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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인 중학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입이 적은 농민이나 도시서민은 부담을 지는 반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고, 또 공무원은 국가에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

도내 중학생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거나 학부모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따라서 최저 소득계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시 서민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지만,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훨씬 많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서민들 눈에는 전혀 내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제징수 논란이 일었던 장수 지역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폐지 순위를 정할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국고 지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순차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우선 당장 도시서민, 농민 등 차상위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