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거점경쟁 속 공항·항만 등 SOC미비…새만금특별법 개정, 안정적 지원책 확보해야

전북도가 올해 도정목표를 '중국 플랜'으로 제시한 것은 지리적,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투자자를 붙잡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

하지만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자금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새만금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여건인 SOC시설도 전혀 설치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숙제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시장 찾아간다

전북도가 제시한 '한·중 공동특구'는 새만금과 장쑤성(江蘇省) 롄윈강(連雲港)에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 민간이 투자하거나 기업이 들어설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조성된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관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병원이나 학교, 호텔, 카지노 등의 설치가 지원된다.

새만금 증국특구의 경우 중국투자자를 잡기 위해 무관세, 면세, 외환거래의 자유,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고,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10%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얘기하기 힘들다.

특히나 중국 투자자는 잇단 FTA체결로 관세혜택이 있고, 한국에서 생산해 인지도가 높은 'Made in korea'를 쓸 수 있는 것, 한국산 부품을 현지조달로 물류비용을 감소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전북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다.

▲ 제2의 신실크로드 우려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돼 온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조성비 중 국내 측의 사업비 마련 가능성이 없기 때문. 여기에 중국이 국내 출자포기 지분을 인수해주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북도도 민선3기 마지막해인 지난 2006년 중국과 인도시장을 공략한다는 이른바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내놓았으나 추동력을 계속 살리지 못한 채 현재 무용지물 된 상황이다.

더구나 새만금은 아직 대규모 SOC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위해 선행조건인 공항이나 항만, 도로 등이 아직 설치되지 못했다. 공항은 들어설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이를 감안할 때 도의 계획대로 중국플랜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전국자치단체들이 모두 대중국 전진기지를 내세우며 중국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 선결과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도가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조성하고 나선 맥락이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초월하는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특별법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정책을 반영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특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

또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추진주체를 단일화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방향에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중국 강소연해지구도 중국정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지정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원장은 "전북도의 중국플랜은 결국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모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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