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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2:34
(Wed)
범도민 비대위 기자회견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법원이 재판부 추가 증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법이 지난 20일 전주 재판부에서 소송을 접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에서의 소송서류 접수업무처리지침'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주에서 소송서류를 접수받도록 한 것은 전북도민들의 불편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주부의 명칭과 전속적 관할권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범도민서민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및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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