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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도약인가, 불평등의 새 형태인가

뉴미디어와 전자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완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에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다음은 "전자 민주주의"의 유용성과 부정적 측면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그 사례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세요.

 

1) 전자민주주의의 유용성

 

첫째,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접근하게 된다.

 

둘째, 정치,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 정보 광장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셋째,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고객 만족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의 획득, 그리고 대표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하여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2) 전자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에서는 진정한 정책적 논쟁, 정치가들의 식견, 비전, 토론이 무시되고, 정치가들의 외양과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문제점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양적 과잉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정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셋째,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 전제 정치로 역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넷째, 디지털 혁명은 여론 조사 민주주의를 가져오기보다는 국민투표제적인 다중 전제 정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섯째, 디지털 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다.

 

▲ 지난 6월 2일 지방 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를 치렀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TV, 인터넷 통신망 등을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의 의견도 접할 수 있었으며, 후보들간의 정책 토론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자 혁명이 가져온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거 문화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것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논술하시오.

 

▲ 정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역기능 해소방안을 조사해 보세요.

 

1) 순기능

 

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됨으로서 정책을 좀 더 국민위주로 끌고 갈 수 있다.

 

② 국회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독단 정치를 막을 수 있다.

 

2) 역기능

 

① 시민단체들끼리의 이득에 집착하여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소지가 있다.

 

② 국회의 힘이 감소하여 통제 능력이 상실 될 소지가 있다.

 

3) 역기능 해소 방안

 

① 시민단체들끼리의 공조 및 올바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② 시민단체의 참정을 어느 선에서 제한하여 국회의 통제 능력을 상승시킨다

 

▲ 다음은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과정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연도와 배경, 경과, 결과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4·19, 5·16, 12·12, 5·18, 6·10, 6·29

 

▲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다음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