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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기안전관리 '도마위'

지침 하달보다 일선현장 근본적인 개선책 필요

29일 발생한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조모 경위의 총격 사건은 이전에 발생했던 총기사고와 달리 총기 관리규정 등 제반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총기관리에 문제가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경찰관 누구라도 총기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증으로 현행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

 

사건을 일으킨 조 경위는 이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기고에서 권총을 수령했고 무기고 대장을 작성하는 등 총기관리 지침 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매달 4시간 진행되는 총기관리에 대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관심대상 직원에게는 총기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조 경위는 관심대상 직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동료 경찰관들의 신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경찰청은 서둘러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부심했다.

 

경찰은 △지역경찰 관리자 무기 및 탄약관리 철저 △총기 입·출고시 반드시 현장 입회와 점검 △지구대장은 1일 2회 이상 점검 등 지구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계장이 매달 한 차례 지구대를 방문할 때 총기와 무기고 대장 일치여부를 확인케 하고 안전사고 방지요령 등을 반복 교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심대상 직원에 대한 총기관리 등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경찰이 제시한 대책이 이미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는 "이번 사건이 규정과 인물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찰관 누구라도 총기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증 아니냐"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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