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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최후의 기회' 담긴 제2결의안 추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전쟁에 부정적인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라크에 `제한된 최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제2의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유엔의 외교소식통들은 제2의 결의안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후세인은 결의안 채택이후 일정한 시한내에 권좌에서 퇴진하고 자신의  심복들도  함께 물러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한으로는 48시간내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엔의 무기 사찰단의 활동을 통해 이라크가 지난해  11월8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1441호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후세인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내용으로 결의안이 추진될 경우 명백하게 무력사용을 명백하게 위임하지  않으면서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라크의 전면적 협조를 조건으로 유엔사찰단의  사찰기간을  2주간 연장하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력사용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치 1991년 걸프전 당시 채택된 유엔 결의 678호가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통해 무력사용을  명확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실현시킨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제2의 결의안은 무력공세가 예상되는 3월 중순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영국 외교관들은 결의안은 오는 14일 유엔사찰단의  2차보고 이후 안보리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사용이  위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제레미 그린스톡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미국의 PBS방송에 출연,  영국측이  현재 결의안 문구작업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 유엔사찰단의 사찰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른바 제2의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  전쟁에 부정적인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기권하면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표를 얻어야한다.

    현재 스페인, 불가리아, 파키스탄, 앙골라, 칠레 등 5개 이사국을 감안하면  미국과 영국은 7개표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메룬과 기니, 멕시코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아와 독일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는 익명의 영국 외교관들을 인용, 제2의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후세인을 무장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쟁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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