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검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씨(44)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1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5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A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조직폭력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