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ㆍ등록금 회계 분리공개 의무화

"대학별 장학기금 조성비율 비교가능"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 8월 공개..대학평가에도 반영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 등록금 인하는외면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얼마나쓰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2010회계연도 결산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8월 중순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는대로 대학별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가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2009년 입안돼 2010년 3월1일 발효됐다.

이 규칙은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의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적립금이 등록금 회계로 얼마나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들은 적립금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는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하며 이 내역이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다.

이처럼 대학들의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가 분리 공개되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기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쉽게 비교해 볼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사용하지 말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들의 예결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장학금 확대 등을 독려하고 대학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적립금 중 건축기금 비중을 줄이고 장학기금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반값 등록금'정책을 떠나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므로 대학들 스스로 등록금을 낮춰 학생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천493억원에 달하지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 적립금 비율은 미미했다.

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이 34.8%, 연구적립금이 9.2%, 장학 적립금은 8.6%, 퇴직 적립금은 1.4% 순이었다.

이 때문에 사립대들이 건물을 짓는 등 외형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적립금을 풀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등록금을 내리는 데 사용해야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