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 11일 남북 재산권문제 조명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은 11일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편에서 남북한 재산권 문제를 조명한다.

지난달 북한의 남매 4명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 윤 모 씨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남한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윤씨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과 손톱 등을 남한의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아버지의 100억 원대 재산 가운데 부동산 등 약 30%를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탈북자와 중국 교포 등을 통한 가족의 생사확인 사례가 늘면서 유산 상속과 토지소유 문제 등을 놓고 남북한의 경계를 뛰어넘은 재산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무려 400만 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방송은 남북한의 문제와 함께 독일과 대만 사례를 통해 통일시대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바다로 간 가장들' 편에서는 최악의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려 배를 타는 사람들의 사연을 살펴본다.

연합 yonha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