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음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로 논의됐던 새만금사업 문제가 국회 관심사로 본격 등장하게 됐다.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위와 달리 환경보전 측면을 우위에 두는 상임위인 까닭에 아무래도 사업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라는 예단과 달리 참가 의원들은 4시간여에 걸친 현장 방문에서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은 유용태 위원장과 일문 일답.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방문 배경은
▲주관 부처는 농림부이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와 정부 대책안 등이 있지만 현지를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장 방문 소감은
▲말로 듣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토석 채취 등으로 현장 주변이 엉망일 것으로 생각하거나 외곽 방조제 주변에 갯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원들이 많았다. 생각 보다 공사 진척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이다. 환경부 역시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않고 유보적이다.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결론을 낼 것이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노위 소속 많은 의원들이 환경을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보존과 개발의 논리는 부딪히기 마련이다. 시기와 장소, 방법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선택된다고 본다. 여당 의원중에 사업 반대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중 사업 계속을 찬성하는 의원도 많아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 지 각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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