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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미국의 북한 공격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가 12일 주장했다.

 

미국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벌 사무총장은 이날 발행된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5월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병력이 이미 강력한 (공격) 억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워싱턴의 공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정책을 강화하고 핵확산금지제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일관성있고 균형잡힌 세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평양이 이라크 전쟁에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부터는 핵확산금지 규범을 위반해도 그 처벌은 단기간에 그칠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스라엘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으로부터 별 비난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입증할 수 있는 종식의 대가로 안보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해주는 협상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