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절차 진행"…해당학교 "혼란가중" 반발
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성고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통보가 이뤄지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이뤄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 2일에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국장은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 관계자는 "8월 5일 입학설명회를 앞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방침을 전해 듣고 황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율고가 있는데, 단 한 곳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은 월권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정식으로 지정 취소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이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고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등 자율고 지정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 발표와 지정 취소공문이 오면 재단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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