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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손 봐주기식' 감사였나

정영욱 기자(사회부)

지난 3월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과는 당초와는 ‘180도 바뀐 내용’으로 나왔다.

 

당시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지사후보로 대결이 예상되던 김완주 전주시장을 겨냥, 사업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10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된 83명을 징계나 훈계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감사의 배경중 하나는 지사후보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빚은 도와 시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놓고 빚어진 결과물이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도는 이 업무를 사실상 주관한 A국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B와C과장은 경징계를 각각 요청했다.

 

도가 이들 간부들을 징계한 주된 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의계약건과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운영 건 등에 집중됐다.

 

도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6건을 발주하면서 일부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전체로 확대해 부당하게 계약, 특혜를 줘 위법 부당하고 지적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경우 편법적인 조례제정에 이어 자산과 정관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간부들을 옥죄었다.

 

그러나 4개월만에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크게 경감되거나 징계 자체가 아예 취소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유인즉 ‘잘못된 지적이거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민선 3기의 감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결과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를 놓고 시청 주변에선 ‘지난 3월의 도 종합감사가 손봐주기식이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승자의 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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