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이 성패 좌우

신문섭 군산대 토목공화과 교수

지난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2006년 4월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서 우리나라의 심해 간척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했다.

15여년의 오랜 기다림이었다.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내부 간척토지와 호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

지난 2008년 12월 새만금의 첫 내부개발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각종 사업들이 구체화돼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축조 유보 결정으로 내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 지경부간에 유보구간의 방수제 축조에 관한 의견이 대립, 효율적인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수제는 내부 토지를 드러나게 하며 홍수방지 기능과 내륙과의 도로망 연결로 인한 육운 개선의 효과를 가지는 등 다기능의 역할을 한다.

유보구간 방수제 축조가 조기에 이뤄져야 방수제 안쪽의 산업용지와 과학용지· 생태환경용지·농업용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홍수방지와 육운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련용지 매립 후 내부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산업단지는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축조를 하여야만 당초대로 조성원가를 50만원대로 유지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유망기업들의 산업단지 유치는 돈맥(脈)이 됨으로써 새만금사업 전체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돼 줄 것이다.

내부용지의 개발이 제때 이뤄지고 이에 따른 고용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항공수요가 증가해야만 교육·과학연구용지내에 있는 군산공항의 확장과 국제노선 취항을 원하는 군산시민들의 오랜 숙원도 비로소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앞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의 입장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의 역량 결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문섭 군산대 토목공화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