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美의회, 국제전범재판소 설립 촉구"

미국 의회 의원들이 8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자살공격 명령을 포함한 각종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라크인을 기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 중진 의원인 알렌 스펙터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의원들은 부시행정부의 전범담당 대사가 인권유린 조사와 기소를 이라크 신정부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뒤 하루만에 국제재판소를 통해 이라크 전범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하원 군사ㆍ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의 커트 웰돈 의원은 "국제재판소 설치는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 이후 더 많은 인권을 유린한 정권에 관한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담 후세인) 정권과 바그다드 지도자들은 물론, 군 장병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스펙터 의원은 지난 주 미군 병사 7명과 민간인 3명이 군 검문소 부근에서 잇단 자살폭탄 공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라크 전범 처벌을 목적으로 국제재판소 설치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제재판소 설치안이 신속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하원 공동 법안 작성을 서둘렀다.

이 결의안은 군사작전과 전쟁포로 처리의 기준이 되고있는 1907년 헤이그 및 1949년 제네바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 분쟁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령, 지시, 유인, 알선, 협력, 지지, 동참한" 이라크 정부 관리나 군인 등을 국적에 관계없이 기소토록 촉구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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