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취재지원인가, 통제인가

김성중기자(정치부장대우)

연이틀 37개 정부 부처의 기자실, 정확히 말해 기사송고실이 시끌벅적하다. 정부가 현행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며 브리핑실을 통폐합하는 등 사실상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OECD국가 27곳 중에 우리나라처럼 기사송고실, 브리핑룸이 많은 곳이 없다”며 “이번 방안은 선진국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선진화된 취재지원 시스템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왜냐면 적어도 ‘지원’이라면 지원을 받는 상대방과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방안을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방문 차단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대목이다. 이는 기자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한 청와대 취재를 ‘모범적인’ 취재시스템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일방적이고 정형화된 브리핑과 추가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를 놓고 기자들이 ‘통제’와 ‘방해’로 받아들여도 청와대가 그것을 ‘지원’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국무위원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니 ‘선진화된 언로’를 조장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곳은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