 칭하면서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명명하기 까지 했다. 이제는 사람과 정신, 재화와 가치가 마구 움직이는 시대이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운영 방식은 유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먼저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이다. 따라서 집은 여러 개 일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한 지역에서 발전을 기획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달리 해야 한다. 정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이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게 바로 끝없이 이동하는 인간이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주민이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찾아오는 사람,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주민이다. 이런 생각은 올 해에 생활인구 개념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호모 모벤스(Homo Movens), 움직이는 인간의 시대이다. 자크 아탈리는<호모 노마드>에서 유목하는 인간의 미래를 박애와 공동체 정신에 두었다. 타자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움직이는 인간을 수용하는 정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관광과 새로운 일자리, 볼거리 등을 통해 사람들이 전북을 찾아오게 하자. 이런 성찰 속에 ‘먼저 온 미래’, 즉 인구 감소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본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 김광휘 국장은 전북도 정책기획관, 새만금환경국장,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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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43

새희망, 대도약의 날개를 달다

지난해 연말 내고향 전북에서 새 희망의 징조가 보이는 여러가지 좋은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는 쾌거다. 이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탄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데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은 물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가지 특혜를 가진다. 전북도와 도민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원시대를 열었다는 희소식이다. 확보된 국가예산은 9조 1,595억원으로 산업, 경제, 농생명 등 주요분야에 걸쳐 고르게 증가한 역대최고액을 기록, 전년도 대비 2,227억원(2.5%)이 증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 증가율 2.1%보다 더 많은 증가율로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빈약하지만 정치권 및 도,시,군 등 도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 전북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업예산은 1조 874억원으로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로운 전북을 열어갈 주요 동력원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셋째로는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12월 23일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있어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히 통과 처리 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동안 (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민간 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해 전북도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 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관세, 지방세 감면 등 탄력적인 추가 혜택 도입도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이후 2년만인 지난 12월 28일 남북도로 1단계(12.7km)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되었고 올 7월에 관광레저용지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 완공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는 지역간 도로와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의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안착과 전북도의 중흥을 위해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과제도 뒤따르겠지만 온 도민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이 기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전북도의 대도약의 시발점이 되리라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임에 틀림없다. 덕과 지혜의 상징인 검은 토끼 해는 예로부터 재물걱정이 없는 해라고 일컬어왔다. 도민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시름을 더는 풍요로운 전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유성민 대표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청년특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술이사, 재경 전북도민회 부회장,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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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6:16

고창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을 축하하며

지난 2014년 일본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는 “지금의 인구감소 추세라면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의 마스다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지방소멸론>이라는 책으로도 발간해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파를 던진 바 있다. 지방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방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경고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위기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대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과장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체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3%, 청년인구(20∼39세)의 55%, 전체 일자리수의 50.5%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 집중돼 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은 3,710만 원, 비수도권은 3,410만원으로 그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수십년간 제기되어 온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토균형발전정책도 여러 정권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정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가속화되는 지방의 침체를 다소간 완화시키고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지 않았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방의 위기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구, 교육, 경제 등 총체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총력대응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돼야 하며, 각 정부부처의 정책수단을 면밀히 파악해 부처연계사업으로 동시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고창군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한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일례로 천안시는 그간 여러차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다수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동남구청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하에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돼 천안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안시는 동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천안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후속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고창군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공모해 선정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도 가장 크고 사업요건도 까다로워 그간 군(郡)단위에서는 공모신청한 사례도 없었다. 고창군에서는 새로 취임한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수 개월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담당자들을 수시로 방문해 자문을 구하고 민간 협력파트너를 찾아내는 등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짧은 기간내에 내실있는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졌고 공모 평가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으며 선정됐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쌓이다보면 지방의 소멸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활력 넘치는 고창군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상석 국토부 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단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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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6:14

징게밍게 외야밋들

어와 벗님네들, 이내 말 좀 들어보소. 묵은 해니 새해니, 오도방정 떨 것 없네. 여보게, 저 하늘의 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엄뫼라 모악산은 맨날 그 자리, 암소처럼 엎져 있고, 징게밍게외야밋들 훠이훠이, 빈들 넉장거리로 누워있네. 저 산과 저 들판이 언제 바뀐 적 있었던가? 산천은 의구허고, 만경강 동진강은 예나 지금이나 밤낮으로 흐르는데, 그저 인간들만, 놀보란 놈 제비 후리듯, 돈 좇아 왔다 갔다, 내가 옳다 그르다, 삿대질하기 바쁘구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산 사람도 죽이는 돈,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는 돈, 내 것은 금쪽같은 돈, 남의 것은 아니꼽고 더러워 침 뱉는 돈, 이 썩을녀러 세상 도덕군자 따로 있나, 돈이 바로 삼강오륜이라! 세상에 가장 재미난 일은 남몰래 밤새 혼자 돈 세는 거라던가. 그러니 다들 돈이나 허천나게 세시구려. 나는 하늘의 별이나 싸목싸목 헤아릴 라네. 돈 돈 돈 돈 봐라! 아나, 이 웬수 놈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인간 한생 질게 잡어 100년을 산다 쳐도,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찧고 까불고 놀고 아프고 똥 누는 시간, 얼굴 우둥그려붙여가며 찜부럭 하는 시간, 모다 지하고 나먼, 단 사십도 못사는 게 인생이라. 이내 한생 아차 한번 죽어지먼, 북망산천 한줌의 흙이러니, 어찌 쓸쓸허지 아니하며, 어찌 적막강산 아니리오. 돈도 명예도 모다 부질없어라. 천만년 살 것처럼, 뻘밭의 개싸움 할 일 뭐 있으며, 시장바닥 한구석 침 묻혀가며, 게걸게걸 돈 셀 것 또 뭐 있으리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올해는 그저 흥보란 놈 첫 번째 박 타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신명나게, 어깨 들썩들썩 살아보세. 시르릉 실근 톱질이로구나, 에이 여루 당그어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식구 밥 한 그릇씩만 나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장에다가 내다 팔어, 시래기국에 꽁보리밥 말어, 배 터지도록 먹어보자. 삼년 묵은 도토리 방구, 붕붕 빵빵 뀌어가며, 에이 여루 톱질 하세. 시르렁 실근 시르렁 실근 쪼르륵 꼴깍. 올해는 깡충깡충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라. 자고로 토끼란 놈 경박하여 철딱서니 없는 데다, 그 몰골 또한 괴이하고 우스우니, 뒤 귀는 숫마이산 암마이산 쫑긋, 두 눈은 도리도리 블링블링, 허리는 쭈욱 빼어 늘씬, 꽁지는 한줌치 묘똑, 앞니는 위아래 각설탕조각 달랑. 그런 어릿광대 각설이 토끼가 용궁에서 구사일생 뭍에 오르자, 얼마나 좋았으면, 요리 펄쩍 저리 펄쩍 촐랑대며, 이리 궁글 저리 궁글, 대그르르르 귀를 털고, 생방정 생난리를 쳤으렷다. 얼씨고나 살았다! 절씨고나 살았다! 요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한목숨 건졌으면 그만이지, 재물은 어디다 쓸 것이며, 명예는 또 무슨 얼어 죽을 개나발이냐. 문득 징게밍게외야밋들에 하루점드락 목화솜 함박눈이 어찔어찔 내려온다. 수억만 마리 배추흰나비떼가 강강수월래 춤을 추고, 까르르 와르르 이리저리 숨바꼭질이라. 어찌 꿈엔들 잊힐리야. 보리밭 눈이불아래, 우우우 돋아나는 여린 새싹들. 조르라니 앉아있던, 고향집 장독대의 빛살무늬 토기들. 우쭐우쭐 깨끼춤 도굿대춤 이웃 할머니들. 고샅길 탱자나무 울타리에 앉아, 돛 달아라♬ 돛달아라♬ 태평성대 아즐가♪ 깐족대는 참새들. 시방 징게밍게외야밋들에 봄의 군대가 영차♬ 영차♬ 아그똥허게 진군하고 있다. 어질더질.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김화성 전 전문기자는 김제 출신, 1982년 이후 33년 동안 신문기자로 살았다. 동아일보 스포츠-여행-음식 전문기자로 많은 글을 썼으며, <전주에서 놀다> <음식인문학 꽃밥> <전라도 천년> <CEO 히딩크> 등 10여권의 책을 냈다. 지금은 글을 쓰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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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12

내가 매년 CES 그곳에 가는 이유

매년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에는 새해 초(1월 5일~8일)가 되면 어김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코로나 발생이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사전에 18만 5천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174개 국가에서 온 10만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다. 정식 입장료는 무려 3백 달러나 된다. 이 기간 평소 50달러에 불과한 호텔이 3백 달러까지 보통 5~6배 이상 폭등하지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은 모두 만석이다. 전 세계 3천1백 여 개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인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더 놀랍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3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중 60% 이상이 회장, 임원 등 시니어 들이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SK 그룹의 총수나 CEO들이 참가한다.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장, 연구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 벤처투자자 같은 다양한 직군들이 모인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엄청난 ‘도박판’이라도 벌어지는 것일까?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큰 판이 벌어지는 것만 따지면 ‘도박판’ 보다는 ‘전쟁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 바로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Consumer Electronics Show)' 얘기다. 1967년 뉴욕에서 제 1회 CES가 개최된 후 라스베이거스로 자리를 옮겨 지난 56년 간 TV,오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은 물론 최첨단 제품이 첫 선을 보이는 전시회로 자리 잡다가 이제는 IT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푸드테크, 핀테크, 디지털헬스, 항공우주산업. 스마트도시 건설구축 까지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1967년 CES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며 소형화, 정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전제품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더불어 인류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1996년)·애플2(1976)·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IoT(사물인터넷)·HDTV·드론(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2016년), 디지털머니(2017),푸드테크(2019), 항공우주기술(2022), 자율주행차·증강현실·5G LT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CES2023에는 메타버스·웹3.0 등 첨단 ICT 융합산업 실현의 가속화와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라이프 기술, 공급망·식량난·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을 보여 주는 혁신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거의 빼놓지 않고 CES 현장을 다녀왔다. 올해 마지막 날도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한다. 아마도 매년 개인 자격으로 CES를 열심히 쫒아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강연과 각종 기고를 통해 CES를 꼭 가보라고 권유한다. 혁신이 더 요구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학교 강연을 할 때는 더 강권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가 꼭 가볼 것을 당부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거기에 가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곳에는 혁신과 미래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CES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처럼 전북 지역이 새만금에 테슬라 공장 유치나 첨단 해외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김관영 지사부터 직접 만사 제쳐놓고 CES 2023 현장부터 다녀오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답은 그곳에 있다. /민경중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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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4:20

존경받는 체육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자

필자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다. 이리농림고등학교 재학시절 축산과 학생으로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부화의 3대 요소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가축사육에 필요한 것을 배워나갔다. 정답은 온도, 습도, 환기다. 소나 돼지나 닭 등 가축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던 평범한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했던 팔씨름이 나를 운동선수의 길로 이끌었고 직업이 되어버렸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체육을 전공하지 못했다. 76학번인 필자는 영생대학(전주대학교 전신)야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체육학과가 없어서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필자는 항상 체육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체육학에 대한 열등감과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체육을 배워야만 하는 터닝포인트가 있었다. 97년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체육생리학을 꼭 배우고 싶어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생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체중조절종목(레슬링) 선수출신 감독이여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다. 체중조절을 하면 배고픔보다 갈증이 더욱 심해와 밥은 들어가지 않고 물만 찾는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첫째, 체중을 7~8kg를 감량하고 계체량을 통과한 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시원한 물 증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둘째, 연습 중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는데 물은 언제 마셔야 되고 한 번에 얼마나 마셔야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마셔야 컨디셔닝에 가장 효과적인지? 셋째, 평상시 운동 끝나고 사우나를 하는데 어느 온도의 물에 들어가야 효과적인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스포츠심리학도 흥미로워서 선수를 지도할 때 웃어야 할지, 엄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지도해야 효과적인지도 궁금했고, 체벌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목소리 톤은 어때야 하는지? 정말 배움이 주는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을 전공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체육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그동안의 열등감을 일순간에 씻어내 버린 것이다. 체육이란 무엇인가? 그때 배운 기억을 되살리면 체육은 인간의 근본을 신체활동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다. 완벽한 인간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교육은 바로 체육교육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체육인이라 하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솔직해야 되고 약자를 돕고 상대를 배려하며 조직을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 부끄럽게도 체육계에도 무늬만 체육인으로 진정한 체육인의 길을 걷지 못하는 체육인도 있다. 여름 장마철에 수박은 당도가 형편없이 떨어져 맛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 맛없는 수박도 수박이라 칭한다. 진정한 체육인 이라 하면 당도 높은 수박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대표팀을 월드컵 16강에 올려두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에게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손 선수의 퍼포먼스 뿐 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지닌 인성과 배려심, 리더쉽 등 모든 부분에서 체육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필자도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긍지와 확실한 철학으로 부끄럽지 않은 체육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늬만 체육인 인지 스스로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글이다. 필자는 12개월 동안 타향에서 원고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매우 행복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며 두서없는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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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1:08

후원회제도, 지역정치의 혈액순환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는 ‘돈’과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막대하게 사용되었다. 소수 갑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미국의 정치를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끊어내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소액 후원금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평소 참신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에게 모일 것이고 정치인과 국민의 소통 채널이 되어 지역정치의 풀뿌리를 건실하게 만들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역할 못지않게 커졌다. 작년 어느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많다’는 응답이 50.9%이고 ‘지방의회의원이 많다’는 답변이 15.1%로 나왔다. 한편 양자의 업무 비율이 ‘50:50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34.0%이다. 응답자 중 49.1%가 양자의 업무량이 비슷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지역의 일꾼에게 우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들을 맡겨 함께 소통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말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최근접 대표자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진입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및 조직력이 약한 사람도 정치입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역 현실에 관심이 없던 중앙의 인물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되어 오거나, 중앙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받아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수혈이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웃을 정치인으로 발굴하여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의 일들을 돌보며, 생동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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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4:11

김관영지사가 소(牛)를 키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특별(特別)’이라는 단어를 자주 즐겨 사용한다. ‘특별시’,‘특검’,‘특위’,‘특별손님’,‘특곰탕’ 등등 쓰임새도 다양하다. ‘특(特)’이라는 단어에는 ‘나는 남과 다르다’는, 원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갈망하는 인간 내면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최초의 자전을 집필한 후한 허신(許愼, AD 58~ 148)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특(特)’이라는 한자어는 ‘소(牛)를 기르던 관청(寺)’이라는 뜻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희생제물로 쓰이는 소는 매우 귀한 짐승이었고 관청에서 특별하게 관리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별(別)’이라는 한자어 역시 중국 상(商)나라 시절 갑골 상형문자를 만들 때 칼로 뼈에서 살을 발라내어 분리하라는 뜻에서 나왔다. ‘특별’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용될 때부터 이미 구별되는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도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이다. ‘특별자치도’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말한다.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으며,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으며 강원도는 2023년 6월께부터 세 번째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된다. 만약 바람대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북이 네 번째가 되는 셈이다. 전라북도에 ‘특별’이 붙는다면 당장 위상이 달라질까? 솔직히 말하면 의문부호가 붙는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16년이 넘었지만 제주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을 위해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받기로 했으나 여전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 등에 발목 잡혀 주요 권한 이양과 예산 지원은 요원하다는 불만이 상존한다. 특별한 지역이 갖는 ‘특별함’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를 제주도민들이 내는 것을 보면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많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함께 무엇보다도 재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연방제 국가로 지방 자치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 디트로이트시가 2013년 180억달러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시가 파산을 경험한 것은 지자체의 독립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준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사태로 지자체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여파를 겪으면서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특별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공직사회의 자질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마스터플랜 수립은 적절한지, 도민들의 여론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반문해봐야 한다. 잘못하면 ‘특(特)’이 갖는 어원처럼 소나 키우던 관청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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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3:47

50년 전 전국체전과 합숙풍경, 두 번째 이야기

큰톱으로 얼음을 거칠게 절단하여 새끼줄로 묶어 사들고 친구집에 가서 세수대야에 얼음을 넣고 물과 사카린과 미숫가루를 넣으면 최고의 음료수이며 보양식이며 생명수였다. 마시면서 참으로 행복했다. 또한 옛날 경기용품은 어땠는가? 레슬링 경기화는 구둣방에서 맞추어 신었다. 가죽 품질이 좋지 않아 뻣뻣하고 질이 날려면 3개월 정도는 신어줘야 한다. 새 신발이라고 신을라치면 스키 부츠를 신은 것처럼 발목에 깁스한 것처럼 유연성이라곤 전혀 없다. 요즘 선수들에게 그 신을 신겨보면 어떨까? 상상이 안간다. 애지중지하던 경기화도 잘 찢어지고 떨어져서 연습중에 발가락이 보이면 가는 곳이 있다. 만능 수선소이다. 전주 남부 배차장 (구)상업은행 앞) 신발 꿰메는 할아버지께 맡긴다. 그곳이 고사동 올림피아 운동구점이며 당시 유명한 곳이였다. 신발도 덧데어 꿰메서 너덜너덜한 경기화를 신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 선수들의 훈련장비나 훈련용품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76년도 부산체육대회에서 평상시 64kg 나가는 친구가 있었다. 한계 체중이 52kg급이여서 12kg을 감량해야 했다. 사과한쪽으로 연명하며 거의 한달을 굶어가며 입술이 하얗고 창자가 꼬이고 뒤틀려서 런닝도 못하고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며 조절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체중이 많이 OVER돼서 1~2시간 내로 2.5kg을 빼지 못하면 경기를 치룰 수 가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뜨거운 물에 삶는 방법밖에 없다.(당시 운동 현장에서는 삶는다 라고 표현) 수동으로 물을 틀어서 일반인은 손도 담기 힘든 뜨거운 물에 거의 1시간 삶고 다시 사우나에 들여보냈다. 비틀거리며 내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선하다. 지도자도 뜨거우니까 돌아가며 사우나에 들어가 선수를 반강제로 가둬버린다. 코치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선수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손을 뻗었다 꽝 하고 사우나 문을 닫는 그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통증도 감각도 없었다고 한다. 바닥에 기절 직전 널부러져 있는 친구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땀이 식으면 안되기에 뜨거운 물을 바가지로 퍼서 친구에게 계속 뿌려주니 그 친구 왈 너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묻는다. 죽음이 눈 앞에 보였다고 한다. 친구는 움직일 힘도 말할 힘도 없어 그만 좀 뿌리라고 말을 못했다 한다. 계체량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담요를 덮어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중을 달아보니 한계 체중보다 1kg이 더 빠져 3.5kg을 1~2시간 내에 뺏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체 후 삼천원이 들어있던 바지가 없어져 아무 옷이나 입고 안광열회장께서 주신 오천원을 손에 쥐고 삼강사와 그리고 박카스 등 음료수를 먹고 몸 생각한다고 리어카에서 팔던 따뜻한 콩물을 마신 후 다 토하고 손에 쥐었던 몇천원의 돈 빠져 나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절을 했단다. 그러면서 안광열회장님의“큰일났네 큰일났네”소리 이후 기억을 잃었다. 링거맞고 병원에서 배기열코치(전 예원대 교수)의 음성이 들려 깨어났으며, 주변에서 시합하지 마라 만류했으나 친구는 힘들게 체중을 뺏으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출전을 했는데 이원영(전 경북체고 교장)선수에게 폴패를 당하고 말았다. 몸에 너무 힘이 없어 주저 앉아 일어나질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체중조절하는 아들의 모습을 부모님이 보셨다면 어땠을까? 그 친구가 바로 박진규다. 전주대에서 36년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이젠 인생 2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 발걸음에 무한 영광이 깃들기를 바란다. 옛날과 비교해 훈련장비나 시설이나 스포츠과학도 빛의 속도로 발전했는데 경기력은 왜 뒷걸음 쳐질까?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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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09

아름다운 인사청문회

인사가 만사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릇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대표에 이어 전북개발공사 서경석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불협화음이 많았다. 김관영지사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식에서 “지역을 위하는 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김관영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사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며, 전문성이 높은 사람과 함께 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를 ‘엽관제’라고 한다. 한편 기관장을 실력으로 선발하여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실적제’라고 하는 인사행정 방법이다. 무엇이 옳을까? 답은 도민들이 평가한다. 윤석열정부가 교육부장관을 7개월이 다 되어, 지난 7일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겨우 임명하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4번째 고위직이다. 두 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국정이 흔들렸다.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7개월 동안 공백상태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대한민국 교육자의 민낯이 드러났고, 기득권들의 몰염치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지방의회가 혁신적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 청문회의 공개 여부, 청문대상과 위원 수, 청문의 실시 기간, 청문결과의 임명기속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검증해야 할 요소 및 자료들을 ‘의회와 집행부의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개 검증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금탈루, 부동산 거래, 논문표절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신 이러한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문결과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임명권을 기속하는 것은 도정운영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청문결과를 통하여 제기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지사는 의회와 소통하고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소통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가 감당해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로 하되 도민참여제도의 적절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즉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및 의회가 선도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도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청문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아름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명된 기관장들은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수용하여 김관영지사의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을 위한 헌신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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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3:57

와부뇌명이 판치는 세상의 끝은

40여년간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데이비드 재럿(Dr David Jarrett)은 『33가지 죽음 수업』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는 다양한 양상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오래 겪어야 하는 느린 죽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선택권만 있다면 한 표 던질 돌연사도 있다. 물론 그런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다. 돌연사는 죽는 당사자에게는 너그러울지 몰라도 가족과 목격자들에게는 잔인할 때가 많다.” 특히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였다고 한다. 의학드라마에서와 달리 현실에서 심폐 소생술은 힘들고 혼돈으로 가득하다며 대개는 실패한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며칠간은 뉴스를 보는 것도 너무 떨렸다. 세월호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우리 사회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전북 도내 연고자 7명을 포함, 156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허망하게 떠났다. 유가족들은 단장(斷腸)의 아픔을 겪고 있다. 전문적인 의사들조차도 힘든 돌발적 상황을 생존자들은 눈앞에서 겪어야 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수사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인들은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은 본질보다 자극적인 속보 경쟁에 치중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대형 참사의 데쟈뷰를 보는 듯하다. 그래서 화가 치민다. 아니 더 허망하다. 안전을 책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인파가 이정도로 몰릴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차원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BC 343?~BC 278?)이 한탄하며 외쳤다던 와부뇌명(瓦釜雷鳴)이 세상 곳곳에 판치고 있다. 질그릇과 솥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천둥이 치는 소리로 착각한다는 뜻이다. 현자들은 세상을 만나지 못하여 이름 없이 사라지고 아첨꾼만이 세상에 가득 차 세상이 혼탁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던 당시를 한탄하며 지은 시의 한 대목이다. 매미 날개처럼 가벼운 것을 무겁다고 하고, 3만 근이나 나가는 무게를 가볍다고 여기는 결과는 결국 초나라를 멸망으로 몰았다. 산업화 시기 우리는 성장에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했다.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세월호 침몰까지, 반복되는 대형 참사 속에서 재발방지는 늘 공염불이 되었고 슬픔은 늘 국민들의 몫이었다. 특히 희생자 156명중 10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0대는 이미 10대 시절, 또래들이 4.16 세월호 참사로 트라우마를 함께 겪었던 세대인데 또 다른 아픔을 준 것 같아 어른 세대로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세월호 진상규명마저도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해경 123정장 처벌 외에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결국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무능한 내각의 쇄신만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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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33

50년 전 전국체전과 합숙풍경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주 개최도시인 울산과 그 일원에서 17개 광역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들이 출전선수 각자의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했던 전국체전이 성료되었다. 필자는 각 종목 경기장을 방문하면서 경기력 점검과 협회와의 소통을 하고 선수들에게는 격려의 시간을 가지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과거의 체전과오늘날 체전은 확연히 달랐다. 개.폐회식 때 카드섹션이 사라졌고 선수입장도 개성을 살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입장을 하였으며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 당연히 VIP는 단상에서 선수단을 기다리는게 관례였는데 선수들과 같은 입구에서 서서 입장을 하였고 대기실에서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주먹 악수를 하기 입장이 늦어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합숙훈련을 하는데 과거의 합숙 풍경을 생각하면“아!그땐 그랬지”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필자는 구)이리농림고등학교(현 전북대학)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더 큰 도전과 선진 전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주에 와서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그곳이 고사동에 있던 종합체육관이였다. 복싱, 태권도, 역도, 씨름, 레슬링 등 5개 종목 연습장이 있었으며 지금도 이 체육관 출신들은 선.후배 위계질서와 끈끈한 동료애로 긍지를 갖고 있다. 이리에서 체육관까지 가기 위해선 2시간 넘게 소요됐다. 이리농고에서 평화동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완행버스를 타고 성덕에서 전주가는 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미원탑에서 하차(구.시청옆)후 고사동 체육관까지 걸어가면 연습도 하기 전에 에너지가 완전 방전되어 녹초가 되고 만다. 체육관에 들어서면“이리 놈들”“이리 놈들 왔구나”소리가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날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2시간 정도인데 익산에서 2시간이 걸리니 멀고도 먼 길이였기에 아주 시골 촌놈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 쓴웃음이 난다. 1974년도 전국체전에 전북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화성여관(현 적십자병원 앞 고사동)에 숙식하며 훈련을 하고 전북대 앞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하였다. 여관은 가스보일러도 연탄보일러도 없었고 장작불로 방울 데우며 하나님과 동격인 무서운 선배님들 맛사지와 20여명의 선배님들의 빨래를 후배들이 세탁기도 없고 짤순이도 없는 상황에서 비틀어서 물을 짜다보면 너무 힘들어 후배들과 마주보고 좌우로 비틀어 짜곤 하였다. 그 많은 빨래를 위해 작두물 길어오는 담당도 있었다. 그 빨래는 널 곳이 부족해 지붕(기와)에 올라가 말려서 선배님들 운동 나가시기 전 머리맡에 둬야 운동이 시작되곤 했다. 하루종일 훈련하고 빨래하고 밥차리고 맛사지하고 선배님들 비유 맞추고(않맞을려고).. 그러나 어김없이 오늘도 빠따다. 방 따뜻하게 데울려고 쌓아놓은 장작이 도구가 되어 우리들의 엉덩이는 어느덧 핏빛이다. 엉덩이가 아파 어기적거리면 동작이 느리다고 때린데 또 때린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목표가 없었다면 진즉 떠났을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토요일 날 외출을 나가 갈증해소와 영양보충을 위해서 얼음을 샀다. 음료수 사먹을 돈은 없고 해서 친구(심경무 전)김제 금성여중교장)와 함께 큰 톱으로 쓰려서 새내끼로 묶어서 파는 얼음 한관을 사들고 친구집으로 향한다. 얼음물에 사카린 타서 먹던 이야기는 지면이 한정돼 있어 여기서 우선 멈추고 다음 달에는 찢어져 발가락 나오는 경기화, 체중조절 중에 기절해서 사경을 헤메던 이야기 등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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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4:09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주권의 회복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0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조사한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無黨派層)이 30%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대(18세~29세)의 ‘무당파층’은 무려 49%나 된다. 올해 1월에도 20대의 ‘무당파층’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았던 ‘무당파층’이 3월 9일 대선 이후, 윤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4월에 27%로 줄었다가, 또 다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침내 9월 43%, 10월에는 49%로 젊은이의 절반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변신하였다. 젊은이들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정치를 외면하는 중앙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에 거대 양당은 4년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다. 국가의 장기적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 아예 외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줄 세워 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구마다 공천후유증으로 지역정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적잖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프레임으로 지역의 문제를 재단하여 지역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의 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당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17조, 18조)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대한 양 정당만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이었다. 특정 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오사카 유신회’, ‘감세일본’ 등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있다. 특히 ‘오사카 유신회’는 지역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며 중앙정당화 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중앙당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지역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중앙당의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지역정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역정당의 설립은 지역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에도 ‘전북애향당’(가칭)이 생기고, 비수도권의 지역정당들이 연대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지역정당이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정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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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호남주재 중국 외교관이 던진 묵직한 한마디?

중국 공무원 사회에는 ‘괘직단련(掛職鍛煉)’이라는 제도가 있다. 젊은 간부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오라는 제도다. 특히 이런 괘직단련은 준비된 중국 지도라들 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을 바라볼 때 흔히 그 사회는 당성과, 인맥, 학벌만으로 이뤄져 우리보다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 같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중국을 오랫동안 지켜 본 입장에서 괘직단련을 포함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배양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며, 복수의 검증과 훈련이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이뤄진다. 그 중 조직 내에서 전문성과 창의성, 국제적인 시야 같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간부로 성장하지 못한다.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도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반동분자의 아들로 몰려 15세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베이징을 떠나 산시성 북부의 황량한 황토고원에 위치한 옌안 등지에서 7년간 상산샤상((上山下鄕)의 고된 과정을 견뎌야 했다. 공산당 개국 원로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 태어나 고위 간부들의 자제들이 운집했던 베이징 81학교를 다니는 남부러울 것 없는 특권을 누렸던 그는 학교 대신 동굴을 집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고된 노동을 하며, 말단 농촌 조직의 실상을 온 몸으로 느꼈다. 중국공산당 5세대로 불리며 시진핑과 정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리커창(李克强)총리,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 리위찬차오(李源潮)전 국가부주석 등도 동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중국 농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다. 시진핑은 7년 만인 22살의 나이로 겨우 복권되어 칭화대학교 ‘공농병’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중고교를 다니지 못하고 늦깎이 청강생으로 대학에 들어가 기초 화학 공식 하나 제대로 몰랐지만 후에 중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로, ‘상산샤샹’의 경험과 수련이 정치적 자본이 되었음을 술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얼마 전 중국 사회과학원과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인문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김에 27년간 인연을 맺고 있는 중국주광주총영사관 장청강(張承剛) 총영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전라남·북도 지방공무원들을 상대한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하얼빈 출신인 그는 김일성대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91년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30년간 6번이나 남·북한 주재 경험이 있고, 92년 한·중수교 현장 배석,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 시 정상 통역, 최근에는 6년간 평양주재 참사, 대리대사를 역임하고 2020년 7월 광주 총영사로 부임했다. 그도 역시 괘직단련의 과정을 거친 인재로, 충칭(重慶)시 관할의 융촨(永川)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투자 유치와 국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을 거쳐 간 핵심 한반도 전문 외교관들 중에 역시 지방정부의 부시장 등을 역임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도 4명이나 된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장 총영사가 호남 지역에 주재하며 활동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북도지사, 광주시장 접견 등 공무원 접촉 61회, 전·남북 언론사 인터뷰 및 기고 31회, 양국우호행사 49회, 대학 및 기관 강연 34회 등 홈페이지에 열거한 공식 행사만 열거해도 휴일을 빼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지역을 누볐다. 역사를 전공한 그는 전·남북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국과의 접점 지역을 틈틈이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경청한 경험을 들려줄 때는 소름마저 끼칠 정도였다.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한 좋은 경험을 말 한 것은 빼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딱 한 가지 우리가 새겨들어야할 말 한마디만 적고 싶다. “왜 한국은 모두가 사령관이 되려고 합니까? 조직 내에 사령관 말고도 참모도 필요하고 전략가도 필요하고 궂은일을 할 사람도 필요한데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하고 하는지,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오히려 너무 권위적이어서 더 놀랍습니다.” 평소 벗이 잘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인 송무백열(松茂柏悅) 문구를 좋아한다는 그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고언이다.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05 14:00

항저우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이 선수들을 주목하라

원래대로 하면 항저우 A/G 선수단을 구성해 파견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와 선수들은 경기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창 굵디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이다. 임원들과 관계자들은 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촌은 현지에 우리 선수들이 도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숙소와 식당, 연습장과 최상의 컨디셔닝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여건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할 시기다. 그러나 코로나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가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다. 이쯤에서 항저우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선수와 다크호스로 떠 오를 수 있는 히든카드를 찾아보기로 한다. 전문체육인은 극한의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므로 기술, 체력, 정신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런 선수들이 과연 누구일까? 필자는 주관적 생각으로 종목별로 구별해 보았다. 먼저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을 들여다보자. 양궁은 효자종목이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양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김제덕 선수와 안산(리커브) 선수가 건재하다. 또한 펜싱은 오상욱 선수 등이 아직도 세계 탑 랭커에 있는 믿음직한 종목이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어떤가. 같은 종목의 전성기 선수들보다 나이가 어려 가능성이 크고 정신력이 좋다. 다만 큰 대회에 강해 경기력을 발휘하지만, 아직 후반 체력이 부족한 단점을 고쳐야 한다. 육상은 마라톤 외에 이렇다 할 성적이 없고 여전히 수준은 아시아 변방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높이뛰기의 우상혁이라는 군계일학의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 카타르 바심, 이탈리아의 탑베리와 자웅을 겨룰 우상혁은 작은 키와 좌. 우 다리 길이의 불균형이라는 단점을 잘 극복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군체육부대 전역 후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대5종의 전웅태 선수는 현재 세계랭킹 1위이며 5개 종목 중 펜싱 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력을 갖고 있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체조의 여서정은 여자 4종목 중에 도마 종목에 특화돼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요즘에는 비장의 신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실력이 입증된 선수 외에 돋보이지 않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살펴보자. 필자에게 히든카드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유도 이준환 선수(81kg급)다. 좌우 공격과 지구력까지 뛰어나 개인적으로 팬이 되어가는 중이다. 역도의 신록 선수는 안정적 경기 운영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격의 김민정은 최근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클라이밍의 서채현(여. 콤바인)과 이도현(남. 콤바인)은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드민턴 안세영(여. 개인) 선수는 몇십 년 만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다는 유망주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에 잘 지도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공격력이 수비보다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탁구의 장우진(남)과 신유빈(여) 역시 한국탁구의 미래이며 중국 벽을 넘기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다고 못 오를 산이 없듯이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부상 중인 신유빈 선수가 빨리 치유하기를 바란다. 내일 당장 올림픽이 열린다면 정상에 가장 가까운 다크호스는 펜싱의 송세라 선수다. 지면상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유망주를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독자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리라 생각한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이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