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향응제공 등 불법 활개.. 단속 시급
아직도 일선 농촌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 후보자나 유권자들도 돈을 안쓰면 안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인 상태로 이에 따른 획기적인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선거철이 가까워 질수록 임실지역에는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희망하는 입지자 들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선거법이 과거보다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기존의 틀에 박힌 선거문화의 악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불·탈법선거의 유형으로는 애경사시 일정한 액수의 기념품 증정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봉으로 일관되고 공공행사를 비롯한 각종 대·소규모의 기념식에서도 이같은 행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특히 출마를 확정한 일부 후보자들은 면단위와 마을별로 조직책들을 선정, 일정한 활동자금을 지원하면서 저변층 표몰이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또 표를 미끼로 후보자들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탁과 이권개입을 위해 나서는 사기성 선거브로커도 판을 치고 있어 혼탁선거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모임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탈법선거의 사례는 이처럼 확연한데도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감시기관에 대한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출마자와 유권자가 함께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기본질서 와 고발정신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관련 일부 후보들은“돈쓰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지지기반이 약하고 당선가능성이 약할수록 불법선거의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 임실 - 박정우기자
장수,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혼탁 양상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벌써부터 각 지역을 누비며 지지를 부탁하는등 과열조짐을 보여 공명선거 정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수지역에는 3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올 지방선거의 단체장 및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전현직 지방의원, 축협조합장, 정당관계자. 은행원 등 6∼8명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을 얼굴을 알리기 위해 주민 애경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각 마을 지도자급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인척들이 도우미 역활로 각 가정을 방문해 자신이 밀어주는 예상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마을별 경로당과 각 상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향응제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는등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 이모씨(장수군 장계면)는 “각종 행사 및 애경사에는 의례 출마예상자가 목격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능력과 자질을 고루 갖춘 인물본위 선거풍토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나 사법당국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활동이 은밀히 이루지고 있고 제보나 신고가 없을 경우 향응제공과 금품살포 등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장수 - 최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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