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율고 취소' 강행

교과부·해당학교 강력 반발…법정다툼 불가피, 혼란 확산

전북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교과부와의 법정다툼과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이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평등 교육이 심화될 것이 우려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당 학교측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과 손해배상 청구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입생 모집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도 도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전북도교육청이)법적 근거에 따라 취소한 것인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의 자율고 운영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자율고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등 적잖은 혼란과 교육기관의 공신력 저하도 우려된다.

실제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총동창회 및 학부모 등 25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와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광고·이리고·전북제일고 총동창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 논평 등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철회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히며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은 구시대적이고 반교육적인 학벌주의 지역패권주의 산물인 자율고 망상을 철회하라""학교의 이해관계보다는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소중한 청소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여 더 이상 갈등이 지속되고 교육주체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취소결정을 수용할 것은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