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채석장 부도후 3년째 방치

허가업체 부도로 채석장이 3년째 흉물로 방치되며 이를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원상복구비 부족으로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 81번지 채석장은 지난 1992년 첫 허가이후 2001년 9월 사업체 부도로 채석작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고창군이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예치된 복구비가 너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 채석장 복구예치비는 1억4천여만원. 이같은 액수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곳 채석장을 재허가할 당시인 1998년 복구예치비 산정 기준이 비현실적이었다”며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 예치비를 2배 정도로 올렸지만, 그 이전에 허가된 곳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은 이곳을 둘러싼 민원이 계속되자 복구설계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복구예치비에 맞춰 원상복구를 강행할 경우, 복구 미비에 따른 추가 민원이 불가피하다. 또 이곳을 복구하는데 군비를 투입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직에 가까운 경계사면을 복구할 경우 인접 산림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해야 하지만, 산주가 이같은 방안에 강도높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서 이곳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지를 둘러본 공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구비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직절벽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채석장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조건을 내걸어 새로운 채석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